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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토론회- 정부의 신농업정책 규탄, 새만금 간척 중단 촉구 선언문(별첨자료)

< 정부의 신농업정책 규탄, 새만금 간척 중단 촉구 선언문 >

식량안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25일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 결정한 후 불과 100여일만에
쌀재고 누적과 2004년 쌀수입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쌀증산 정책을 포기하였다. 이는 대다
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추진한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쌀 공급 과잉사태에 대해 농림부는 일시적이고 심각치 않은 문제라고 호도 하지만, 쌀 소비량의
감소와 향후 쌀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량 증가를 감안할 때 이미 쌀 문제는 쉽게 반전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80년대 이후 국책사업화되어 대규모로 추진된 간척
사업이 조만간 큰 쌀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일시적인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쌀 공급 과잉과 간척
사업 추진의 모순을 감추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식량 안보 논리로 국민을 속
이면서 새만금 사업을 강행한 정부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이제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
하라!

정부는 환경과 농업을 다 죽이는 신농업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얼마전 언론에서는 2004년 쌀시장 관세화 추진, 한계농지 타용도 전환, 국토개발정책 전면 재검
토에 따른 대규모 간척지 산업용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신농업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는 더 이상 농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한계농지를 경작하는 중소규
모의 농가를 퇴출시켜 대규모 농업생산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만ha나 되는 한계농지를 골프장이나 레저용지로 용도변경 하겠다고 밝혀 쌀수입
개방을 계기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기게 되었다.

또한 새만금과 서산농장과 같은 대규모 간척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대목에서는 과
거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면서, 그리고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반대하면서 어떠
한 입장을 취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감사원에서는 새만금 간척지를 산업용지로 전
환할 경우 28조원(농지로 할 때 6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정부는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는 불허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한다면 막대한 예산증가, 환경영
향평가 전면 재실시, 산업용지 성토를 위한 대규모 육상생태계 파괴 등 새만금 사업은 원점에서
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단 분양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산업용지를 조성
한다는 것은 막대한 국민세금 낭비는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도 위배되
는 것이다.

간척지 농지전용을 부추기는 농림부는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계획을 철회하라!
지난 98년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하려 할 때 농림부는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 해
줄 경우 타 간척지와의 형평성은 물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해 올 때 이를 막을
명분을 상실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며 용도변경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국민과 시민환경단체
들의 지지로 사들인 김포매립지를 이제 와서 농림부가 용도변경에 나서는 것은 개발차익을 노려
매립지를 황무지로 방치했다가 땅투기 하고자 했던 동아건설과 다를 바 없다.

당시 농림부는 김포매립지가 한강과 수도권이라는 거대 시장에 가깝고, 입지조건이 다른 지역보
다 좋아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김포공항과 영종도 신공항을 이용하면 수출경쟁력도 있
어 경제성이 높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불과 3년만에 수익성이 없어 김포매립지를 농지
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조변석개(朝變夕改)한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현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98년 당시 농림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반대
해 온 장본인으로서 이에 대한 도덕적,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림부는 김포매립
지의 용도변경을 주장하기에 앞서 김포매립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대규모 간척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진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농지조성을 중단하고 농업기반공사 해체하라!
지난 2월 정부가 시화호 담수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후,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사실상 농림
부가 계획하고 있는 농지조성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쌀 재고 문제가 커지고 2004년 쌀 수
입 전면개방이 구체화되자 더 이상의 간척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을 염려한 농업기반공사가 시화
남측 간석지 농지조성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주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바로 인근 시화지역에서 대규모 농
지조성을 서두르는 모습에서 농업기반공사 조직유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수
십년동안 진행되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조직을 유지, 확대시키면서 한
편으로는 확보된 간척농지를 용도변경시켜 막대한 차익을 노리는 땅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농지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농민이 퇴출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필요한 농지를 조성하면서, 혹시나 쌀증산정책 포기로 간척농지 확보가 어려워질까 하여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자는 심보로 시화호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국가와 국민 이익에 반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
다. 또한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농지조성과 공단조성 등의 기존 정부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
야 하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화호의 값진 희생을 되새기는 발
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미처 그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갯벌을 잃어왔다. 우리는 더 이
상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농업정책과 10년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간척정책에 100년 뒤 후손
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100년 이상의 국가 정책 차원에서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
고, 기구한 운명에 처한 김포매립지와 달리 생명이 있는 갯벌을 위해 즉각적인 새만금 사업 중단
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1년 12월 6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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