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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34호]당신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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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34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34호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6~15일, 37명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과 해답을 고민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삶의 지향점과 생활 양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각 주제별3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했으며, 발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배출목표와 감축방안은 적절한 것일까요? 
탄소중립 시나리로에 대해 한국은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판단한 결론이며, 이를 위한 탈성장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산업 부문의 책임을 높여야 하고,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2030년 NDC 35% 전망도 강화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을 통해 발전·산업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교통, 건축, 식생활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교통부문에서는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해 보급 비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통의 중심을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예산의 확대입니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 건물의 효율 향상 및 도시의 에너지원 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전환, 노후 건축물의 성능 관리, 지역 단위의 ZEB전환과 상생, 건물에너지 성능의 시장 가치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단일 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축산업은 자연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급박한 기후위기 대응 상황에서 향후 10년간은 가장 피해가 큰 온실가스인 메탄을 즉각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ZEB(Zero Energy Building)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물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하는 건물.
✔ESG 경영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까요?
최근 ESG가 부각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견제와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합니다.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 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합니다. 국내 로드뱀에 의하면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ESG정보 의무 공시를 하게 되는게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편,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 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과 연결 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것.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금융 기관은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생태, 인권의 가치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태적 가치의 존중을 위해 나무를 탄소 중립, 산림자원으로만 보는 관점은 비판 받아야 합니다. 탄소중립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산림 벌채와 갯벌의 태양광 전환 등의 사업도 멈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연자원총량제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연안 복원, 산림재조림, 토양 황폐화 방지, 보호지역 연결성 촉진 등의 사례처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곧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도 도움이 되는 예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 분야에서는 기후 난민과 전쟁, 기아와 같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살펴보며 자본에 기후 위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 생산의 통제권을 되찾고,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권력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할 때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핵융합과 소형 원자로 또한 상용화의 효용을 낮게 보았습니다. 또한 향후 10년 간 자가 소비형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산림청의 캄보디아 REDD+사업 부실운영

산림청이 캄포디아 툴링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68%라는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산림파괴는 진행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위성 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 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장 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해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귀기울이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REDD(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로부터의 탄소 배출 감축을 의미하며 통상 경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함.  더보기

💧SBS물환경대상 공모

‘2021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시민사회 / 시민실천 / 교육‧연구 / 정책‧경영 각 부문에 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을 기다립니다.  더보기

🐟러미가 하고 싶은말

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이야기 러미툰을 12회로 마무리되하며 러미툰 정주행을 준비했습니다. 러미도 사람도 행복한 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보기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세계 원전밀집도 1위인 우리나라.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왜 새어나온 것일까요?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에너지진짜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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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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