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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26호]우리 세금이 바다를 파괴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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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26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26호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해주세요

지난 40년 간 절반 가량의 해양 생물이 사라졌습니다. 유엔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잡히는 어류의 90% 이상이 남획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세금이 나쁜 수산보조금에 사용된다고요?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무분별한 남획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각 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때문입니다. 보조금 가운데는 해양 환경 보전이나 수산 관리 등에 이용되는 좋은 보조금도 있지만 유류보조금과 같이 결과적으로 남획에 이용되는 유해한 수산보조금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약 40조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조 원이 유해수산보조금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떤 항목인가요?  
어업에 제공되는 보조금 가운데 면세유를 포함하는 유류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게 되므로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하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전 세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약 2억 톤으로 이는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당진시의 2020년 탄소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4번째로 면세유를 많이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어선은 연간 6억400만불(약 6천840억원) 이상의 유류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면세유가 우리나라의 유해수산보조금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의 3분이 1이 버려진다고요?
유해수산보조금은 배의 성능을 높이고 먼 바다로 나가 큰 그물을 이용해서 많은 고기를 잡는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세금이 남획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바다의 물고기가 줄어들자 더 먼 바다까지 나가서 조업을 하고 자라지도 않은 어린 물고기들까지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힌 물고기 3마리 중 1마리는 너무 작거나 원하지 않는 종이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대규모 기업형 어업으로 인해 바다 생물의 종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생물다양성과학기구)가 발표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전 지구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 생물다양성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야가 어업이고 특히 기업형 어업의 방식이 보다 파괴적입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복원력을 떨어트립니다.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하여 바다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WTO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던데요?

WTO에서는 지난 2020년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20여년 동안 유해수산보조금을 철폐하자는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작년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세유를 포함한 유류보조금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예외 조항을 두어

유류보조금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해 말 최종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7월15일 협상 타결을 위해 WTO회원국 통상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7월15일 열리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 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WTO 협상 가운데 유해보조금인 면세유를 금지하고, 국내적으로는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과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서명을 통해 함께 요구해 주세요. 모아주신 서명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에도 발전소가 있나요?

전기를 생산하면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석탄발전소와 방사능이 사라지는 데에만 10만 년 이상이 걸리는 핵폐기물이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 이 발전소들은 모두 특정 지역에 발전소 여러 곳이 몰려 있습니다.  더보기
🌳숲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산림청의 30억그루 벌목 계획은 산림청이 나무를 오로지 탄소 흡수원으로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의 자연을과 숲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바이오매스는 과연 친환경 에너지인지,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더보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문개방이 우선입니다

2021년 6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자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에는 어김 없이 녹조가 발생했고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는 조류 발생 상태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문 개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4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낙동강 취수원이 황강으로 이전되면 상류에서 45톤의 물이 매일 차단되면서 낙동강 하류의 녹조가 심해지고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보기▶

🐋4가지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은 사용금지구역, 어업금지구역, 완충지대, 다목적 이용구역 4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다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해양보호구역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세요.  더보기

🎬7월한달 온라인영상제

예술가들은 기후위기를 어떤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했을까요? 독립영화 감독들이 수 차례의 세미나, 현장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해 공부하고 만들어 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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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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