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하면서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성과 안전한 에너지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 활발해진 탈핵운동은 정부의 탈핵 정책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가 앞다퉈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 나가는 추세 속에서 원자력 산업계가 다시 재기의 기회를 살피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탈핵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또 탈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관련 사안들을 정리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던 안전 문제는 여전히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진·해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원전 내 수소 농도를 낮춰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인 한 ‘피동형수소제거장치(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의 성능이 기준보다 낮다는 문제와, 3km옆에 죽변 비상 활주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충돌과 같은 위험 문제의 보완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PAR의 경우 내부 고발을 통해 기기의 성능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에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내세우며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도입을 지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MR은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SMART라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했지만 실패한 사업이라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크기만 작을 뿐이지 여러 개의 원전이 밀집되고 핵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원전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원자력발전소일 뿐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의 위험성, 해결 방법 없는 핵폐기물, 지역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전 비리 문제까지 원자력 발전소는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원전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원자력 산업계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아득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전기를 덜 쓰는 것 정도로 달라질 수 있을까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어컨을 켤 때마다 고민하는 개인의 관심과 실천이 모여, 탈원전 선언을 이뤄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탈원전 시점을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탈핵 활동가들은 이런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현황과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하루빨리 문을 닫아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탈핵 운동을 응원하고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