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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구상 제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 – 새만금 신구상의 전반적 취지와 방향

새만금 신구상의 전반적 취지와 방향
-새만금 신구상이 왜 필요한가ㅡ

오 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현재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중요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라북도
는 새만금 사업의 주체도 아니며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형태의 개발은 환
경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실제로는 전북의 발전에 그리 큰 공헌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부분의 지원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
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의 사업
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전라북도 행정은 자신들은 중앙을 바꿀 능력
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의 제안이 새만금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
는 불안감에 노대통령이 제시한 새만금 신구상단을 시작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도내
정치인들도 선거에 민감한 새만금 문제에 되도록이면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수동적
인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은 물론 국내의 다른 도와의 경쟁
에서도 뒤쳐질 수 밖에 없다.

1. 현재 전라북도의 산업복합단지안은 비현실적이며 새만금 및 전북 지역을 서해안 시대의 후진
지역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상태로 방조제를 막은 다음에 새만금 내부에 농지를 만든 후 이를 용도 변
경하여 복합단지로 바꾸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즉 1997년 전라북도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복
합단지 개발 계획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이는 수질오염에 따른 개간지역의 황무지화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사
원 자료로는 28조5529억원 그리고 전북 산업연구원 자료로는 18조5057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
요하며 엄청난 토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과 필요한 토사량은 새만금 전 지역의 복합
단지화가 실제로는 불가능할 수 있음을 지시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새만금 개발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새만금 지역에 간척보다 더 필요한 새만금 신항이나 해
양 관광 특구 개발분야의 지원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언제 지원될지 막연한 상태이다. 그 결
과 새만금은 서해안 시대를 위한 준비에 있어 경기, 충청, 전남에 비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상태로는 10년 후면 전북은 산업이나 관광을 포함한 국내 및 국제 경제력
이 빈사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매년 1700억씩 지원될 경우 새만금 지역을 농지화 한 후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복합단지화하는
데 최소 5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홍 성훈 교수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7년 전라북도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
면 농지 매립비가 평당 37000원 그리고 산업용지 조성비가 평당 9800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
업기반공사의 농지 조성비는 평당 10500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전북 산업연구원자료의
농지 조성비 가격을 적용하면 새만금 용지 형성을 위하여는 농업기반공사가 제시한 1조 7412억원
보다 훨씬 많은 4조 1336억원이 필요하며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1년 가격으로 감사원
이 제시한 5조 9530억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이는 년간 1700억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
우 농지를 조성 하는데에만 24년이 걸리며 감사원 자료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기간이 35년이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예상하는 산업복합단지의 경우 산업연구원 자료인 18조 507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10년이 걸리며 감사원 자료인 28조 5529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67년이 필요하다.
즉 민자유치를 고려하고 지원 예산이 늘어나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다해도 최소 50내지 80년의 개
발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산업연구원 구상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이 3조 5634억원
이 들며 사업복합단지가 완성되는 최종년도에 완성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즉 50년 내지 80
년후에나 새만금 신항을 만들게 되어 있다.

3. 전북이 제시한 복합단지화에 필요한 토사량을 확보할 수 없으며 1700억씩 지원받는 경우 복합
단지를 15%로 축소하여 개발하는데에도 15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번 발표를 위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군산쪽으로 4000ha를 모두 산업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경
우 대략 3억m3의 토사가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군산항의 유지 준설량인 1,000m3의 30
년 분량에 해당한다. 즉 이는 축소된 복합 단지 지역의 성토를 위한 토사 확보도 매우 어려운 상
태이며 새만금 4000ha의 7배가 되는 2800ha의 58%를 산업화 단지로 그리고 42%를 농업 단지로 조
성하는 복합단지화에 필요한 토사는 거의 확보가 불가능함을 지시한다. 즉 예산상으로나 토사 확
보면에서나 현재 전라북도의 대책은 막연히 땅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
는 실정이며 1997년에 제시된 산업연구원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다. 따라서 이러
한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제 1 발제에서 발표되겠지만 원래 계획량의 약 15%인 3000ha만
을 복합단지로 개발하는데에만 97년 산업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하여 2조 5181억원이 필요하다.
즉 이 사업만을 추진하더라도 1700억씩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때 약 15년이 걸린다. 즉 2018
년에 가셔야 완공이 된다.

4. 새만금 개간 사업이 전북의 주요 지원 사업이 됨으로서 서해안 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신항
구와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경쟁지역인 경기, 충청, 전남권에 비해 소외됨으로서 서해안
시대 준비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현재 군산과 장항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약 2000만평의 산업용지가 만들어질 것이며 아직도 텅
빈 산업용지가 서해안에 여러 곳에 존재하며 앞으로 수십 년간 이들 지역이 채워지지 못할 상황
이다. 따라서 50-80년 후에 생겨날 새만금 지역 산업부지는 의미가 없다. 또한 퇴적물로 계속 채
워지고 있는 군산항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를 만들 수도 없다. 그리고 현재와 같
이 평택항과 광양항에 대한 수조원 규모의 정부투자가 2010경까지 계속되면 서해안 시대의 거점
은 2010년경에는 인천, 평택, 광양항으로 결정되어질 것이고 전라북도는 서해안 시대의 산업 및
물류 거점지역 경쟁에서 완전 탈락할 것이다. 예로 평택시는 평택항에 2001년까지의 5조 6천억원
의 기존 추자에 2010년까지 2조 7천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충청권에 행정 수도
가 이전해 오면 전라북도의 인구가 더 많이 빠져나가 전라북도의 경제는 복구 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관광개발측면에서도 충청도의 예산-서산-태안-보령을 잇는 문화권에 1조 2천억의 예
산이 그리고 전남의 나주-영암-함평을 잇는 영산강 문화권에 8천 5백억원이 지원될 계획이 추진
중이나 전북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즉 농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
이 전북의 중점 사업이 되면서 서해안 시대의 산업 및 관광 중심지로서 필요한 투자에서 제외되
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새만금 개발은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방향성을 상실한 새만금 개발은 세계적인 자원인 새만금 갯벌과 하구언
을 잃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경제를 피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
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환상속에서 새만금 사업에 의해 유발될 전라북도의 위기
에 대해서는 검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5. 투자 순서를 개간사업 우선 완료에서 부분적인 복합단지 개발 및 신항구 건설을 우선으로 바
꾸어 서해안 시대의 산업 전진 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조제를 막지 않음으로서 새만금
지역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자산을 이용하여 서해안 시대의 관광 및 정보 중심 지역으
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새만금 투자의 순서와 방법을 바꾸면 동일한 예산으로 새만금 개발이 전라북도의 위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북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즉 20-30년 이상에 걸쳐 매립을 완료하고 그 이후
에 예산을 확보하여 50-80년 이후에 복합단지와 공항을 만드는 것보다 매립 규모를 줄여 10년 이
내에 매립을 완료하고 정부로 부터의 지원을 빠른 시기에 매립 중심에서 신항만과 관광 인프라
투자로 전환시켜 서해안 시대의 산업 및 물류기지 혹은 국제 관광 및 정보기지의 중심지로서의
경쟁 가능성을 높여야한다. 농지는 정 필요하다면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후에 꼭 필요한지를 판
단한 수 현 방조제를 이용하여 추진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해 현재의 방조
제 상태에서도 갯벌이 살아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존 방조제를 허물 필요가 없으며 방조제
끝부분의 마무리 공사를 통해 방조제 사업을 중단해도 훼손되지 않게 하는 공법이 충분히 가능하
다. 그리고 새만금 갯벌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새만금 지역의 세계적인 생태적 가치와 관심 그
리고 수려한 경치로서 세계적인 새만금 지역이 서해안시대의 국제 관광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매우 높여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정보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젼을 실현 가능
토록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세계적으로 선전된 이미지를 잘 이용하는 경우 관광가치를 3배 이
상 증가한다. 최근 “사스”라는 전염병에 의해 중국과 홍콩으로 기업의 진출을 꺼리고 있다. 이
는 앞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외국의 기업 유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즉 국제
적인 관광 및 정보 중심지의 활성화는 새로운 신항구와 함께 새만금 주변에 만들어질 복합단지
가 서해안의 다른 복합단지에 비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
을 것이다. 즉 현 방조제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갯벌도 보존하고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만
금 신구상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게 되면 갯벌이 죽
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없어진다.

6. 본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방향과 왜 전
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토의한다.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첫째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의 발전이 가능한가와 왜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둘째로는 현재 제시된 대안보다 좀 더 현실
적이고 효율적인 새만금 신구상의 한 예를 제시하고 그 예를 기준으로 새만금 신구상을 위해 논
의되어야 할 중요한 점들을 토론하여 실현가능한 새만금 신구상의 첫걸음을 마련하고자 한다.

7. 제실될 예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새만금 지역 개발 신구상의 큰 두 축 중 하나는 항만과 축소된 복합단지를 중심으로하는 산
업 및 물류 전진 기지 건설이며 다른 하나는 방조제 내부의 갯벌 생태 공원, 방조제에 의해 부안
과 연결된 고군산도의 해상 공원을 중심으로하는 해양-생태 관광 특구의 건설이다.

2)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중단하고 우선 새만금 방조제 완성과 농지 조성에 사용될 예산으로 산
업체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잘 준비되고 축소된 복합단지를 개발하며 방조제 사이를 교량으
로 연결하면서 충분한 수심이 확보될 수 있는 신시도인근에 위치할 새만금 신항구 건설을 위한
예산을 유치하여 전라북도도 2010년까지 서해안 시대의 산업 거점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 안이다. 가능하면 신항구와 복합단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군산항
에서 제거되는 토사만으로는 복합단지를 만들 토사를 공급할 수 없으나 새만금 신항 건설을 위하
여 제거되는 토사가 확보될 경우 큰 무리없이 복합단지를 완성할 수 있으며 공사단가를 매우 절
감시킬 것이다.
축소된 복합단지는 기존에 계획된 부지의 약 15%정도로서 약 1000만평에 육박하는 매우 넓은 면
적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당장 산업에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우선은 고부가가치를 갖는 환경
친화적 농사지역으로 개발한 후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산업용지화 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하
다. 즉 농업지반공사가 축소된 단지 조성 사업을 농지확보 차원에서 수행 후 필요한 부지만큼을
산자부로 이관하여 산자부가 산업부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은 우선 산업단지로의 환경평가를 수행할 필요 없이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
어 이미 특별예산으로 확보된 매년 1700억 예산을 계속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축소된 단지
내의 산업복합 단지의 규모와 그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차후 산업복합단지 조
성 사업을 실시한다.

3) 방조제를 막지 않음으로서 살아있는 갯벌과 방조제에 의하여 육지와 연결된 고군산 열도가 어
우러진 세계적인 해양관광특구를 조성한다. 새만금은 세계적인 관심지역이며 세계적인 생태 가치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생태와 아름다운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만금 지역내에 생태공
원을 만들고 이를 아름다운 고군산 열도내에 해양공원과 연결하여 동북아 국제 관광 및 정보 중
심지로 개발한다. 성공적인 국제 관광 및 정보도시 구축은 산업단지에 외국 기업의 유치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살아있는 갯벌을 관광 이익을 대폭 확대하는데 사용할 뿐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채취장 및 양식장으로 제공함으로서 새만
금 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을 보장한다.

자료출처 : 호남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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