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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19호]30년 넘은 나무는 은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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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19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19호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를 베어낸다고요?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t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산림청은 후속 브리핑(4.29)에 이어 국회 토론회(5.10)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우려와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나무심기 계획은 왜 비판을 받고 있는 걸까요?
 
✔산림청의 나무심기 계획은 뭔가요?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1억 7302만t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배출량 감소 뿐 아니라 흡수량 증가도 포함되는데요, 정부는 감축 목표의 18%인 2210만t을 산림에서 상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30억 그루 조림 계획 중 1억 그루는 도시숲 등, 3억 그루는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황폐지 복구, 그리고 핵심인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경영을 통한 조림입니다.
✔26억 그루의 나무, 어디에 심나요? 
산림청은 2018년부터 경제림 육성단지를 지정해서 매년 약 2천 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는데요, 이번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식목규모가 매년 8천 6백만 그루로 현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나무를 어디에 심을 계획일까요? 산림청이 신규⋅재조림 사업을 통해 나무심기를 늘린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하지만 산림청의 계획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의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새로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기존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 ‘우리나라 숲의 영급구조가 불균형하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국내 삼림의 70%는 30년이상 된 나무입니다. 산림청은 벌기령을 조정해서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30년 이상 된 나무를 베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연구도 많은데 산림청은 ‘산림의 노령화’를 문제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영급 :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입니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4~6영급 나무가 산림 전체의 72%를 차지하기 때문에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주장입니다.
➕벌기령 : 나무를 베어내는 나이를 뜻합니다.
✔나무는 탄소흡수 기능만 가지고 있나요? 
숲의 나무는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숲의 기능은 그뿐이 아닙니다. 숲은 동물과 곤충, 계곡의 물고기 등이 함께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산림경관,  토사유출 방지, 산림 휴양, 수원지 함양 등은 산림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액이 커지고 있는 숲의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나무를 그저 “탄소흡수기능, 임업수익”으로만 보며 큰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나무심기, 산림청만의 문제일까요?  
산림청은 왜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일까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부문에 과도한 목표치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문은 의무를 덜었고요.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산업, 2위는 전력(에너지), 3위는 수송입니다. 각각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7%, 36%,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과감한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나무를 베어내기 전에 먼저 할 일입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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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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