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829호]더는 변하지 않기를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29호

🙌함께 지켜냈습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첫 제출 이후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세 번에 걸친 보완 작업을 했지만 결국 환경부의 요청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것입니다. 이로써 2015년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6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반려사유는 무엇인가요?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이유는 ▲항공기 이착륙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항공기 소음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에 대한 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곳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2공항 공사로 숨골이 막혀버리면 지하수가 사라지고 홍수 피해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은 정말 백지화인가요?

이번에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니라 ‘반려’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작성해 협의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항 반대’가 앞섰음에도 공항을 계속 추진하 전력도 있기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완책을 새로 마련하려면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결국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6년간 무리한 개발로부터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행동했습니다. 공항 예정지 부근의 오름, 숨골 등 자연환경과 파충류, 조류 등 주변에 사는 생물들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무리한 공사 계획에 항의하며 농성을 했고, 단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또한 제2공항 반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더이상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응원해주시고 모금도 해주셨습니다. 제주가 더는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심가지고 지켜볼 일은 무엇인가요?

제2공항 반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결국 많은 관광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주에 사는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됐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됐던 일입니다. 이미 제주의 자연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모습이라도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 앞으로의 관심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제주 사람과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제주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를 지켜봐 주세요. 더보기 ▶

🌿화성습지,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의 일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4년간 미공군폭격장에서 쏟아지는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아픔의 장소이며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매립되면서 어민의 생계터전이 사라지는 피해를 받은 파괴의 장소였던 매향리가 이제 온전한 자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화성 지역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매향리 갯벌과 연결된 화성습지 내측 습지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더보기▶

🌳산림파괴기업은 국제산림협의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는 코린도 기업이 21세기 환경 책임경영의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목재와 팜유를 생산하고 있는 코린도는 지난 5년 동안 30만 헥타르(ha) 이상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선주민의 전통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코린도는 파괴한 산림 서식지를 복원하고 피해를 본 파푸아 선주민 공동체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땅히 지불해야 합니다. 더보기▶

🥤재포장 금지법 위반 실태 모니터링

7월 1일부터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은 대형마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거나,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종이를 함께 사용하는 ‘꼼수’들이 보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