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차라리 조금만 덜 부지런했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부지런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게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으로 몰아 넣는 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이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주기가 됩니다. 그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활동을 전합니다.

2016년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국정조사를 통해 다루어졌습니다. 그 후 2017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되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되어 활동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국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업무를 종결시키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업무만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올해 5월 통과된 특별법의 시행령에는, 참사의 피해 구제와 제도적 대안마련에 관한 조사기능까지 없앴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가해기업들에 대한 대응보다 특조위를 압박하는데 집중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포털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신청자는 7,469명이고 이 중 1,661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자는 4,170명입니다. 2017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인정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차로  3개 질환(천식, 폐렴,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의무 기록만으로 요건이 되면 인정하는 ‘신속심사’를 하고, 2차로 불인정자에 대해 질환을 따지지 않고 종합 판정하는 ‘개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5월 26일 3명이 개별심사로 처음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약 6,000명을 더 심사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에 비해 구제 심사는 터무니 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6월 2일 마지막 남은 권한을 이용해 환경부의 업무 지연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조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과, 피해 구제 및 지원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생기고 그것은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참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및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한 화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 소비자,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법제도 개선 및 기업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5~6월 두 달간은 전국 15개 지역들을 순회하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SK,애경,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의 항소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년이 되는 올해, 더이상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