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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마당]새만금을 살리는 전북발전의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 새만금 보호와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구상이 필

새만금 보호와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구상이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한 간척 사업이 아니다. 새만금 간척 사
업은 전북의 경제적 소외에
대한 보상으로 시작된 사업이며 현재 전북에는 새만금 이외에 대규모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로서는 전북에 새로이 제공할 사업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현 새만금 사업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지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에 반해 새만금 사업은 그 규모가 너
무 크며 하천을 거의 막아버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환경피해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상태
로 계속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찬반만이 선택 가능한 이분법적 논쟁으로는 결론이 날
수 없다. 2년 전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찬반만이 논쟁의 중심이 될 경우 전북지역의 표심을 고려하여 중앙정
부는 강행을 다시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을 농토로 개발한 후 용
도변경을 하여 복합단지로의 사용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2년여 전에 새만금 내부 전체를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수질을 포함한
환경대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토사 확보가 불가능하여 불가능하다는 결론
이 내려졌고 이때 농림부도 이러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는 농사지역으로의 개발시에도 수질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일반인들도 쉽게 새만금 전체지역의 복합단지화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를
농사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전북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
하면 담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군산-익산-전주를 잇는 만경강 유역의 개발이 제한되는 불행을 초래하여 전
북 발전에 지장이 될 수 도 있다.
즉 현재의 개발 방향은 새만금 갯벌과 하구언이 없어질 뿐 아니라 전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북 및 국
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대부분의
갯벌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 문제를 해
결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과 국가의 발전에 현재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도록 수정
될 수 있다. 그 수정 방향 제시에
앞서 우선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한다. 비록 최
근 전북도가 새만금 토지 이용 구상안에
대한 여러 자료를 부분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현재 전북도의 새만금 개
발안은 1997년 전북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복합단지 개발 계획이외에 정확히 제시된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전
북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18조 5070억원이 필요하며 전북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농지 조
성비를 적용하면 현 형태의 새만금
사업에는 4조 1336억원이 더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이 1년에 1700억씩 지
원을 받을 경우 산업복합단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110년이 필요하며 예산이 늘어난다해도 최소 50년 이상
의 개발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를 조성 하는데에만 24년이 걸린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하여 평택항과 광양항에는
수조원 규모의 정부투자가 2010경까지
계속될 계획인데 반해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밀려 전북에 대한 새만금 신항
건설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군산항은 토사량이 많아 평택항이나 광양항과 경쟁할 수 없는 형편
이다. 즉 이 상태로 10년이 지속되면
전북은 세계적인 자산인 새만금 갯벌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환황해권 시대
에 대비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며
현재보다 경제상황이 더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전북으로서
도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가로서도
전국의 균형적 발전면이나 전북의 새만금 갯벌이란 국가 중요 자원을 제대
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80% 정도가 완공된 방조제는 수심이 깊
은 신시도 주변에 국제적 경쟁력
있는 신항구의 건설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갯벌이 어우러진 관광특구 조성
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경
관도 수려하며 생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청정성을 바탕으로한 동북아의 관광-문화 거점 지역으로 크게 성장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1년 이상의 연구 결과 몇 달 전처럼 4호 방조제 일부와 2호
방조제 양쪽 부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갯벌과 하구언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몇 달 전의 방조
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갯벌도
보존하고 전북과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새만금 신구상이
가능하다.
최근 기초공사만이 수행된 4호 방조제 일부 구간과 2호 방조제 양끝 부분
을 교량으로 연결하고 군장단지 아래쪽에
축소된 복합단지(1200만평)를 10년 이내에 완성한다. 전북대 홍성훈 교수
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농지 조성비인 4조
1336억원보다 적게 든다.
그리고 1천 6백억의 차액을 새만금 신항구 착공 예산으로 변경하여 2010년
경까지 서해안 시대 산업 거점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럴 경우 갯벌의 85%가 보존 가능하며 만
경강과 동진강을 막지 않을 수
있어 생태계의 파괴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척 사업
보다 미 방조제 구간에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과 새만금 신항 건설에 우선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갯벌과
방조제로 연결된 고군산 열도에
각각 생태 및 해양공원을 만들어 새만금 해양-생태 관광특구를 조성한다.
전북대 권혁철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선전된 이미지를 잘 이용한 경우 관광가치가 3배
이상 증가된다. 즉 새만금은 세계적인
관심지역이며 세계적인 생태 가치와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동북아 국제 관광 및 정보 중심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연간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 이상이 되는 경제권
까지 형성 가능할 수 있다. 성공할
경우 환경보존과 함께 막대한 관광수입과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
부가 기본 투자만을 하여주면 민자
투자 유치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갯벌을 공동채취장 및 양
식장으로 제공함으로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을 보장한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히 막히게 되
면 갯벌이 죽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
전북 도민들은 모두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분위기나 감정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언론
은 새만금의 조기 완공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 현재 방식의 개발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것인지 언급하기 않
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뚜렷한
대책 없는 강행주장이 전북에 도움이 되는지 농업기반공사에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한 분석등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전라북도 도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전라북도
언론은 전북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
며 전라북도 도민들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선택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대통령이 전라북도에 좀 더 도움이 되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새만금 신구상을
통해 전북 새로운 형태의 지원하라는 지시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매우 획
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북 도민중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소외의식 속에 고통을 받았던 관계
로 과연 정부가 과연 과감한 투자
방향 전환과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크며 이는 많은 전북 도민
들이 갯벌 보존과 전북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중재안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과 정부
는 전북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새만금 신구상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성공적 합의의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글: 오 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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