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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채취문제 토론회 – 바닷모래 채취 실태와 정책 대응방향

2628_바닷모래채취실태와정책대응방향.hwp

자료목차

Ⅰ. 바닷모래 수급 및 채취 제도
1. 바닷모래 수급 및 전망
1) 골재는 3대 건자재의 하나
2) 바닷모래 시장규모 5천억
3) 채취가능 바닷모래 9억㎥
4) 바닷모래 의존도 매년 커져
5) 육지모래의 바다 유입 급감
6) EEZ에서도 모래 채취 허용
2. 바닷모래 채취제도
1) 바닷모래 적용법률 이원화
2) 바닷모래 관리부처도 분산

Ⅱ. 바닷모래 채취, 왜 문제인가?
1. 환경보전과 골재 수급 간의 갈등
2. 생태계 훼손 및 연안 침식 초래
3. 골재채취업자, 제도적인 허점 악용
4. 바닷모래의 불법채취 규제에 한계
5.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도 문제

Ⅲ. 바닷모래 채취제도 개선방안
1. 관리제도 개선 방안
1) 해양자원관리법의 제정
2) 바닷모래 채취 감독강화
3) 해양환경 부담금제 도입
2.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2) 해역이용협의제도 개편
3) 연안침식방지사업 시행
3. 새로운 대안의 모색
1) 대체 자원 개발·활용
2) 외국에서의 모래 수입
<부록-1> 【바다모래 채취허가 절차】
<부록-2> 【바다모래 채취 관련 유사·중복 규정】

글 :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자료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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