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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토론회-김포매립지 개발계획과 사회적 비용 편익(B/C)분석의 논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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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매립지 개발계획과 사회적 비용 편익(B/C)분석의 논점들

자료목차

1. 효과적인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1) 전반적인 진행 방법에 관하여
(2) 철학적 선택이 최우선이다.- 경제성이 최우선적 가치도 아니고 도시를 만드는 전문가가 따
로 있는 것도 아니다.
(3)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김포매립지 개발 B/C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논점들
(1)막대한 매립 비용을 들여 얻은 땅을 방치하면 사회적 낭비라는 주장에 대하여
(2)농업기반공사가 부담하는 과다한 이자 비용은 재정비용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3)이미 매립된 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환경 피해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4)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비싼 땅이 되었으므로 법규에만 얽매일 수 없다는 주장
에 대하여
(5)김포 매립지가 개발되면 송도신도시와 공항 주변 지역 개발에 상승효과(Synergy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건설경기의 부양으로 고용효과를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7) 그 밖의 몇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들

3. 제 안

글 : 하석용(재능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인천환경운동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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