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새만금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한·독 공동 심포지엄 – 한국 갯벌 입법의 구조와 과제

1806_한국 갯벌 입법의 구조와 과제.hwp

글 :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kchun@klri.re.kr

자료목차

Ⅰ. 갯벌 법제의 구조
1. 문제의 제기
2. 연안법제의 개관
3. 공유수면법제의 전개
Ⅱ. 법경제학적 과제
1. 경제적 목적의 불능 : 매립면허의 기초 상실
2. 불평등 :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3. 매립자잉여 : 부당이득
Ⅲ. 기본권의 침해
1. 자연자원향유권
2. 미래세대의 권리
Ⅳ. 법률관계 변동후의 과제
1. 해수호 전환의 법률효과
2. 공유수면매립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간척지의 지위
3. 어업권의 회복
Ⅴ. 보 론
1. 당사자적격의 확대
2. 사업주체의 적격성
3. 관할 행정청의 책무
참고문헌

자료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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