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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지속가능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시화지구와 지속가능개발

2519_시화지구와 지속가능개발(이철규)97.hwp

자료목차

1. 서론
2. 시화지구 개발 및 계획 현황
1) 시화지구의 개요
2) 시화지구 주변 현황
가. 시화지구 주변 인구 및 주택현황
나. 시화지구 주변 산업 현황
다. 시화호 수질현황
3) 시화지구관련 정책변화
가. 관련 정책 및 계획의 변화과정
나. 시화지구에 대한 부처 및 지자체 계획현황
다. 시화지구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
라.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수립
3. 시화지구 관련 정책 및 종합계획의 문제점
1) 수질문제
2) 과다한 도시용지의 문제
3) 일방적 정책결정의 문제
4) 정책에 대한 믿음의 문제
4. 결론 및 정책대안
1) 매립에 대한 인식전환
가.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나. 관련법의 철저한 준수
2) 시화지구의 친환경적 이용
3) 중앙과 지방의 공동추진
4)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해결선행
5) 광역교통계획수립
6) 전문가위원회 설치 운영

글 :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자료출처 : 시화호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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