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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을 위한 한일법률 워크샵 – 제45회 인권옹호대회 심포지엄의 테마에 대한 제안

제45회 인권옹호대회 심포지엄의 테마에 대한 제안

제1. 제안의 취지
제45회 인권옹호대회 심포지엄의 테마와 관련하여 「습지보전․재생법(가칭)제정을 향하
여」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 제안의 이유
1. 습지의 의의
습지란, 글자의 뜻 그대로, 일반적으로 「물기가 많아서 축축한 땅」(일본 이와나미서점 코지엔
(廣辭苑) 사전)을 의미하며, 습원이나 갯벌이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정의가 반드시 일
반적이지는 않다. 습지보호의 효시가 된, 람사조약은 습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
며, 광범한 지역의 습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연과 인공, 영속적인지 일시적인지, 또한 물이 고여있는지 흐르는지, 담수인지, 기수
(brackish water)인지, 해수인지 와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간조
기때의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1조 1항)」
「수변 또는 연안의 지대이면서 습지와 인접한 곳, 섬 또는 간조시 수심이 6미터를 넘는 해역이
라도 습지에 둘러 쌓인 곳을 포함할 수 있다.(2조 1항)」
이와 같이 습지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 생태적특성이 다양하여,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많은 야생생물의 생명의 터전일 뿐아니라, 예부터 식량이나 건축재료 등을
생산하고, 낚시, 갯벌에서의 채취, 물놀이 등의 레크리에이션의 장소가 되는 등, 사람들에게 많
은 혜택을 주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수질정화기능이나 홍수조절기능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
다.

2. 습지 감소와 그 영향
습지는 원래 이처럼 중요한 자연환경이지만, 농업이나 상공업 등의 사람들의 산업활동의 장소로
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주로 매립되어 왔다.
더욱이 평야부가 적은 일본은, 전후의 고도성장기와 맞물려 저지대의 늪, 습지, 갯벌, 낮은 바
다 등 사람의 손이 닫기 쉬운 곳이 개발의 절호의 장소로, 농지, 공업용지를 만들기 위한 매립
또는 항만정비 목적의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갯벌의 경우, 전쟁 전 82,600ha의 면적이, 92년에 발표된 환경청의 조사결과 그 40%가
사라져 남아있는 면적이 51,462ha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사햐야만(諫早灣)간척사업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직도 갯벌의 간척사업이 중지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습지의 감소는, 어민등 습지가 주는 혜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생산의 터전을 빼앗는 것
뿐만 아니라 습지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애생생물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에 의해 전국적으로 습지가 사라진 결과, 흑두루미, 재두루미의 대부분이 가고
시마현 이즈미시의 약 840ha의 간척지에 몰려 살게 되었다. 지구상의 총개체수의 약 90%의 흑두
루미와 약 50%의 재두루미가 이 지역에서 월동하고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만약 전염병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종 그 자체가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저수지나 늪
지가 매립되어버려 이런 곳을 근거지로 살아가는 거북이나 물방개 등 이전부터 친근한 존재였
던 소동물 역시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3. 습지보전의식의 고취와 일본의 습지보전대책

일본에는,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습지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람사조
약 제5회 체결국 회의가 1993년 북해도 쿠시로시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습지보전이 국민의
공통의 과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7년 4월 14일 단두대의 칼날처럼 바다를 잘라
버린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바닷물막이 제방 공사의 모습이 보도되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
고, 갯벌을 시작으로 습지보전의 중요성과 아무렇지도 않게 습지를 파괴하려는 무모함에 대한
이전에 없던 관심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습지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94년 12월 각료회의(한국의 국무회
의)에서 결정한 환경기본계획과 2001년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한 환경기본계획, 그리고95년 10월
전 각료가 출석한 지구환경보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등에서 습지의 중요
성을 지적하고 보전에 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나카우미中海간척사업, 후지마에갯벌藤前干潟 매립, 산반제三番瀨매립사업 등이 중지
되었으나, 아직 이사하야만 제방이 개방되지 않고 있으며, 아와세泡瀨 갯벌, 사시끼佐敷 갯벌
(이상 오키나와현), 中池見습지(후쿠이현 쯔루가시)등 생태적으로 매우 귀중한 습지의 매립 계
획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습지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습지를 복원, 재생하려고 하는 미국, 독
일, 네델란드, 덴마크 등에 비해 일본의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은 매우 뒤떨어지고 있다.

4. 습지보전. 재생법(가칭)의 필요성
일본에 있어서 습지보전 대책이 뒤떨어진 최대의 이유는, 법 제도가 정비되었지 않기 때문이
다.
일본에서 습지보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조수(鳥獸)보호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조닝
(zoning, 토지사용구분)작업으로, 이 제도로는 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를 보전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보호지구 이외의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자연보호번이나 미국의 환경
영향평가제도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에 부하를 주는 개발행위 전부에 대하여 미티게이션
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일본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또, 습지생태계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일본 역시 습지의 복원, 재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
여,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배려한 면밀한 계획, 예산, 사업관청에 대한 의무조항 부과 등
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가 불가피하나 현재 이러한 법률
이 일본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습지의 보전, 재생을 원래의 생태적 특징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각 관청의 종적 배분이 아니라, 습지보전정책의 일원화가 필요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습지보전 대책을 비약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제도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 것이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습지보전의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일본 습지가 놓여있는 현상과 습지보번을
위한 법제도의 현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법제도의 제안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

5. 이제까지의 축적

공해대책, 환경보전위원회는 1996년 10월 벳부시에서 열린 제39회 인권옹호대회심포지엄 제3분
과회를 담당하여 야생동물의 보호문제를, 1998년 9월 삿포로시에서 열린 제41회 인권옹호대회심
포지엄에서 2분과회를 담당하여, 갯벌파괴의 최대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공사업문제를 논의한
실적 이외에도, 長良川하구둑건설, 나까우미 간척사업, 이사하야만 간척사어, 산반제매립계획
등 습지와 관계된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하여 사업,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습지보전에 관한 다양한 지식,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습지보전에 관한 대책을 전진시키기 위해 2001년 1월에는 습지보전 재생
프로제트 팀을 설치하였다. 이 팀은 환경성의 담당자, 연구자, NGO의 대표자로부터 조언을 받았
으며, 적극적으로 국내의 주요 습지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끼나와현의 아와세,
사시끼 갯벌의 매립 계획에 대하여 2002년 2월 8일 오끼나와시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의견서
를 공표할 예정으로 준비를 진행중에 있다.
이 팀은, 그 밖에도 2001년 12월에 2002년 11월 개최 예정인 람사조약 제 8회 체결국회의에 일
본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퍼블릭 코멘트와 관련된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다.
본 심포지엄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팀의 멤버가 심포지엄 실행위원회의
실행위원이 되며, 멤버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심포지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으며, 준비상황 역시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공해대책, 환경보전위원회는 제 44회 인권옹호심포지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심포
지엄 개최를 제안하였으나(이것이 이 프로젝트 팀 설치의 계기가 되었음) 채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제 45회 인권옹호심포지엄에는 책택되기를 희망하는 바 이다.
또한, 후쿠시마현에는 松川浦갯벌, 猪苗代호수、尾瀨습원 등의 유명한 습지가 있으며, 猪苗代호
수나 尾瀨습원의 보호에 현 정부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한 미야기현에도 철
새의 도래지로 유명한 伊豆호가, 이바라키현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가시미가우라호수의
주변 환경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사자프로젝트의 팀이, 토지기현에도 주민이
渡良瀨유수지의 보호를 위해 현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와타라세 미래 프로젝트 팀
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후쿠시마현의 습지보호운동을 주제로 하는 것의 의의가 크며, 많
은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이후의 예정
(1) 조사
조사는 2001년에 기본적으로 국내조사를 완료하였음으로, 실행위원회가 결성된 후의 조사는 후
쿠시만현 및 인접현(미야기, 이바라키현)내의 습지 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해외조사는 2회를 예정하고 있다.
– 한국 (4월)
17,000ha의 새만금갯벌 간척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간척을 목적으로 일단 수문을 닫은 후 수질악
화로 다시 수문을 개방한 시화호의 사례, 최근 제정된 습지보전법의 실시상황을 조사한다.
– 덴마크(6월)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습지의 회복, 재생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뒷
받침 할 법 제도 및 실시상황을 조사한다.

(2) 제언
이 조사를 통하여 연구자로부터 조언을 받으며, 8월중에는 습지 보전. 재생법(가칭)의 요강을
정리하여 기조보고서를 소개할 예정이다.

(3) 심포지엄 후의 활동
심포지엄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2년 11월 발렌시아에 열리는 람사조약 제8회 체결국회의에 일
본 대표 NGO 로 참가할 것을 검토중이다.

제3, 심포지엄 실행위원회의 인사와 관련하여
본 심포지엄에 채택되어 실행위원회 결성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동 프로젝트팀의 멤버가 실행
위원외의 위원이 되며 이외에도 후쿠시마현 변호사회로부터 2명, 기타 동북변호사연합회로부터
1, 2명의 멤버를 보충할 예정이다.
또한 실행위원장의 인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한다.
   實行委員長  大木一俊(栃木)/ 實行副委員長 薦田 哲(橫浜)
   同      堀 良一(福岡)/ 同 齊藤利行(福島)
   事務局長   淺野正富(栃木)/ 事務局次長  高橋 智(札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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