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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21호]도시인들은 모르는척 하고 싶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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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21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21호

🙋‍♀️내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상식

우리는 대부분 도시에 삽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못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폭신한 흙바닥, 보드라운 바람과 같은 것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편리한 생활 뒤에 남는 쓰레기, 그 쓰레기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으로 가게 됩니다.
✔폐기물시설 촉진법이 논란이던데요?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곳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산업폐기물을 이동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타 지역에서 이동해온 폐기물 처리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들어, 산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뭔가요?   
법에서 규정하는 산업폐기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자동차 수리점에서 나오는 엔진오일, 의료폐기물 등을 얼른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 총 발생량은 경기, 충남, 서울(발생량 순)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자체 처리량은 하위권입니다.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2003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대한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도 피하고 입지도 좋은 지방으로 폐기물 처리장이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어서 배출 기업은 자체적으로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중 82%는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안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작년과 올해 군산의 폐기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폐기물 처리업자가 광주와 전남 목포, 경기도 화성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빈 공장에 불법으로 방치해 두었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매립, 소각)은 많은 이윤을 남기는 업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인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국 해당 지역 지역주민들은 산업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지역과 처리 지역 간의 갈등, 이윤을 목적에 둔 사업자의 처리시설 대형화, 피해의 집중화로 인한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주, 서산, 김제 등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경운동연합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형 폐기물처리 업체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명문화 한다면,  땅값이 싼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업체들이 점점 몰려가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그 피해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안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대안이 뭔가요? 
폐기물은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폐기물은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지차체 관리하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하고, 민간 업자들의 이윤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일부 폐기물 업체의 이익보다는 전반적인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지금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의견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법안 철회를 요구해주세요.

🌍지구의벗, 초국적 석유기업 쉘 상대 기후소송에서 승리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에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가 1만7천 명의 공동 원고와 6곳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2018년 쉘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야기한 화석연료 기업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출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6월 2일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멸종위기종 실뱀장어 불법어업 현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멸종위기(ENdangered)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불법어업 현장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는 곳이었습니다.  더보기▶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은 이렇게 조심하세요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 19 감염자와 접촉 한 후 무증상이 대부분이며,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 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 돌봄을 해야 합니다.  보기▶

🌲인증샷으로 함께해주세요

산림청이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벌목사업’을 확대하려합니다. 숲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산림파괴청멈춰  #탄소중립_새빨간거짓말

🎥기후영상 전국 상영회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숨어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으로 풀어봤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고편을 보시고 가까운 상영관에서 관람신청 하세요.  예고편 보기▶

🐳바다생물을 위한 모금

함부로 버려지는 어구에 걸린 해양생물은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죽은 생물체를 먹기 위해 접근한 다른 해양생물이 어구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효성 있는 어구관리를 위한 어구관리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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