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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토론회- 신농업정책과 대규모 간척사업의 관계 (별첨자료)

1129_신농업정책과 대규모 간척사업의 관계.hwp

신농업정책과 대규모 간척사업의 관계

자료목차

1. 정부, 식량안보 주장하며 새만금사업 강행하더니 100여일만에 쌀증산정책 포기!
2. 정부 쌀과잉, 쌀값폭락 알고도 새만금사업 강행
3. 쌀 재고 과잉은 풍년 때문이 아닌 구조화된 과잉기조 때문이다.
4. 중소 농민을 몰락시키는 새만금 간척사업
5. 우리 농업과 환경을 다 죽이는 신농업정책
(1) 한계농지의 타용도 전환
(2) 신농업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척농지의 용도변경 – 그 첫 번째 시도 김포매립지!
(3) 전국적인 공단 분양율이 50%를 밑돌아. 새만금, 서산간척지의 산업용지 용도변경은 효율성
없는 세금 낭비 사업일 뿐…
(4) 올바른 농업정책을 위해 해체되어야 할 농업기반공사 –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농지조성
6. 생명과 농민을 모두 살리는 대안 –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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