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토론회]한강하구생태계와 도로건설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 – 개발 위기의 한강하구 습지

김포와 파주시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정부는 파주에 275만평, 김포에 480만평규모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파주교하면일원에 4만 7,000가구, 김포 양촌면일대 7만가구를지어 인구 14만 2,000명
과 21민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6년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 국토개발은 하향식 개발과 불균형성장의 논리아래 농어촌을 도시로 만들
고 기존도시를 거대화하여 대도시권으로 전환시키는 도시개발의 지역정책으로 특징지어지며, 이
러한 국토개발정책은 곧바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억제정책을 펼쳤으나, 경제개발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
속화됨으로써 인구억제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70년대 초는 분산정책으로 국토공간의 재
편성을 시도하였으나 수도권배후 신도시(과천, 안산)등이 건설되면서 더욱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
져와, 70년대 후반에서 90초까지는 대도시로의 인수수용 정책을 실행하여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
상을 더욱 강화 되었다.

90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정책은 수용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도시 개발하는 확대정책으
로 수도권의 확대 급속하게 전개 되어왔으며, 이로 인하여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
개 신도시가 건설되고 김포와, 파주의 신도시발표로 수도권 비대화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
다.

파주와 김포의 신도시계획의 수도권의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막대한 투자와 이
로 인한 환경 파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개발이익과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이유로 미래를 보
지 못하는 마구잡이식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닥칠 환경적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
다. 공룡같은 도시는 지역주민에게 결코 좋은 정주공간이 아닐 것이다. 수도권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지 결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여된 공간이 아니다.

파주는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남북교류공간 및 교역장소를 위한 배후
지원도시 육성, 통일과 관련한 산업개발 및 지원을 육성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개발전략을
짜고 있다.
접경지역지원법(2000. 1.21)발효로 그동안 분단의 선물로 주어졌던 생태적인 우수성이 이제 사라
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접경지와 관련한 각종사업은 36개 사업 총예산 약 2조원이 책정되어 2002
년부터 여러지역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기할만한 내용으로 장단반도/초평도 도립생태공원 조성, 접경지역 습지를 이용한 오·폐수 처
리, 한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운영 등의 사업이다.
한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운영사업은 육수와 해수가 만나는 생태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곳으로서 수산자원 풍부하고 각종 어류와 새들에게 중요한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교하
면, 탄현면지역의 곡릉천과 한강의 합수머리를 사업비 15,000백만원(국비7,500백만원, 도비7,500
백만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5월에 건교부에서 발표한 파주신도시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계획인구가 14.2만
명, 175인/ha으로 일산 176/ha와 같아 초고층의 아파트로 구성되고, 특히 아파트의 건설위치가
한북정맥의 끝단을 평지로 조성하여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지역은 녹지 1등급으로 녹지
가 우수하고 특히 한강하구로 이어지는 생태축으로 생태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다.

임진강과 한강하구를 포함한 DMZ 생태축을 살리는 도시의 건설이 중요하나 생태적인 환경을 전
혀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 계획은 한강과 임진강 서해가 만나는 생태계의 보고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고 있다.

파주와 김포의 신도시는 도시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삶과는 무관한 개발의 해악이 극심
해질 우려가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정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파괴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도구화, 도시의 부품화가 되고 있다.
사람다운 삶은 사람다울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인공의 숲과 인공의 공원이 뭇생명들
과 삶을 공유하지 못한다. 현세대의 이기심으로 정주문화는 비인간화를 지향하고 있고, 이들의
개발에 대한 수많은 당위성과 그럴듯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은 생태계의 일원이지 유아
독존적인 존재가 아니다.

위기에 처한 DMZ의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수도권 이유 없는 확장은 중지되어야 하고, 한강하
구의 생태보존은 이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글 : 김승호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자료출처 : 녹색연합

admin

(X) 습지 해양 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