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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한강하구생태계와 도로건설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 – 한강하구; 지속발전 개념의 시험장


최근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하구가 가지는 다양한 생
태적 가치와 사회·경제적인
가치가 일반국민에게 알려지면서 하구환경 보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구는 이미 하구언의 건설 및 매립 등으로 인해 하구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 및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며
점증하는 개발압력을 고려할 때 2010년까지 현재 하구서식지의 30% 이상이
추가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희 등, 2001)
.

이러한 상황에 아직까지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 및 대책은 부재
한 실정이다. 실례로 하구환경이 50여
개에 달하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어느 법에서도 ‘하구’의 정의조차도
내려져 있지 않은 사실은 하구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압력으로부터 하구환경
을 보전할 수 있는 보전전략의 수립, 하구관리를
위한 지식기반의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육상-해양으로 이분화된 관리체제로 인
한 하구환경관리의 사각화를 극복할 수 있는
관리체제의 개선과 같은 하구환경관리와 관련된 상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
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강하구는 이미 하구언 건설 또는 매립등으로 크게 훼손된 다른 하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접경지역개발 (김포·파주 택지개발,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 도로 및 철도 등
의 교통인프라 확충, 파주LG-Philips
LCD공장, 수변공원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남북화해 기조에 따
른 한강하구의 개발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하구에서 경험했던 개발위주의
우울한 상황을 답습하지 않음과 동시에
단순한 보존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의 고유한 환경가치와 기능을 보전
하면서 다양한 하구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한강하구환경보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하구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한강하구는 우리에게
지속발전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성공적인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지속발전 개념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요구
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손에 잡히는 기본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

한강하구의 환경문제 및 이용현황 파악 및 전망을 위한 종합적인 한강하구기초조
사가 필요하다. 기초조사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환경조사(자연환경, 해양환경, 수질, 폐기물 등)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교통, 농
·수산, 사회·문화, 토지·교통,
안전·재해, 경관·관광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
는 하구역의 범위 설정, 보전전략 및
하구환경관리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한강하구의 관리범위(한강
하구역)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며 하구
역의 경우 기수역의 특성으로 인해 종적인
범위(상류는 하천과 하구의 경계, 하류는 해양과 하구의 경계)와 횡적인 범위(제
방 내부, 일정범위의 수변지역, 전체
영향유역)의 설정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환경특성, 이용현황, 관리능력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강하구역의
설정이 요구된다.

셋째,
하구환경보전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공간단위의 환경관리가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보존-개발이 양립할
수 없을 때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이를 조화할 수 있는 원칙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 및 개발이외 다양한 하구관리문제(문화재보호,
재해관리, 경관관리, 관광 등)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
서 선진국과 같이 ‘하구환경관리지침’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넷째, 보전전략에 근거한 한강
하구환경관리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요구된다. 즉,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또는 보전지역지정,
용도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권역구분, 전망에 기초한 향후 지역개발 및 이용현
황, 개별적으로 수립·시행되는 다양한 관련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한강하구환경관리 마스터플랜

다섯째, 이러한 환경관리계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정 또는 비법정 한강하구관리체제의 구축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하구관리는 많은
이해당사자가 연관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
를 안고 있으므로 미국의 국가하구프로그램,
하구복원프로그램과 하구연구·보존프로그램, 영국의 템즈하구프로그램, 캐나다
의 프레이져하구프로그램, 호주 더웬트하구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강하구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창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자료출처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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