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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새만금사업 대안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

새만금사업 대안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

새만금사업 대안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농업기반공사가 6월 10일 만경강수역 제4호 방조제 물막이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의도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신구상기획단’은 방조제 공사 중단 후 방조제 공사의 계속 여부를 포함한 모
든 대안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친환경적인 개발’ 이라
는 이름으로 내부간척지의 활용방안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더욱이 노무현대통령의 ‘담수화 포기 여부 검토’, ‘갯벌보전 의지’의 언급과는 반대로 가장 중
요한 방조제 공사의 중단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보도에서는 ‘갯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이 나오면 4공구 일부구간을 허물수
도 있다’는 청와대 정책수석의 말이 전해지면서 정책결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새만금 사업은 이미 공식적으로 사업변경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모든 공사를 중
단한 상태에서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되 대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1) 새만금 사업의 대안은 갯벌보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의 대안모색은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신
구상기획단 논의와 같이 방조제 공사는 계속 하되 내부토지의 개발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진
정한 의미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 새만금사업의 대안은 수질이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주거나 또 다른 환경파괴를 최소
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갯벌보전을 전제로 생태관광특구, 부분적인 첨단산업단지 등의 여러 대안들이 논의될 경우 수질
이나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새만금사업의 대안은 기존에 투자된 매몰비용을 감안하여 방조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
로 논의되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금까지 투자된 매몰비용이 크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2003년까지 방조제 공사 등에 투자된 새만금 사업예산은 1조 6천 여억원이다. 따
라서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 공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발전전략
이 수립되어야 한다.

4) 새만금사업의 대안은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논의과정에서 지역주
민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자연 환경
적, 인적 기반과 여건을 고려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
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 사업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새만금사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관해 합
의를 형성하는 절차적인 과정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장재연 교수의 발제에서 지적한 새만금사
업 반대운동에 대한 성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필렬 교수의 풍력단지 건설과 오창환 교수의 해양, 관광특구, 부분적
인 복합단지개발 및 신항구 건설은 대안검토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이며 이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안을 민간단체나 학자들에게 미루
어 왔으나 대안검토는 충분한 시간과 제도적, 재정적, 인적 지원이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 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정책과정의 문제점

내부간척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노무현대통령이 처음으로 언
급한 것이다. 이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타당성 및 환경
영향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내부
간척지의 활용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신구상기획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담수호 포
기여부를 언급하면서 1-2 개월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물막이 공사는 강행이 된 상태이다.

민주당에서도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나 이것 역시 방조제 공사의 계속을
전제로 토지이용, 수질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 이후에 공사를 계속할지, 어떤 형태로 진행할 지, 투자재원
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나 그대로 공사를 밀어부친 것은 모순된 논리라
고 할 수 있음.

노무현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 당시 갯벌보존을 위해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였으나 가장 중요
한 시점에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
다.

국회의 동향

– 150여명이 방조제 공사 중단 후 신구상기획단 구성과 운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
책제안서에 서명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6월 11일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한 가운데 새만금 제4호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6월 12일 오
전 9시에 다시 대책회의를 가진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는 동시에 항의
차원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글 : 전재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료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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