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제6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토론회/국회환경경제연구회정책심포지움

제6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토론회

국회환경경제연구회정책심포지움


제6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토론회

2월 2일은 람사협약에서 지정한 제6회 세계 습지의 날이었습
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습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해안에 넓게 발달한 갯벌은
생물종다양성, 생산력, 자연정화능력, 수많은 철새들의 이동통로, 지역주민
들의 삶의 터전으로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의 간척
사업은 우리 국민들이 그 가치를 깨닫기도
전에 식량안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많은 갯벌을 파괴해 왔습니다.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화옹지구 간척사업, 시화지구간척사업 등을 추진
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그 환경피해를 미래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주제인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문제 또한 이런 차원
에서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쟁점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포매립지
개발계획과 사회적 비용 편익(B/C)분석의 논점들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수립방안

김포매립지

특별 친환경 농업지구로

정부의
신농업정책 규탄, 새만금 간척 중단 촉구 선언문(별첨자료)


신농업정책

대규모 간척사업의 관계 (별첨자료)

국회환경경제연
구회정책심포지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절박합니
다.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에 이를 정도로 에너지소
비량이 엄청나지만 석유자원 고갈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 고갈이나 기후
변화 등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에너지원 고갈과 기후변화 에너지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제주도 행원 풍력단지에 이어 대관령 풍
력단지 계획이 추진 중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을 위한 법제가 개선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국민들의 인식 변화, 제도적인 기반 마련,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
관령 풍력단지 계획을 계기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짚어보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
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
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

한국의
풍력발전 현황 및 전망

재생가능에너
지와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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