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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17호]2050년까지 전세계 국가의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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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17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17호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말 가능할까요?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구요?
지난 4월 22~23일 온라인으로 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주요국가들을 초청해 성사되었습니다.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량 0이 되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각국이 새로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각국이 발표한 새로운 감축 목표는 어떤가요?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입니다. 한국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기존40%),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55%(기존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기존40%)을 내세웠고, 일본 또한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 대비 26%였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6%로 높였습니다. 한국은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한국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5년 전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그대로 제출했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75개 국가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미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진전된 목표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해외 석탄 투자 중단에 대해서도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호주 바이롱 석탄 광산 사업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은 중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과 환경피해로 논란을 빚어온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간 합의가 또 있었나요?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를 체감하며 1995년부터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를 개최해왔습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진행한 3차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올해 주목할 일정이 있나요?
올해 11월 열리는 COP26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약속이 나오도록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5월30,31일에는 서울에서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각국의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내놓도록 감시와 요구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하루 평균 140톤,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만 약 126만 톤. 오염수의 72%는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생물을 타고, 우리의 밥상까지 올라올까 걱정입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더보기 ▶
🥎홈런치기 전에 트레이부터 치워주세요

재활용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플라스틱트레이.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에 해태제과 측은 ‘플라스틱 트레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여전히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해태제과를 찾아갔습니다.  더보기 ▶
🌳가덕도의 자연환경보고서가 조작되었다구요?

2016년 발간된 부산시의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원본과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파일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에는 14쪽 분량의 ‘12절 우수생태계’ 단락이 몽땅 사라졌고, ‘가덕도’라는 단어는 서부산권역으로 바뀌거나 삭제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원환경조사보고서를 조작한 것일까요?  더보기 ▶

🐕‍🦺금방올께~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몇년전부터는 ‘층견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에서 반려견들은 예민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반려견의 동물복지를 위해서 사회화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더보기 ▶

🌿가덕도를 그대로

가덕도 앞바다에서는 국제보호종 상괭이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내년에도 후년에도 볼 수 있길 바라며 가덕도의 생명을 지키는 해피빈 온라인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더보기▶

🥤플라스틱트레이를 모아주세요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플라스틱트레이를 모아서 보내주세요. 함께 기업에 전달해 변화를 촉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3층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택배 착불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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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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