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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새만금 신구상과 사회적 소통의 단절

새만금 신구상과 사회적 소통의 단절

1. 전북은 왜 대화를 거부하는가?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은 한국 사회에 대화의 단절이라는 또 다른 아픈 각인을 찍고 있다. 과
연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할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간곡
한 호소들이 또 다른 이익집단으로 비쳐지는 것은, 그만큼 한쪽의 이익이 현실적이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비이성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2. 가능한 대안의 option들

ㅇ 새만금 직접 개발사업들

– 바다도시안

– 오창환 교수의 부분간척안

– 이필렬 교수의 풍력단지안

ㅇ 새만금 문화 개발안

– 생태관광단지 조성방안

– 전주 등 문화도시 육성방안

ㅇ 전북종합개발안

–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 농업 및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 대체에너지 생산기지안

3. 어떻게 option들을 배열할 것인가?

ㅇ 예산에 관한 오해

– 감사원에서 지적한 산업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20조는 사업규모 에 대
한 추정치이지, 실행가능한 행정예산의 규모가 아님

– 농업부문에서 지원되는 1,700억원이 현재로서 집행가능한 예산의 전부임

– 예산 전용이 가능한가? : 현재로서는 지역 클러스터 지원에 전북에 할당된 것 으로 예
상되는 300억원이 전부임

ㅇ 풍력단지안의 장점

– 2조원 규모의 에너지개선특별회계(‘에특’)로부터 대체에너지 부문에 관한 예산 확보 가

– 폐광대책으로 사용되던 에특 자금의 용처가 사라지면서 5,000억원 이상이 일반 회계로
사용되고 있음

–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의 대체에너지 보급에 대한 사회적, 국제적 요구 급증

–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풍력기지’ 조성으로 산업연관효과 창출 가능
(풍력단지 5,000억, 생산기지 5,000억… 총고용?)

– 전북지역의 에너지 자립 실현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축 접목 (우리나
라는 에너지의 98% 수입)

ㅇ 남아있는 문제들

– 새만금 방조제에 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가?

4.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ㅇ package 대안정책 수립

– 풍력단지, 항만, 동아시아 풍력발전기지 등을 복합한 실행가능한 예산을 통한
package 대안 마련

– 발전 속도와 전북 경제의 대차대조표 작성

ㅇ 대화할 창구를 마련할 것인가?

– 전북에 ‘전국지역경제연구소’를 국책연구소로 설립하면 안되는가?

글 : 우석훈 (한국생태경제연구회, 경제학 박사)
자료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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