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새만금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한·독 공동 심포지엄 – 노무현 정부와 새만금

글 : 장지영 (환경운동연합 갯벌팀장)
jangjy@kfem.or.kr

1. 사업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의 개발욕구를 등에 업고 새로운 농지를 목적 으로 1991년부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2001년 5월 25일 정부는 새만금 갯벌 파괴, 수질오염, 경제적 타당성 결여 등 수 많은 문제
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조성이 불 가피하다며 새만금 사업 강행을 결
정하였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 이후 100일만에 쌀 과잉 생산, 쌀 수입 전면 개방 등 구조적
인 쌀 문제가 드러나자 농림부는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였 고, 이는 스스로 새만금 사업의 불
필요함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농림부는 이미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 이전에 ‘쌀 과잉’ 사태를 파악하고 있 었다. 2000년 10
월 중앙농정심의회의에서 “쌀 과잉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1년에는 1,000만석의 재고가
쌓이고 세계적으로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
니라 농림부는 이러한 회의결과를 토대로 각 실, 국과 관계기관에 쌀과잉에 따른 대책을 수립
하 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농림부는 쌀 과잉 문제를 이미 알면서도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위해 이 문제를 은
폐했으며, 2001년 5월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 당시에도 “식량위기 타개를 위해 농지조성이 불
가피하다”며 국민을 속였다.
농림부는 쌀 증산정책을 포기한 후, 적극적인 감산정책의 일환으로 휴경농 에 대한 보상제
도 도입은 물론 2002년 4월에는 2005년까지 새만금사업으로 만들어질 간척지의 4배 이상 되
는 13만ha의 농경지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 다.

벼 재배면적을 2001년 1,083,000ha에서 오는 2005년까지 953,000ha로 130,000ha 줄여나가
기로
결정.(2002. 4. 18 농림부 발표)
휴경지 보상제도(쌀 생산량 조절제도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시행)
·3년간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ha당 300만원 보상 지급(조건 : 3년 휴경)
·농림부가 밝힌 2003년 예상되는 휴경면적은 전국적으로 27,500ha으로 보상금액은 825억
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새만금 간척지 면적(28,300ha)으로 계산할 경우 휴경농 보상금액은 매년 849억원 소요.
새만금 간척지 ha당 조성단가
·총 사업비: 감사원 결과 농지조성시 6조원 / 간척지 전체 규모 28,300ha
·1평당 조성단가 70, 671원
새만금 지역 절대농지 현지 가격
·평당 2만원~2만 5천원(부안지역)
·기존 3만원 정도까지 하던 농지가격이 정부의 쌀증산정책 포기 이후 현재 2만원 단위로
하락

정부는 쌀 소비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87.0㎏으 로 2001년의
88.9㎏ 보다 2.1% 줄어들었으며,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 여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현상
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농림부의 농업정책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상호 모순된 정책으로 새 만금 사업의 추진
목적과 정당성은 이미 완전히 상실된 것이다. 노무현 대 통령도 지난 2월 11일 전라북도 국정
토론회에서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새 만금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변화

1) 해양수산부 장관 기간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가장 활발할 때인 2000
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직에 있었다. 당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이 농림
부와 농업기반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 논리로 파행적 운영을 거듭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하자, 국무총리실 산 하 수질개선기획단은 관계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에 관계부
처 입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2000년 10월과 2001년 1월, 2차례 에 걸쳐 새만금 사업
에 대한 각 부처 입장을 총리실에 제출하였다. 당시 해양 수산부는 “새만금 갯벌, 살아 숨쉬
는 해양국토” 라는 제목의 입장문서를 총 리실에 제출하여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당시 노무현
해수부 장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당시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갯벌은 종합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며 지구 환경 보호와 다음세대
를 위한 인류 공동자산으로 일단 훼손되면 대체 및 복원이 곤란하다. 따라서, 갯벌의 진정한
가치 등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규명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고, 이를 토대로 동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새만금사업의 추가시행은
유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정부부처 내에서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으 며, 이로 인해 새만금갯벌 살리기운
동도 힘을 받게 되었다.
이어 3월 7일, 전북 군산시청을 방문한 노무현 장관은 “이 사업의 최대 쟁 점은 갯벌과 농지
에 대한 상대적 가치인데,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1∼2년간 더 연구 검토를 거쳐 통일
된 기준을 적용해 갯벌과 농지에 대한 가치를 비교하자”며, “갯벌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해
양수산부 장관으로 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갯벌의 상실에 무조건 동조할 수는 없
다” 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누구누구의 이해관계가 얽혀 서는 안 되
는 문제다. 그야말로 인간의 지혜로서 파악하기 어려운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고 그 결정이 가지고 올 결과를 본다면 우리 는 너무 경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북도민이
전부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뒤에 가서도 역시 전부 바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상 태다. 전라북도 도민이 모두 바란다 해도 정부 관료로서는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재고시키는 것이 옳다.”는 원칙과 소신을 명확히 밝혔다.
당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진 노무현 장관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서 지금까지 전혀
타당성 없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추진된 새만금사업에 강 력한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2001년 3월 말 노무현 장관은 해수부 장관에서 물러났고, 김대중 대 통령과 퇴임 장관
들의 오찬자리에서 “새만금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갯벌의 가치, 중요성, 효용이 밝혀지지 않았
다. 최근 갯벌의 가치가 상승해 갯벌 매립공사를 중단하고 오히려 복원하는 추세”라며 새만
금 사업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다.

2)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기간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 경선에
당시 노무현 고문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만금 문제도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3월 전라북
도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는 전라 북도의 표를 의식하여 다음과 같이 해수부 장관시절의
원칙과 소신에 상반 된 입장을 밝혔다. “나는 새만금 결정과정 그 절차에 문제를 지적했지,
반 대한 적은 없다. 결정된 것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내가 대통령 이 되면 새
만금, 확실하게 밀겠다”.
또한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회에서도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 입장
을 밝혀 새만금갯벌 살리기운동을 진행해온 환경단체와 종교인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결
국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3) 제16대 대통령 선거기간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는 눈앞에 닥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라북도 주민들
의 표를 의식하여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입장을 고수하였 다. 2002년 10월에 이루어진 TV 토
론회에서 노무현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 관 때 새만금 사업에 반대했다가 경선때 찬성으로 번
복한 것에 대한 질문 에 “장관 때 반대했으나 사업이 결정났다”면서 “장관 지낸 사람이 한번
결 정된 일을 `나는 반대했다’며 계속 반대하고 다니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 냐”고 반문
했다.
11월 환경운동연합이 각 대선 후보에게 보낸 환경정책 질의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정부의 결
정을 번복할 수 없으며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는 “친환경적 개발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개발 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이에 반해 민주노 동당 권영길 후보는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중단돼야
한 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중순 노무현 후보는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신구상기획단”을 설치하여 새만금 사업의 목
적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전라북도에서 주 장하고 있는 복합산업단지 조성의 가
능성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12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환경단체와 종교계는 국내에서의 활 동은 물론, 스페인
에서 개최된 제8차 람사회의를 통해 국제 연대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세계 NGO
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새만금 간 척사업의 환경파괴성이 비단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의 환경변화 를 동반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환경단체와 종교계
의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 문제는 그 동안 국토의 자연환경과 지속가능성을 파괴해온 대
형국책사업의 관행을 극복하며, 자연환경과 생명을 대하는 국 가정책의 근본 태도를 변화시키
는 시금석이 되었다.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환경정책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새만금 사업의 중 단여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결국 민주당은 갯벌도 살리고 전북발전 을 위한 대안도 가능하다면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을 통해 모두 열어놓고 검 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기간

2003년 1월부터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환경단 체들과 종교계는
환경정책 판단기준으로 새만금 사업 중단여부를 제시하면 서 인수위가 주최하는 각 종 간담
회, 토론회, 인수위 분야별 책임자 면담 때마다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인수위원회에서도 새만금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듯 보였으나, 이렇다하 게 드러나는 과정
이나 결과는 없었다. 그러던 1월 중순 인수위 사회·문 화·여성분과 주최로 농림부, 농업기
반공사, 해양수산부, 환경부, 환경단체, 전문가, 전라북도 등 새만금 관련기관이 함께하는 간
담회가 개최되었다. 당 시 간담회에서는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의 목적이 상실
된 것 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2월 11일 전라북도 국정토론회를 앞두고 인수위에서는 노무현 당선자에게 새만금에 관한 내
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전라북도 국정토론회 에서는 민감한 새만금 문제에 대해
서 강현욱 도지사의 전라북도 현황보고 이외에는 아예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새만금에 대한 특별한 질문도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새만금 사업은 중단하지 않겠지만, 휴경 보상 을 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새만금의
몇 배가 되는 만큼 농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동안 상황변화가 있으
니 사업내용을 재 조정해야할 것이다. 간척지를 얼마나 간척, 개발하며 어떻게 활용하느냐
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며, 중앙 정부도 전북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잘 가는 방향이면 밀어주고, 방향이 아 니다 싶으면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당선자는 전라북도 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인 농지조 성을 완전히 부정
하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농림부와 농 업기반공사의 사업 추진논리를 전면
적으로 부정한 것으로서 더 이상 새만 금 사업이 불필요함을 노 당선자 스스로 인정한 셈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노 당선자가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새만금 간척지 활용방안
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은 환경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사 업 중단의 필
요성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만들어지지도 않은 간척지에 대한 전면적인 용도변경을 대통령 당
선자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으로 사회정의 및 정부 행정절차마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만약 노무현 당선자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사업은 중단하지 않으면서 간 척의 목적을 전라
북도가 바라듯이 산업단지로 전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와 경제성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다
시 수행해야 한다.

3.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 새만금 현황

1991년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당초 1조 3천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5 배인 4조 6,570억
원(방조제 공사비용: 1조 9,418억 원, 내부 간척비용: 1조 3,152억 원, 수질개선비용: 1조 4
천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8년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농지의 경우 6조원, 전라북
도가 바라는 대로 산업용 지의 경우 2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소요된 사업비는 1조 4,258억 원 정도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공사 진 척도를 73.4%로
주장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대비 공사 진척도는 20%에 불과하다.
2001년 5월 정부에 의해 새만금 사업이 강행결정 되었지만 여전히 생명, 갯벌의 생태적 가
치를 옹호하는 환경단체, 종교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새 만금 간척사업 중단운동과 지역주민
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 투쟁이 지속되 고 있다.
지구적 차원의 생명벨트를 연결하는 새만금 갯벌에 세계 최대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국정부에 대해 국제 NGO와 전문가들의 비난이 계속적으 로 높아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지를 목적으로 한 새만금 사업은 이미 그 타당성이 상실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5월 새만금 사업 강행을 전 제로 결정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실
행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 환경부가 실현 불가능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질대책으로 전주권 그린벨트의 보전을 제안하
였고, 이 조건을 받아들여 새만금 사업 재개가 결정됨. 그 이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35
사단, 월드컵경 기장 주변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건설교통부에 지속적
으로 해왔음.
▶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1년 5월 정부가 결정한 새만금 대책에 따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역은 100% 보전녹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전라북도
와 전주시는 보 전·생산녹지를 60%, 40%는 규제수준이 낮은 자연녹지로 주장하고 있음.
▶ 결국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는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였고, 용도지정만을 앞두고 있
음.
▶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이외 농경지 시비량 30% 감축, 축산농가 감축, 오염총량제도입 등
도 지켜 질 기미는 전혀 없음. 이와 같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현 불가능한
수질개선대책이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허위 약속은 결국 시화호와 같은 환경재앙만을 예
고하고 있음.

2) 정책제안

(1)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안모색

사업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사업은 법적·행정 절차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공사 중단이 선행
되어야 한다. 만약 정치적인 부담으로 새만금 사업을 그 냥 중단할 수 없다면, 새만금 방조
제 공사 중단 후 별도 논의를 통해 새로 운 전북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새
만금 문제 해결의 핵 심은 방조제 공사 중단에 있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 또한 민·관이 협력하면 갯벌도 살리고, 충분히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
는 다양한 대안이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새만금 대안 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다만, 대안
을 수립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전북도 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우
후죽순으로 나오는 대 안을 성급히 수용하다보면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바람직한 전북 발전 수립을 위해 신중
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무분별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직을 유지해 왔던 농업기 반공사는 구조조정
을 통해 간척업무를 없애고, 기존 농지의 관리와 농업용 수의 원활한 공급에만 전념하도록 해
야한다.
따라서 21세기 환경과 생명의 세기를 맞아 노무현 당선자가 환경대통령으 로 기억되기 위하
여, 지금 시기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리 는 것은 노무현 당선자의 원칙과
소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새만금 간척사 업을 반대해온 83%(한국갤럽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
민들의 열망에 부합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이 상실된 상 황에서 이 문제
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새만금 사업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전라북도의 생태적이고 현명한 발
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새만금 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위한 절차

① 당초 농지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새만금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 사업을 추진했
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에서 손을 떼야한 다.
②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한 주변 자연생태계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성검토위원
회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구성한다.
③ 환경성검토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갯벌보전 대책과 지속가능한 새만금 신구 상(대안) 마련
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④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전라북도에 진정으로 필 요한 것이 무엇
인지 조사, 연구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수립한다.
⑤ 새만금 신구상이 수립되면 그에 맞는 사업 추진주체를 세우고, 사업예산 계획을 마련한
다.

이러한 과정에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알려왔던 환경사회단체, 종교 계,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확실히 보장될 때에만 참여정부라는 이름 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자료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admin

(X) 습지 해양 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