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대화마당]새만금을 살리는 전북발전의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 새만금지역의 발전과 전북의 발전


전에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큰 흐름
을 이야기를
하려 해도, 하도 급박하고 절실한 사항들이 많아서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지
금 발전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것 역시 당장의 급박함에 쫓기고 눈앞에 보이
는 것만 전시한다면 대계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 새만금갯벌을 살린다는 것과 발전방안을 만든다는 것.

이 작업은 방조제 공사가 중단된 곳에 보강공사를 하고, 항만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차원을
넘는 것이다. 이것들은 필요사항들은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보존과 발전’의 큰
틀 속의 부분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다.
큰 틀에서 전체적인 생태계의 보존 상(像)과 발전의 흐름을 잡고, 그 내에서 이러
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만금갯벌이 공사 중단을 위한 쟁점과 투쟁의 대상이었고 이것이 급선무이었기
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꾸준히
새만금갯벌을 살리는 운동의 근본적 목표, 즉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ESSD
이건, 문화적으로 타당한 발전이건)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있어야 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이 갖고 있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의 전체적인 컨셉이 무엇인
지 묻고 싶다. 새만금갯벌을 살리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운동과 학술적 노력의 목표였다면, 지금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마당이므로 이제는 발전론의 본연의 절차답게
전체 컨셉부터 묻고자 하는 것이다. 다리를 놓거나 항만을 놓거나 관광방안을 세
우거나,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간
싸워서 성취하고자 한 본질적 목표인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그것도 환경가치를 제1의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부분 부분의 도구
적 사항들을 넘어서, 사람들 마음 속에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생활이 활성화되며 미래 삶의 발전
이 가늠될 수 있는 전체 상(象)을 제시하면서
다리, 항만, 생태관광 등의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분간척도 마찬가지이
다. 그것을 전략적으로만 보지말고 불가피하다면,
새만금지역의 전체 체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큰 그림을 제시해 주었
으면 좋겠다. 옥구염전과 같은 곳이
들어가면 안된다. 철새도래지를 생각할 때는 핵심보존지역이다.

2. 새만금갯벌과 전북발전

새만금갯벌을 살리고, 간척이 아닌 다른 개발 방식을 찾는다는 사실이
전북경제 전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유효력을 갖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농지나 다른 용
도의 개발에서 얻는 가치보다 지속적이고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 상의 내용이다. 이것을 넘어서 전북지역의
발전문제와 새만금갯벌의 보존가치, 대안적
발전방안의 가치를 연결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이를 위해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개발계획, 새만금을 둘러싼 전북 해안과 내륙의 계획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해야 했다.
기존의 계획들에 적응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어느 한군데도 지방사회의
특수성이나, 내장되어 있는 발전 자원들을
제대로 찾고 명실공히 지속성이 있게 계획을 세우는 곳은 없다. 정보화, 특수 산
업단지, 특구, 패권주의적 ‘아시아주의’를
수용하고 재해석한 ‘환황해권’, 본질과 유리된 ‘지속가능한 발전’, 관광단지…
이 모든 것들이 지역타당성이나 실질적인
지속가능성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답보 상태에 있거나 실행 이전 단계에서 표
류하고 있다. 항목도 문제이지만 계획방식에
있어 표어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주의적 계산, 그것도 지역 맥락에 뿌리를 두지 않
은 계량경제와, 총체적 인식에서 탈각된
파편적 경제논리가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계획서 검토는 물론 현지조사, 그리고 세계
의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실재론적 (substantive)
연구, 네트워크 방안의 연구 등을 함께 수행하면서 ‘새만금의 지역경제’를 찾아
야 했다. 새만금갯벌의 실물 경제가치가
전북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지역과 같은 곳이 어떻
게 국내외 지역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 연망 속의 주요한 결절(結節) 지점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도 찾아야 한
다. 그것은 기존의 통념적인 개발 내용들을
담은 지역 동그라미들을 긋고 동그라미의 연결선을 그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
다.
새만금지역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이
데올로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해안지역의 지형과 인간집단의 입지여건을 볼 때, 갯벌의 특징적 양상들과 그곳
에 회유하고 서식하는 생물상의 이동경로를
볼 때, 이 내생적인 특징들이 아주 새롭게 조명되고,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 다
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역자원으로서
세계적 네트워크의 자원으로서 기능하게끔 획기적 전환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그만한 여건이 되는 복합생태계와
지리적 위치 상의 결절 지점이기에 중요하다.

다음,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만금에 맞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방
안이 전북의 기존 발전계획과 어떻게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발전에 어떤 영향과 비젼을 줄 수 있는지를 밝
혀야 했다.

3. 그간 소홀했던 작업

2003년 1월에 임시 Task Force를 구성했을 때 위의 1, 2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려 하였고 방대한
작업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우선 잘못되었던 갯벌/ 농지의 경제성 재평
가 작업과 법제적인 사항들에 대한 연구부터
하자는 결정이 있었고, 발전방안을 만드는 작업은 여기서 할 작업이 아니라 하여
수행되지 않았다. 이후 경제성 재평가
결과와 법제적 사항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른 경로로 공표되었고 Task Force는 지
속되지 않았다. 자료와 인력이
부족한 형편에 그나마 모인 다양한 전문가들이라도 긴밀히 연결되고, 기본적인 가
이드라인이라도 만들었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점은 새만금생명학회 대안분과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이 자리를
빌어 반성한다.

4. 새만금에 대해 겸허하게 보자

본래 인간에게 자연은 문화의 틀을 통해 접촉되는 대상이고 그 문화가 어떤 방향
인가에 따라 개발이 자연과 공존하거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굳이 이 자리에서 대안
의 계획에서 문화를 중시하자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아직은 문화라 하면 문화유적을 생각하고, 그림이나 연희를 떠올
리는 것이 통념이다.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문화인’이고 문화계 인사들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평민이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갖고 산다.
새만금사람들, 전북사람들 모두가 문화를 갖고 산다. 경제행위와 사회조직과 정치
적 행위와 종교, 예술적 행위의 시대적,
지역적으로 특수한 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따르게 되는 행위와 인식의 틀
(예를 들어 경제재화의 가치 분석은
다른 분야에서 하지만 왜 그것이 ‘경제적 재화’로 인식되기 이르렀고 어떤 생산,
분배, 소비행위의 패턴들이 사람들의
행위선택을 이끄는가는 문화 분야의 연구대상이다), 넓게 이야기해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틀이 문화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낯설다. 식민지 이래 스며들어 온 물상화된 문화개념의 소산
이다. 기껏해야 ‘생활문화’라 해서 박물관적
물품들이나 골동품상의 물품, 혹은 의식주와 가전제품의 소비문화를 생각하는 정
도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의 보존과 발전을 논할 때만이라도 주민이나 환경운동
권이나 학자나 겸허하게 생태계와 지역을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으로서의, 넓은 개념의 ‘문화’를 이해하자는 말만
제기해 본다.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환경운동의 본질이었던 생태계부터 살피자는 것이
다. 왜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자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할 때 핵심적 보존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을 정하려 하
며, 생태계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보고 공생과 발전의 틀을 찾으려 하는지 생각해 보자. 근본적인 것부터 보자
는 것이다. 이 때 통상 쓰이는 방법인
지역설정(zoning)은 자연 그대로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현재까지의 최선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역주민의 당장의 경제적,
편의적 생활 추구와 배치된다 하여 부딪치곤
한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ㅇ느 주민의 자치조직과 의사결정, 커뮤니케이
션 방법과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든다.
나아가 생태계와 사회문화의 모니터링 체계를 세우고, 지방산업과 발전문제도 연
구한다. 단지 감시 때문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참여적 연구와 참여적 실천방법을 모색한다. 오히
려 세계 곳곳에서 지금 zoning과 제반
하드웨어, 사회문화적 장치들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지역들이 속속 생겨나는 것은
바로 그 생태계와 문화의 틀 내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지방사회가 택할 수 있는 생존전략이라는 점
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만금과
같은 지역은 다른 모든 도구적 방안들에 앞서 생태계의 본질을 살리고, 그 안에서
의 삶의 체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부터 살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서야 이에 수반되
는 도구적 장치로 방조제를 이용하든,
다리를 놓든, 항만을 만들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초기 작업이 필요하
다.

1) 보호적 가치: 생태계의 다양성과 성상, 갯벌
과 지역일대의
생태학적 연결상, 자원의 양 등의 평가. 보호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시스템의 평


2) 발전
: 생태계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기술-경제체계-사회조직-이
념의 유기적 연계 가능성. 발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와 조직의 양상. 외래적 발전 요소와 내생적 발전요
소의 유기적 결합방식 등. 지역에 맞는
지방산업과 유통망의 형성 등.

3) 지적(知的) 지원 시스템
: 정보화, 지역지향적 엘리뜨의 교육과 투여,
연구기관과 지역과의 연계 등.
참여적 연구와 실천 모델 및 인력의 확보

5. 전북발전

전라북도의 행정기관과 유관단체들에서 새만금개발에 여러 저항을 맞는 것은 본
래 ‘우물에서 숭늉을 찾았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간척이 있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시대에, 그
것도 전북과 같은 지방 입지를 가진
곳에서, 새만금같은 지역에서 찾아야 할 다양한 가능성을 희생하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치르며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개발의 기본 컨셉부터 잘 안 맞는다.
새만금간척을 중단하고 다시 여기서 대안을 논할 때에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위
험이 있다. 분명한 것은 새만금은 결코
장밋빛 환상에 들씌워질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평범하게 자연지역답게, 생태계
의 본질부터 잘 살려서 차근차근 지역 삶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도모할 곳일 뿐이다. 몇몇 계획가들이 통념적인 안목으로 예
단하기 전에, 생태계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부터 모아보고, 그 희구의 핵심을 찾고, 여기에 새만금 지
역이 여러모로 갖는 결절 지점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개방체계를 만들면 된다. 한마디로 말해 새만금은 환경분쟁을 겪은
지역에서 바로 그 환경을 갖고 발전을
추구하는, 모델, 견본지역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식견을 다시 되비추어 보
고 거기서 이 시대 사람들이 희구하는
삶의 핵심을 찾아내는 모델, 견본 지역이다. 그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
니다.
새만금에서 관광을 발전시키면 대단할 것처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은 관
광 유형의 변화과정과 컨셉의 변화, 새만금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징과 현대사회의 적합성, 이 지역은 물론 한국 전체에 대한 관
광 접근성과 관광객 유형 등 따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새만금에 구속되어 거기서 전북문제의 궁극적 해법을 찾으
려 하지 않아야 한다. 사고를 자유롭게
놓고 이제야 말로 정말로 전북의 여건, 지방화의 추세, 국내외를 통틀어 본 특성
화와 연망을 생각해야 한다.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잘못되었건 잘 되었건 사실상 어디서나
발전계획은 그러한 순서를 따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전북에 보다 크게 재화를 안겨줄 발전방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전북사람들 전체의 경제적 소외와
박탈감을 씻어줄 발전방안은 우선 그 항목부터 찾아야 한다. “땅잡아 놓았으
니 그 김에 공장차리자”는
어수룩한 발상이, 전라북도의, 본말이 전도된 간척과 개발 논리였다면, 이것을 뛰
어 넘고, 정말로 지역적으로 타당하고
차별성이 있으며, 국가와 세계체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항목부터
찾아야 한다.
전라북도의 발전과 새만금을 함께 놓고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토론자는
발표자들에게 전라북도 경제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는 바가 있으면 그 고충을 듣고 싶고, 어떤 항목들이 가능성이 있으며 어떻
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복안을 갖고
있으면 그 내용을 듣고 싶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새만금지역이 어떻게 전라북
도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는지가 두서있게
들릴 것 같다.

글 : 조경만 (새만금생명학회)

admin

(X) 습지 해양 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