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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경제성 재평가 보고 (안): 순차적 개발안과 공사중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2015_새만금경제성분석(요약문)97.hwp

자료목차

1. 들어가며 : 새만금 간척사업의 논란과 새로운 경제성평가의 필요성

– 새만금간척사업의 개요
– 사업에 대한 논란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검토
–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각 부처입장
– 정부의 “친환경순차개발계획”의 확정과 이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
– “순차적 개발”을 둘러싼 민관 갈등의 현주소
– 새로운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

2. 2003년 현재 새만금갯벌의 생태적 상황

– 새만금갯벌의 생태적 상황 ; 방조제가 4-5킬로미터 열린 상태; 지질상
; 생태상
– 생활터전와 민속문화거점으로서 새만금 갯벌
– 결론(생태학자들의 의견 종합) ;

3. 순차적 개발방안과 공사중지방안에 대한 경제성분석
: 2003년 현재 새만금갯벌상태를 전제로 한 분석

– 기본가정
– 경제성 분석에 채택한 항목(부록2 참조)

4. 나가며 : 새로운 경제성평가의 결과와 향후 과제

연구자 : 우석훈, 조승헌, 최미희(생태경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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