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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 – 국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과 순환골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629_국내건설폐기물처리현황과순활골재.hwp

자료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생골재 생산현황 조사
1. 현장조사
2. 설문조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생골재 생산현황
1. 건설폐기물의 발생 추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중간처리업체 현황
3. 국내의 재생골재 생산현황

제4장 건설폐기물(재생골재) 재활용 추진 정책
1.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 추진체계
2. 환경부의 관련 제도 현황
3. 산업자원부
4. 건설교통부

제5장 골재산업의 특성과 공급 방안

제6장 재생골재 활용방안 및 대책
1. 건설현장에서의 분리배출 권장
2.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 및 재생골재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 강구
3. 적정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계상 필요
4.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및 제도와 각종 지침 등에 대한 교육필요
5. 건설폐기물(재생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용도, 품질기준, 시공지침 등의 개발과 보급 필요
6. 재활용 참여 및 미참여 업체의 차별화 정책도입

제7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건설교통부의 법안 관련 후속작업

제8장 결 론

자료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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