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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27호]두 가지는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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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27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27호

📢분명한 감축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원회는 최근 두차례에 걸쳐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 기본법을 심의했습니다. 절차를 거쳐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됩니다.
 
✔기후위기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회의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금 남아있는 탄소 예산이 4천200억 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평균 420억 톤(토지사용 포함) 정도이니,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기간은 7년도 채 남지 않은 것입니다. 법 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탄소예산은 뭔가요? 왜 1.5도인가요?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시기(1850~1900​년 평균)보다 섭씨 1.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을 말합니다. 2018년 10월 IPCC에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의 순 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2 상승한다면 1.5도 상승 때와 대비해 어획량이 두 배 이상 줄어들고 전 세계에서 물 부족이나 식량 부족, 건강 위협에 노출되는 사람이 최대 12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계 평균 온도는 1.1 , 한국은 1.8 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부족한가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핵심이 되는 장기 감축 목표를 시행령에 위임해두고 매번 시행령을 바꾸면서 감축 목표치를 수정해 왔습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유사한 기후·환경 관련 기관이 신설되는 등 점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법입니다. 이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강한 원칙을 가진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국가 의무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2050년 탄소감축 목표를 1990년 배출량보다 최소 80%감축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며, 2019년에는 법안 개정을 통해 목표치를 1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기본법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뿐 아니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50%로 감축한다는  목표도 기본법에 못 박아두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매년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구성도 기본법에 담겨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기후위기 극복에 주체가 되고, 생태계를 보전·복원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담겨야 하겠지요.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중인 7개의 기후위기 기본법안 가운데 ‘녹색성장’을 담은 법안이 있어서 우려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파국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인데 말이죠.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이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법 발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감축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이 담긴 기후위기 기본법이 만들어지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주세요.  더보기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 REC 발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벌채한 나무와 가지 등이 화력 발전소의 땔감으로 이용되는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불리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가중치를 받고 있습니다.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를 현재2.0에서 0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는 왜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고 비판 받는 것일까요?  더보기
🏭기후위기 대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7월 1일,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건설 중인 신규 7기의 석탄 발전소 중 첫 번째로 가동을 시작하는 1,000MW 규모의 대형 발전소로 기존에 있던 서천화력발전소의 두 배 규모입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서천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 암 발병, 토지가치 하락 등의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약속한 피해 대책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952,149명이고, 그중 83%가 병원치료를 경험했습니다. 2021.7.2 현재 정부에 의한 피해구제 인정자는 4117명에 불과합니다.  더보기▶

🐟러미와 친구들

‘강’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고요함? 휴식? 강속에 사는 친구들이 보는 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러미툰보기

🌲모두의 숲을 지켜주세요

9월 산림청의 ‘2050탄소중립정책 산림부분 추친전략’최종안이 발표됩니다. 산림청이 생명다양성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도록 요구해 주세요. 서명은 산림청에 전달됩니다.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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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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