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새만금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한·독 공동 심포지엄 – 왜 다시 새만금인가?

글 :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
kohch@snu.ac.kr

새만금간척사업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적 허욕과 농림부의 이기주의가 절묘하게 결합한 결
과임은 그동안 여러 필자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다. 희귀 자연자원인 4만 헥타르의 대규모 갯벌
은 대통령 선거의 희생물로 잃어버리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노태우, 김영
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선거 때마다 표를 향한 계속추진 공약이 제시되었고 오늘의 시점에
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마저 계속추진을 재천명하는 상황이다.
논리적으로는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행되는 4만 헥타르의 자연파괴 사업
이 국책사업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 중의 한명으로 살면서 그 이유를 충분히 분
석해 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또 논리를 세워 이를 사회에 알리고 사업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다.
4만 헥타르의 농토목공사가 21세기인 현시점에서 진행되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전형적인 모습
이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 여
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갯벌이라는 자연의 중요성이다. 오늘의 워크셮이 역
사, 문화, 인류생태, 환경 등의 관점까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워크셮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서이다. 아래의 발제문은 2001년 5월 농림부의 새만금사업 강행 발표 이후 여기에 대한 논평 형
식으로 발표했던 몇 개의 글을 발췌한 내용이다 (고철환; 새만금 무엇이 문제인가, 철학과 현
실, 2002년 여름호, 새만금 갯벌은 사라져야 할 땅인가, 문화과학, 2002, 가을호, 새만금 문제
와 과학기술의 정치경제, 창작과 비평, 2001, 가을호).

1. 새만금: 갯벌매립이 대규모인 것이 문제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척규모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점은 간척시행 당사자인 농림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농림부
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큰 지역을 간척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견하겠지
만 새만금간척 문제의 근본은 이 점에서 출발한다.
새만금간척의 면적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 간척역사에서 보면 1932
년에 완성한 네델란드의 앞스뤼트 방조제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네델
란드의 앞스뤼트 방조제의 경우 폭풍해일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1916년, 1만명 이상 사망)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네델란드와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간척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
만 실제로는 폭풍 해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조제를 쌓았다는 사실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한 새만금간척과 차이가 있다. 더구나 이는 70년 전의 일로서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 갯벌을
더 이상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한 간척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에 의해 본격적인 간척사업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간척,
농진공 발행, 1996). 1918년에 간척의 절차법인 공유수면매립법을 제정하고 이후 1925년까지 약
5천 헥타, 이후 1934년까지 약 2만 헥타르, 이후 약 10년간인 1945년까지 2만 헥타르를 간척하였
다. 이 당시의 간척은 단위사업당 면적이 초기에는 약 50 헥타르, 20년대에는 약 100 헥타르, 30
년대에는 약 130 헥타르였다. 대체로 100 헥타르 정도, 즉 사방 1 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에 해당
하는 갯벌을 단위 사업별로 간척하였다고 하겠다.
해방 이후 간척면적은 연대별로 60년대 이전이 6천 헥타르, 60년대 1만 7천 헥타르, 70년대 2만
헥타르, 80년대 1만 헥타르, 90-94년 사이가 약 1만헥타르이다. 간척사업당 단위면적은 80년대까
지 약 150 헥타르, 90-94년은 1천2백 헥타르, 94년 이후, 약 3천헥타르이다. 90년대에 와서 단위
사업 당 간척면적이 매우 커진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보면 단위사업 당 간척면적은 이미 80년대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영
산강 I-III 지구 총 2만3천, 해남 7천4백, 아산만의 대호 7천6백, 천수만 A,B 지구 1만6천 헥타
르 등이 그 예이고 90년대에는 시화 1만7천 헥타르의 갯벌을 막는 방조제 축조 사업이 있었다.
2000년대에는 4만헥타르의 갯벌을 막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새만금은 외해를 가
로지르는 거대한 방조제를 축조한다는 면에서 앞서의 다른 간척과 크게 다르다. 필요에 따라
100 헥타르의 규모로 조금씩 간척하던 추세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1만 헥타르 규모의 간척들이
이루어지고 2000년대에는 4만 헥타르의 간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간
척규모가 대규모라는 사실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4만 헥타르 규모이면 무엇이 문제인가 ? 새만금간척의 면적이 대규모인 것은 연이은 대통령 선
거에서의 표심을 잡기위한 정치적 결정에 연유하고 또 국가예산의 배분과정도 어려웠으며 완성
후의 경제적 이익 역시 불투명함이 그동안 몇 개의 글에서 지적되었다 (문경민, 새만금리포트,
중앙 M&B 2000). 규모의 문제를 생태계 파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새만금 같은 대규모 갯벌은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다. 새만금처럼 면적이 넓은 갯벌은 특수한
자연조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갯벌이 5대 갯벌의 하나
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발해연안을 포함시키면 네델란드-독일-덴마크의 연안에 발달한 약 1
만평방 키로미터의 세계제일인 와덴해 갯벌에 버금간다. 신의주 연안을 따라 황해도를 거쳐 김
제, 부안, 목포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갯벌이 하나의 벨트를 형성해서 세계제일의 갯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다. 황해라는 특수한 조석 조건과 평평한 해저지형이 빙하기 이후의 오랜
퇴적과정을 거치며 갯벌벨트를 만들어 내었다. 보통 갯벌이라고 하면 연안가 포구와 만내의 항
구 등, 파도가 약한 곳에 발달한 뻘밭이 대부분이므로 새만금처럼 넓은 갯벌은 아주 특별한 경우
에 속한다. 만경강-동진강 갯벌을 포함하는 새만금갯벌은 특히 그 면적이 4만 헥타르에 이르러
지형적으로 희귀하고 강하구에 위치해 있어 생태적으로도 중요하다.

2. 갯벌은 희귀한 생태계이다

갯벌은 조수가 드나들면서 썰물때는 육지로 드러나고 밀물때는 바다물로 덮히므로 육지와도 다
르고 바다와도 다르다. 새만금갯벌은 이렇게 육지와 바다의 중간이면서 다시 그 면적이 커서 기
타 다른 해안가와도 다르다. 바다와 육지의 점이지대라는 특별한 환경이면서 면적이 크므로 일정
규모의 단위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새만금갯벌생태계라고 칭할 수 있다. 새만금갯벌생태
계의 특별함은 물론 오염물질정화, 종다양성, 철새, 경관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란의 람사
에서 1971년에 처음으로 채택된 람사 국제협약은 1) 대표적인, 또는 특이한 습지이거나, 2) 동식
물 서식처로서 중요하고, 3) 물새 서식처, 4) 어류 서식처로서 중요한지의 여부를 보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새만금갯벌생태계가 이 기준에 해당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101번째의 국가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새만금갯벌을 람사습지로 지정해서 보전해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 내에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새만금갯벌생태계는 이에 더하여 하구생태계로서의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강하구이기 때문에
특히 어류의 관점에서 중요한 바, 어류의 보육장, 산란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강하구 고유종, 희
귀종들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조개의 생산지로서 중요하고 또 이와 어우러진 주민 삶이 중요시되
는 생태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갯벌은 사람이 직접, 맨손으로 여러 가지 수산물을 채취한다는
점에서 유럽갯벌과 차이가 있다. 주민의 삶과 갯벌이 새만금갯벌생태계처럼 밀접한 연관성을 가
지는 경우는 드물고 그래서 이 점을 특히 중요시해야 한다.
갯벌은 썰물시에 육지로 드러나는 해저 바닥이므로 바다 밑 생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또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연학습장이다. 4만 헥타르에 펼쳐지는 자연학습장을 통째로 없애는
것은 주어진 귀중한 자연자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 된다.

3.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이 간척사업 재추진과정에서 무시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계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조
사결과를 2001년 5월 공청회에 내어 놓았으나 쌀생산의 당위성만을 되풀이 한채 사업강행을 결정
하고 말았다. 조사는 환경영향, 수질, 경제성의 3개 분야로 구성되었었다. 여기서는 이들 3개의
분야 설정이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고 싶다.
인공적으로 새로 만들게 될 새만금 호의 수질이 2012년에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인-0.1 ppm
을 만족시키겠는가를 검증하는 수질분야는 간척을 계속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수행된 조사이다.
법률적으로는 농업용수 수질이 기준에 도달해야만 간척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만금호의 수질
이 기준을 만족하므로 새만금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
해 설정한 분야이다. 경제성 분야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설정되었으며 예상했던대로 이익이 투
자를 상회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사업강행을 결정하였다. 이들 분야의 결론이 갖는 문제점들은
그동안 여러번 토론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생태계 4만 헥타르를 인위적으로 통째로 없앤다는 점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하므로 갯벌생태계 4만 헥타를 없애는 것이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괜찮은가를 조사단은
평가했어야만 했다. 새만금갯벌생태계의 부유동식물, 저서생물, 미생물, 어류, 산란장과 보육장
으로서의 역할, 치어와 유어, 또 요즘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도요새와 물떼새 등 생태계의
중요구성생물과 그 생물의 현존량, 생산성, 먹이사슬 구조, 수산물생산성과의 관계 등 생태적으
로 보면 조사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강하구생태계이므로 특히 육지로부터의 물질유입과 갯
벌에서의 확산, 재생산 등이 여느 갯벌과 다르게 특별하다. 더구나 새만금갯벌생태계가 없어지므
로해서 해양생물들이 기존에 가졌던 연안과의 연계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소위말하는 환경분야 조사에서는 갯벌이 없어져서 생길 생태계 파괴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 해수질, 적조 등의 문제에 가려져 버렸고 몇가지 타당한 주장마져 무시된채
새만금간척사업은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버렸다. 새만금갯벌은 없어지지만 방조제 밖으로 갯
벌이 생기고 또 인공적으로 갯벌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갯벌이 없어지는 데 대한 농림부의 논리였
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계속 여부는 새만금갯벌생태계를 평가의 중심에 놓고 평가한 후에라야 결
정할 수 있고 지난번의 민관조사는 바로 이 점을 소홀히 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4. 시화간척사업의 실패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함을 뜻한다

시화 방조제가 막힌 것은 1994년 1월이고 SBS가 시화 인공호수의 오염을 TV 뉴스로 방영한 것
은 2년 후인 96년 4월이다. 시화간척사업은 방조제 축조 후 생긴 인공호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썩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었지만 농림부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시화간척사업과 다르다는 논리로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앞서 말한 2012년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인-0.1 ppm 달성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책임은
없도록 상황을 전개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수질기준 달성수치를 컴퓨터로 계산한 전문가는 나중
에 책임을 지게 될까 ? 그는 예를들면 수질개선대책에서 제시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으므
로 기준이 달성되지 않은 것이지 계산잘못은 아니라고 하며 회피할 것이다.
시화나 새만금이나 갯벌에 방조제를 쌓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 이후에 수로에 물을 가두어 해
수를 강물로 교환하여 인공담수호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호수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
이나 질에 차이가 있다고 한들 썩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두어 놓은 물이 어떻게 안 썩
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농업용수 기준 인-0.1 ppm을 달성한다고 4만 헥타르의 갯벌을 막는 것
이 당연하다고 하는 정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인재를 풀 가동하는 국가행정부서가 개발
한 간척논리로서는 옹졸하기 그지 없다.
시화간척사업은 오염된 호수와 말라버린 갯벌을 남기고 있다. 새만금은 시화보다 2.5 배 큰 규모
이다. 오염된 호수와 말라버린 갯벌을 시화보다 2.5배 더 큰 규모로 남기는 간척사업이 될 것임
은 견주어 상상할 수 있다. 우선 시화문제부터 해결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의 재개 여부를 논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5. 갯벌매립은 일제시대의 잔존물이다

갯벌매립은 1910년 한일강제합방 후 얼마 안된 1918년에 일제에 의해 제정된, 그후 몇차레에
걸쳐 수정되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수행된다. 이 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매립계획을 세우고 년차적으로 해안을 일직선화하는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 간척 장기계획은 1996년 농진공 발행 ‘한국의 간척’에 잘 소개되어 있다. 인천에서 출발하
여 시화, 화옹, 아산만 대호를 거치면서 경기-충청지방의 해안은 이미 일직선으로 매립된 상태이
고 지금은 새만금과 같은 아주 큰 해역들에서 해안선 일직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갯벌매립은 국가사업의 하나이고 그래서 법률, 정책, 예산, 행정이 모두 이 사업을 하도록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농림부에 간척부서가 있으며 지방행정에도 이 조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갯
벌을 매립하는 것이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조직의 중요한 업무이다. 만일 갯벌을 매립하지 않으
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셈이어서 해당 관료는 오히려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
이다.
군량미 생산을 목표로 일제에 의해 주도되던 갯벌매립은 해방 후 개발독재 시대에 다시 되살아
났다. 80년대에는 대규모 간척들이 진행되었는 바 처음에는 영산강 사업에서 보는 것처럼 거리
가 짧은 만곡부위의 목을 방조제로 쌓는 형식이었다. 그래도 이들 사업에서 매립하는 갯벌면적
은 1만 헥타르 규모이다. 짧은 거리의 방조제임에도 매립할 수 있는 갯벌면적은 매우 큰, 그러
한 사업들에 치중하였었다고 하겠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방조제를 외해에 쌓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사업이 시화를 거친 새금간척사업이다. 그동안 축적된 방조제 건설기술에 자신을 얻은
농토목 관련기술자들이 새만금같은 외해 방조제에 자신감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조제 쌓기와 갯벌매립 기술은 농과대학의 농토목학과에서 가르친다. 일제시대부터 전
수된 학문으로 매우 역사가 오래이며 여러대학에 전문가가 존재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전통학문의 하나로 자리잡은 분야이다. 더구나 지금은 새만금간척사업에서 보여주듯이 방조제 축
조기술이 외해에 적용할 정도로 발달했고 이 점을 관련전문가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갯벌매립과 관련한 방조제 축조기술, 퇴적, 인공호 수질, 환경변화, 논농사를 위한 개답공
사 등이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다. 행정부서에도 이들 학문분야에서 수학한 인재들이 진출하고 있
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랜 전통 속에서 법률, 정책, 행정, 예산, 전문가가 뒷받침하는 사
업이 갯벌매립사업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개발패라다임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래서 21세기의 개
념에 전혀 맞지 않는 대규모 토목공사일 뿐이다.

6. 새만금은 개답공사의 순서를 달리한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농림부는 2001년 5월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때 제시한 가장 중요한 논
리는 개답공사, 즉 갯벌 개간 순서이다. 동진강 갯벌을 먼저 개간하면 수질오염문제를 피할 수
있고 따라서 새만금사업은 추진해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개답공사의 순서란 갯벌 매립
과정의 하나로 아무래도 정해야 할 순서에 불과하다. 이를 마치 새로운 발견인양 논리로 개발하
여 새만금간척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용한 것은 ‘개답공사 순서’를 과대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계속 여부에서 환경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방조제 건설 중단’이다.
이는 갯벌이 지금의 현재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바닷물이 넘나드는 갯벌을 요구
한 것이다. 농림부는 새만금 방조제를 완성한 후에 갯벌 개답공사의 순서를 내세운 것이므로 우
선 갯벌을 없애는 것이며 환경단체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농림부는 갯벌을 논으로 바꾸는
토목공사 과정을 동진강-만경강의 순서로 효율적으로 정해 환경문제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다
분히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제안으로 4만 헥타르의 대규모 갯벌을 방조제로 막으면 세계적으로 희
귀한 갯벌생태계 중의 하나가 없어진다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환경단체는 논으
로 바꾸기 보다는 있는 갯벌 그대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방조제 축
조는 중단하고 바닷물을 드나들게 하여 갯벌을 살리면서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7. 방조제를 더 축조해서는 안된다

우선은 방조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지금은 바닷물이 넘나들고 그래서 4만 헥타르
의 새만금갯벌생태계가 살아있다. 물론 현재 길이의 방조제 때문에 새만금갯벌생태계가 많이 변
해버렸겠지만 바닷물이 지금 정도라도 넘나들면 그래도 되살릴 수 있고 나름대로 안정되어 갈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과 바닷물이 차단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만일 방조
제를 완전히 막으면 4만 헥타르는 죽음의 생태계로 변한다. 살아 있는 갯벌을 죽음의 갯벌로 만
들지 말라는 것이 농림부에 대한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시화에서 보는 ‘마른 갯벌’을 농림부가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벼농사를 짓겠다는 것인 데 수조
원을 투자해서 벼농사를 짓는 것이 지금의 현 시점에서 그렇게도 화급한가를 묻고 싶다. 지금의
갯벌에서도 수산물을 충분히 수확하므로 농림부에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새만금 갯벌에 투자하
여 갯벌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다. 수산물 생산, 관광, 휴가, 자연학
습 등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
한 모든 가능성은 갯벌생태계가 남아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료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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