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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환경보존과 전북발전은 상충하지 않는다

환경보존과 전북발전은 상충하지 않는다

갯벌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삼보일배를 한 네분의 성직자들을 보면서 같
은 전북도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새만금의 방조제공사가 완공되고 해수길이 막히면 앞으
로 전개될 환경의 파괴와 재앙은 엄청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
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만이 전북의 발전을 보장해준다는, 정치인이
날조한 거짓환상에 빠져 환경보존을 외치는 사람들을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음해세력으로 매도하
며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이는 전북도와 일부 도민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
로는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 새만금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외치는 그들에게서
전북이 그동안 얼마나 소외당하고 차별당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
경파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새만금간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북을 이기적이라고 매
도하기에는 전북인들의 한이 너무 크다.
전북경제의 현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GEDP)의 점유율
은 매년 하락하여 인구점유율 4.1%에도 미치지 못하는 3.2%정도에 불과하다. 즉 1인당 GEDP는
전국평균의 83%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경제의 성장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970년대 중반 250
만명에 이르던 전북인구는 인구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현재 추계인구로는 192만명, 주민등
록인구는 19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20-4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1.55%이지만 전북은 46.46%에 불과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
은 취업기회 부족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은 취
업기회부족 – 인구유출 – 인적자원부족 – 기업유치의 어려움 – 취업기회악화의 악순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만금의 문제를 단순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
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전북도민들의 소외의식과 발전에 대한 욕구를 고려함과 아
울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
런 점에서 장재연 교수님의 발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장재연 교수님의 “새만금의 대안, 전북의 대안, 우리의 대안”이라는 글은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갯벌보존과 개발의 대립구도와 신개발지역과 그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차별의식과 보상요구가 이원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도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하
고 있다. 이것은 새만금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본다. 새만금문제를 단순히 환경적인
차원에서 풀어간다면 이것은 전북도민들의 소외의식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며 전북도민
의 소외의식만을 고려한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면 이것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파괴를 야
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갯벌도 살리면서 전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장교수님은 오창환교수님의 대안을 지지하였다. 오교수님
의 대안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을 살리는 일과 전북을 발전시키는 일이 상충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지금까지 새만금논쟁은 개발과 환경의 갈등처럼 보였으며 한 쪽을 살리면 다른 한 쪽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교수님의 대안은 이 두 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 3의 대안
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갯벌을 죽이는 것이 전북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갯벌을 살리
는 것이 전북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환경파괴 때문에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자욱 더 나아
가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방조제건설을 재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북의 경제적인 발
전을 갈망하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보다 쉽게 닥아갈 수 있는 논리이다.
– 새만금사업의 실현불가능성(예산확보와 토사량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공사)
– 새만금사업의 전북발전에 대한 허구성( 장기적인 개간산업으로 인해 전북지역을 서해안시대
의 후진지역으로 전락시킬 위험성 높음)
– 담수호의 조성은 전북경제의 발전을 저해함 (그린벨트해제불가, 개발억제, 축산업축소)
2) 이 대안은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부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농업기반공사 주도로 방조제, 교량, 내부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
처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너무 무리한 예산배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새만금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
이다. 오교수님의 대안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조성할 경우 드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
능하다는 점이다. 농지조성일 경우 향후 투입될 총비용은 농업기반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17,412
억원, 전북산업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41,336억원이다. 그러나 오교수의 대안은 최대한 25,181
억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조제건설을 계속할 경우 안전하게 확보된 예산을 새로
운 대안으로 인해 잃어버리지 않을까하는 불안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4) 중단후 대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극도로 예민해진 전북도민의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
려 자극할 위험이 많다. 그러므로 전북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서 이 대안
을 통해 전북도민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교수의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것
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 대안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결
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북을 소외시킨 역대정권들의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전북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자면, 군장국가산업단지(482만평)와 새로 개발될 땅(1,210만평)을 연계하여 첨단산
업 및 물류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고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장재연 교수님의 발제문은 자칫하면 양비론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극단적 반대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토론과 타협과정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새만금문제를
야기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장교수님도 밝히
셨듯이 이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기 보다 정치적인 타협
에 의해 출발한 사업이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새만금으로 인한 갈등은 전북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상 양쪽 모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이 조장한 갈등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므로 양쪽은 비난의 화살을 서로에게가 아니라 바로 정
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새만금간척사업을 끌고 온 사람이나 집단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새만금사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 새만금간척사업은 노태우 후
보가 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정서을 달래기 위한 공약이었다. 경제부처에서 경제
성이 없다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1991년 7월 당시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노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에서 새만금사업을 선거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 여야는 200억원의 새만금사업비가 포함
된 추경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후 정치인들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이나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전북도민의 발전욕구를 부추기는 환상만을 심어주면서 새만금사업의 성공
적인 수행이라는 공약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1996년 시화호오염사
건 이후 환경단체들이 새만금에 눈을 돌리며 환경파괴논쟁이 시작되었고 정부는 결국 1999년 4
월 새만금사업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00년 6월까지 환경영향, 경제성, 수질보전대
책 등 3개 분과로 나눠 새만금사업을 조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합의의 민주적인 과정을 결여
한 채, 정부가 동진수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
까지 유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순차개발안을 강행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민관공동조사단의 평가
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경제성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확산되면서 새만금사업은 전
북의 희망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를 반대하는 단체나 사람은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음해세
력이요, 이상주의적인 생태주의자들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이 새만금사업
을 자신들의 정권과 권력유지의 수단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자신
의 정치적인 생명을 희생시키겠다는 각오와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정치인
들의 태도가 바로 새만금갈등을 조장하고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
런 갈등양상을 방관하면서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좌우되는 무력하고도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벗어
버리고 새만금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갯벌보존과
아울러 전북도민들이 요구하는 전북발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정부
가 구성하려는 신구상기획단은 이런 대안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연구하면서 환경보존을 원하는
사람이나 방조제건설에 의한 전북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
시하면서 이 양쪽의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3. 장재연교수님은 새만금논쟁의 성과로서 갯벌가치에 대한 인식확산과 아울러 수도권집중과 국
토불군형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의 부각을 들었다. 즉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갈
등은 정부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과 아울러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더 나아가
전북처럼 차별받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한다는 인식
을 강화시켰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지역발전의 주도권을 부여
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장기 비전을 마련하여 사업을 고안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정부의 선호에 의해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재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그리고 정부부처간의 이기주의가 가세해서 자신들의 인력,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불필요한 각종
사업과 지역산업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새만금방조제공사는 농림부와 전북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나 내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농지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전북도
는 복합산업단지조성을 생각하고 있어서 설사 농지가 조성이 되어도 또다시 농림부와 전북도의
갈등은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신구상기획단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배제된 사람들
로 구성되어 갯벌도 살리고 전북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구상기
획단이 또 다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교수님은 ‘전북발전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지금이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좋은
시기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제 정당이나 정부 그리고 전라북도
행정기관은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버리고 전북의 발전과 환경의 보존을 위해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보존이냐, 전북발전은 더 이상 대립된 개념이 아니다. 이제 더 이
상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갯벌을 살리고 전북도 살리며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세계의 생태계도 살리는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글 : 이강실 (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의장)
자료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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