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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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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만큼 가시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소비기한표시제는 지구온난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발표한 유통 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을 보면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비용이 5천 900억원, 가정 내 폐기 비용이 9천 500억원으로 한해 평균 1조 54백억원에 달합니다.

과거와 달리 냉장 유통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고 무엇보다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반품해서 발생하는 1조 5천억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은 이제 필수과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CODEX(국가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케냐 등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가 소비 기한을 표시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 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식품 안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더러 음식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1/4은 식품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22개국 70명의 연구진들이 꼽은 기후위기 해결 방안 대책 중 1순위 역시 ‘음식물 쓰레기 감소’입니다. 음식 폐기물을 줄이는 실천은 식품의 과잉 생산, 자연의 훼손까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기후대응 방안이기에 머뭇거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②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5월 30일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후 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코로나와 2020년 유래 없는 재해를 경험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의 부응하고자 ESG 실천을 기업의 핵심 과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요구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요구를 받아 국회는 조속히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2011년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냉장 유통 환경, 소비자 식품안전 인식 수준은 발전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완벽한 환경에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식품 안전의 한계 시점을 더욱 명확히 알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 소비 시점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유통업계 또한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의 단계적 도입을 명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자는 식으로 소비기한표시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고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시된 소비기한표시제가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표기 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식품 폐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연구 자료와 논문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③ 소비기한표시제는 만인이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소비자의 수는 이미 1700명을 넘었고, 동시에 진행하는 소비기한표시제 캠페인에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의원, 시민단체장, 유명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소비기한표시제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기한표시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전국 30여 만 명의 소비자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을 비롯해 산업단체, 외식단체, 식품생산자단체, 해외 국가기관 등도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이해 관계자의 의견에 동요하기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가 국회에서 또 다시 계류된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향후 10년 동안 지구와 미래 세대에게 큰 환경 부담을 안기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과제를 실현하는 것도 요원해집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과제부터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본질을 흐리는 협상안에 기대지 말고, 소비기한표시제 제도 도입을 힘 있게, 조속히 추진하길 촉구합니다.

 

공감만세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자원순환사회연대 /

환경운동연합 /  (사)소비자기후행동

 

👉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함께 요구하러 가기 (클릭시 서명페이지로 이동)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백 나윤

생활환경국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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