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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대화마당 – 새만금갯벌 살리기운동 경과보고 및 제언

새만금 대화마당에 앞서
새만금갯벌 살리기운동 경과보고 및 제언

조경만 교수 (새만금 생명학회 대안분과위원장, 목포대)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1) 전북 군산 – 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 축조
2) 40,100ha의 갯벌과 바다를 간척,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 조성
3) 사업비 증액현황
1991년 1조 3,000억원 사업시작
1998년 2조 510억원으로 증액
1999년 3조 489억원으로 증액
2003년 3조 2,570억원 + 수질개선비용 1조 4,000억원 = 4조 6570억원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1998년) – 농지조성의 경우 5조 9530억원,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28조
5529억원

2. 함께 생각해 볼 사항들
1) 반드시 다시 내려져야 할 정부 결정
새만금 강행 결정 이전 간척지의 가치 평가 등 각종 평가의 문제점과 결정과정의 법
적 문제점, 국민에 대한 기만을 씻을 기회. 새만금에 대한 재고(再考)와 간척 중단 및 ‘새만금신
구상기획단’의 정당한 출범은 새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 시혜적 사항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의
과오를 씻어야 할 필연적 의무임. 사회정의와 진정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소명이며 시대적 책

2) 일단 내린 결정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행정적 일관성과 통치의 일관성을 주장할 근거가
없음. 또한 이를 뛰어넘어야 할 정치력과 행정력이 필요한 사항. 2001년의 강행 결정 이후 정치
적, 행정적 일관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제해결과 진정한 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정치
력의 부재, 행정중심주의, 행정편의주의로 귀착됨.
3) 지역 저발전(低發展)과 주민의 저발전 관념에 대한 진정한 정치력이 필요한 시대. 낡은 정
치, 낡은 지방행정을 뛰어 넘어야 할 필연성
4)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하구(河口) 생태계 파괴와 환경재앙, 자원상실의 국면을 중단시키
고 국가의 수준, 정부의 판단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회복해야 할 필요.
5)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역사(役事)의 신화(神話): 과거 발전 개념이 빚은 무리함. 현대
사회에 적합한 지역발전 가능성을 차단.
6) 한국 지방경제와 사회문화에 대한 총체적, 체계적인 지식에 입각한 새만금 지역발전론과 대
안이 필요. 사회정의에 입각할 필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
① 장미빛 꿈과 환상적 구도가 아니라 지방사회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심
각한 위기에서 출발할 필요
② 지방사회에서는 생태계가 보존 대상일 뿐 아니라 발전의 마지막 남은 대안임을 인식할 필요
생태계 – 경제체계 – 사회문화체계의 통합성이 마지막 남은 발전 자원
③ 한국의 정책당국, 지역개발 전문 엘리트, 지역유지들의 일반적 경험, 지식, 통념을 재고하
고, 구호 뿐인 ‘지속가능한 발전’론을 재고할 필요. 이해관계를 분석할 필요.
④ 지금까지 초래된 지역의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해결하고 주민 소외가 해결되는 방향이어야
함. bottom-up과 top-down의 통합적 고려가 필요.
⑤ 새만금지역 – 통념적 지방 발전 담론과 서해안 개발 담론으로 일반화할 수 없음.
‘살아 숨쉬는 자연이며 인간의 삶터이고 생명의 터전’이라는 점에 기반을 둔 발전이어야 함.
새만금간척 반대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추구되었던 생명, 자연, 인간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구현됨
으로써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세계 몇 곳들의 발전 모델들과 함께 세계사적으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환경위기를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전환하는 세계적 모델
의 가능성이 있음.
⑥ 구체적 대안에 앞서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새만금지역의 보존과 발
전유형을 정해야 할 필요.
⑦ 구체적 대안들 –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에서 제시될 수 있음/ 학술단체와 환경운동단체, 사회
지도층 – 새만금지역의 보존과 발전방향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연구하며 공공성의 견지에서 국민
에게 제시할 필요. 구체적 대안들에 대한 지침과 비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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