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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30호]어디까지 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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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30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30호

🌎2050탄소중립 중간점검 들어갑니다

지난 5월 29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정 전반의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기구로, 그간 있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김춘이 사무총장이 녹생생활분과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탄소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써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 세계 196개 국가는 파리협정을 통해 2℃ 이내 1.5℃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2018년 10월 UNIPCC(U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에는 2010년 발생량 대비 최소 45%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9년에 전년 대비 2천490만t을 줄인 것이 지금까지 최고 성적입니다. 지난해에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는 5년 전 계획을
UNFCC(U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그대로 제출했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75개 국가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1.5℃ 목표 : 2015년 COP(Conference of Parties, 당사국 총회)21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에서전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시기(1850~1900) 이전에 비해 2℃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난해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상황’선포와 국회와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5월29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건설, 강원도 서천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산림청의 벌목사업 확대 등 탄소중립과는 정반대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주장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7월 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기후변화법은 아직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와 국회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기만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주목할 일정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당시 7월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먼저 발표하고 11월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전에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까지의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7월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 새로운 소식이 없네요.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후위기는 지구 생태계가 처한 최대의 위협입니다. 2020년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의하면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시기보다 1.2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1.8℃ 가 상승한 상태이고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탄소를 배출한다면 1.5℃ 유지가 가능한 기간은 7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석탄발전소 퇴출을 목표로 국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58기와 신규 건설되는 7기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철회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2050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캠페인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해갯벌이 세계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갯벌이 탁월하고(Outstanding) 보편적인(Universal) 가치(Value)를 지닌 자연생태계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서천, 고창, 신안, 벌교, 순천만 5개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들은 제외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보기
💥소각시설로 인한 암발생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청주시 북이면에 몰려 있는 소각 시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소각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엉뚱한 조사를 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재조사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보기

🐶반려견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많은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 “골탕을 먹이려고 현관 앞에 일부러 배변을 했어”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이렇게 저질러 놨어”
​ 하지만 반려견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과연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더보기

🧐전력은 충분한가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트메뉴처럼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있어서 확인해봅니다.  더보기

🌿숲으로 간 피카츄희

피카츄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0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심겠다는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산림청은 왜 나무를 베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정리됩니다.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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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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