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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20호]지구를 12바퀴 돌고도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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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20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20호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불편한 진실

사진은 2020년 7월, 지브롤터 해협에서 우연히 목격된 향유고래의 사진입니다. 길이 16m, 몸무게 40톤에 달하는 향유고래가 그물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향유고래가 어쩌다가 그물에 걸린 것일까요? 
 
✔국내 해양 플라스틱쓰레기 1위는?  
해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빨대나 페트병이 생각납니다. 우리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바다 근처 사는 분들은 다른 것들을 떠올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고기잡을 때 사용하는 어구입니다. 예전에는 그물을 천연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 속에 그물이 빠지면 썩어 사라져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플라스틱과 나일론 등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어구는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물, 어망 등의 어구는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연간 6만7,000톤 추정)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양식장 등 남해바다 일대에서 채취한 수중생물 97%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고기잡는 그물이 해양생태계도 파괴한다고요? 
바다에 함부로 버려지는 그물은 해양 동물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0년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그 심각성을 지적하며 널리 알려진 말인데요,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에 각종 해양 생물들이 얽혀서 죽고 해양 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테니스 네트처럼 생긴 투명하고 얇은 그물에 한 번 걸린 물고기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용 후 함부로 버려진 어구에 걸린 해양 생물은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죽은 생물체를 먹기 위해 접근한 다른 해양 생물이 어구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물을 사용하는 자망어업(Net Fishing)으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지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망어선은 총 13,275척입니다. 여기에 각각의 어선이 사용 허가를 받은 자망의 길이를 곱하면 한해동안 약 159,300km길이의 그물을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그물이 실제로 많게는 약 세배 가량 더 사용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12바퀴 돌 수 있는 양이지요. 
지금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바다에서 사용되는 그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니 관리도 할 수 없습니다.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어구까지 추적해서 얼마나 많은 어구가 어떤 어업의 형태로 어느 수역에서 조업이 진행되는지, 사용 후 얼마나 많은 어구가 회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품에 도입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어구의 관리는 선원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강도 높은 어획량을 관리하고 어구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어업까지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어구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전면개정안으로 어구관리와 어구실명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긴 하지만, 어구관리를 게을리해도 범칙금이 50~100만원이면 충분하고, 어구사용도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너무나도 낮은 제재는 법적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구의 생산, 유통, 사용, 사용 후까지 전 생애를 관리하는 어구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어구관리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처 입법으로 2016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법률 제정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3년간의 시간을 허비한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넓고 깊은 바다는 한동안 인류에게 육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로 생각되어왔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많은 양의 쓰레기는 이제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나아가 인간의 삶까지 지키기 위한 어구관리법 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  더보기

😡산업폐기물을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촉법 개정안’에 의하면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어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이 이동하게 되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산업단지가 처리해야 합니다.  더보기▶
🌿우리는 지구의 살갗에 무슨 짓을 하는가

산림청은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해양수산부는 갯벌을 매립해 염생식물을 심어 탄소흡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농림축산부는 주변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논습지를 메꾸는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5월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탄소흡수’라는 이름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돌아봅니다.  보기
🤷‍♀️국민연금의 석탄투자가 나쁜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에너지 진짜뉴스에서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보기▶

👭자원봉사자 모집

환경운동연합이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소리탐조. 올해는 5/20, 5/25, 6/8, 6/15 올림픽공원과 어린이 대공원에 사는 새들을 찾아갑니다. 시각장애인 참여자의 이동 보조를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더보기▶

📢석탄투자중단을 요구해주세요

지난 4월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제안대로 ‘석탄 투자 중단’이 안건에 올랐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다음 기금운용위에서 ‘석탄 투자 중단’이 통과되도록 지금 서명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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