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환경배려시대의 해양관리


3. 환경배려시대의 해양관리

3.1 해양관리에 대한 인식

19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에너지파동은 전 인류에게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원민족주의”
개념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해양자원에 대한 세계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각 연안국들은 자국의 연안자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신해양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70년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던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이 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원양어장에서의 조업이 심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반면 우리의 수출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세계11위의 교역국이 되었고
조선공업 세계 제2위, 선박 보유고 세계9위, 해운업 11위등 세계 상위의 해양산업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4월 20여년을 끌어오던 신UN해양법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세계는 본격적인 200해리 경제수역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82년 12월
쟈마이카 해양법회의에서 신해양법에 서명하였고 1983년부터는 태평양 심해저의 광물자원(주로
망간단괴)개발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신해양질서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이어 1987년에는 해양개발기본법을 제정 공포하여 해양자원의 보전 및 합리적인
개발에 필요한 국가적인 기본정책 방향을 규정토록 하였다. 1988년에는 최초의 남극과학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영역을 3대양에서 남빙양으로까지 확대하였다. 1980∼90년대에
와서는 단순한 생산(수산업) 및 수송(해운업)수단으로만 활용되던 해양을 영토개념
또는 경제활동의 장으로서 해양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해양관리에 대한 국민적/국가적인
인식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1).

3.2 해양연구활동의 확대

1960∼1970년대를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태동기/기반조성기라고
한다면 1980∼ 1990 년대는 성장발전기/도약기라 할 수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에
들어와 해양 인력과 장비가 크게 개선되었고 1990년대에는 한국해양학계가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개도국 해양과학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걸쳐 국내 여러 대학에 해양학과가
설치되어 해양과학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하여
인하대, 한양대, 충남대, 군산대, 전남대, 제주대, 부경대(부산수대), 부산대, 해양대,
해군사관학교, 여수수대 등 12개 대학교에 해양학과 또는 해양환경(공학)과 등이
설치되어 년간 300여명의 젊은 해양과학도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1968년에 설치된
서울대 해양학과 졸업생들이 1980년대 초부터 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해양연구소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에 자리를 잡기 시작함으로써 국내 해양학 연구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해양연구소가 1980년대 중반에 현위치인 경기도 안산에
정착한 후 첨단해양과학기기를 도입하여 시설을 확장함과 동시에 연구인력을 크게
늘리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해역의 해양환경도작성연구
등을 통한 한국근해의 해양특성조사는 물론 미국하와이대학과 미국지질조사소(U.S.Geological
Survey)와 공동으로 태평양 심해저의 해저광물 탐사를 통해 우리의 연구 능력향상과
연구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1988년초에 남극반도의 킹 죠지 섬에 한국남극과학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남빙양 연구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 외 세계해양순환실험(WOCE),
열대해양-대기연구(TOGA), 전세계해양관측시스템(GOOS), 동아세아해역공동연구(CREAMS),
북서태평양환경계획(NOWPAP) 등 국제해양조사연구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해양과학자들이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90년대 초에 한국해양연구소가 최첨단 장비를 갖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1,420톤)를 건조함으로써 이러한 국제 조사사업에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온누리호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태평양 심해저탐사에 동원되었고 적도 및
남빙양조사 그리고 동중국해 조사연구 등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1990년대에
들어와 해양관련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93년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 :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집행이사국이 된 것을 비롯하여 IOC 서태평양해양과학위원회(WESTPAC)의 부의장국,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의 부의장국, 비정부간 학술단체인 태평양해양과학기술회의(PACON)
부회장국, 동아세아해역공동연구계획(CREAMS)의장국으로 선출된 것 등이 그 증거라고
하겠다. 또 아세아태평양경제위원회(APEC)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해양환경모니터링시스템개선사업
(AQUA
Program)과 동북아세아해의 해양관측시스템(Near-Goos)계획에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IOC의 해양전문가교육 및 훈련계획(TEMA)의 일환으로 개도국
해양학자를 위한 해양조사 훈련과정을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한국정부의 대외원조계획(KOICA)의 후원으로 1994년부터 동남아 각국의 젊은 해양학자들을
초청하여 약 3주간의 강의와 연구실 실습 및 선상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참여국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은 시설과 투자면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정부가 해양개발기본법 제정, 해양개발장기계획 등을 수립하여 2천년대 해양산업대국이
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에 있다.

3.3 해양업무의 분산

1960년대 초에 해무청이 폐지된 후 해양관련 정책 및 기능이
10여개 부처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 후 1960년대 중반에 수산청이,
1970년대 중반에 해운항만청이 그리고 1980년 1월에 환경청이 새로 설치되어 수산
해운 및 해양환경분야를 전담해 왔다2). 환경청이 1980년 1
월에 발족된 후 10년만인 1990년 1월에 환경처로
승격되었고 다시 1994년에 환경부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환경(해양포함)보전정책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82년말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이 타결된 이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관리제도를
신해양질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조정 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2년 6월
리우환경과개발회의(UNCED)에서의 [의제21]채택과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의 발효
이후 해양을 둘러싼 각국의 대응체제 확립이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해양개발기본법을 제정(1987.
12. 4. 법률 제3983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보존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규정하였다. 동법의 시행령(1989. 9. 5제정.
대통령령 제12801호, 1993. 3. 6. 3차개정, 대통령령 제13870호)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요 국가해양개발계획을 심의 검토해오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1977년 제정)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진 후
전문 개정되어 다시 1991년 3월 8일에 법률 제4365호로 공포되었고 수산업법(1953년
제정)도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1990년 8월 1일자로 전문개정(법률 4252로) 되었다.
수산진흥법(1965년 제정)도 1990년 4월 7일자(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다. 그 외 수산자원보호령(1963년 제정)이 10차의 개정을 거쳐 1991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3333호로, 그리고 어업자원 관할 수역 설정(1953년 제정)도
1991년 2월 18일자로 개정(수산업법 시행령 제13308호)되었다.

<표 Ⅷ- 1> 정부 부처별 해양관련업무 분산 현황(1995)

부 처

관련기관

수 행 업 무

비고

외무부

영해법 등

○ 국제협약체결, 해양법대책

내무부

(해양

경찰청)

도서개발

촉진법

○ 도서의 주거환경 및 시설개선
등 사업계획 (제6조)

해양오염

방지법

○ 해양오염방제조치(제6장)

○ 선박·해양시설, 폐유처리사업장 출입, 검사(제
56조)

○ 해양환경감시(제 57조)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수산청

수산

진흥법

○ 연구조사와 기술훈련 위한 시험연구관련사업
조성(제4조)

○ 수산자원보존수역 설정 등(제6조)

○ 어업생산성의 향상(제7조)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수산업법

○ 수산제조업 및 어업 허가(제7,11조)

○ 보호 수면의 지정관리(제64조)

○ 수질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제76조)

○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 및 제정, 제84조)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어항법

○ 어향의 지정 및 설치와 관리 (제4,6조)

○ 어항수축사업(제2,10조)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어선법

○ 어선의 건조조정 (제4조)

○ 어선의 검사 (제16, 17조)

○ 어선의 설계시험 및 표준어선형의 제정(제24,
25조)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국방부

어업

자원

보호법

○ 해군의 사법경찰업무(제4조)

해군

기지법

○ 해군기지보호를 위한 해양관련활동
통제

방조제

관리법

○ 방어해면지역 지정 및 항해, 어로
등 통제

교육부

교육법

○ 해양교육 및 인력양성

○ 해양과학연구(대학교 부설연구소)

농림

수산부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

○ 농지 확대개발을 위해 미이용지
개발 촉진

방조제

관리법

○ 간척지보존 및 농수산물 재해방지
위해 해안에 설치된 제방의 관리

주:국가해양관련 업무가 9개부처 2개청에 분산되어 있음.

<표 Ⅷ- 1 계속> 정부 부처별 해양관련업무 분산현황

부 처

관 련 기 관

수 행 업 무

비고

통상산업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배치기본계획
수립, 고시(제3조)

○ 공장입지의 조사(제6조)

○ 입지지정(제18조)

염전관리법

○ 염전의 개발
및 허가(제3조)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제5조)

해저광물

자원개발법

○ 해저석유, 천연가스
개발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 해외자원개발
추진

– 광
물 ···통상산업부장관(제5조)

– 수산물
···수산청장(제5조)

환 경 부

해양오염
방지법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 규제(제2장)

○ 해역별 수질기준
설정(제60조)

○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
지정(제61조)

○ 해양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설치(제63조)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건설 교통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 개발 및 보전(제2조)

○ 특정지역의 배정(제6조)

○ 전국계획 및
특정지역계획 작성(제15, 16조)

○ 국토계획의 조정(제19,
20조)

○ 국토조정(제21조)

국토이용
관리법

○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업단지개발계획수립(제6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제19조)

공유수면
관리법

○ 공유수면의 사용
및 점유허가(제4조)

○ 공유수면의 보전(제9,
12조)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공유수면
매립법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결정(제3조의 2-4)

○ 매립허가(제4-5조)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의 배정,
이용, 관리 공원계획

건설 교통부

관광진흥법

○ 관광지의 배정(제23조)

○ 조성계획의 수립,
시행(제24, 25조)

수로국

수로업무법

○ 수로조사(제2장)

○ 수로정보(제3장)

○ 수로측량법(제4장)

1996.8.8
해양수산부 이관

해운

항만청

항만법

○ 항만공사의 유지
및 관리(제4, 6조)

○ 유독물 투기행위
금지(제17조)

○ 항만인접수역의
지정(제20조)

1996.8.
8

해양수산부
이관

해운산업
육성법

○ 해운산업육성계획(제3조)

1996.8.
8

해양수산부
이관

<표 Ⅷ- 1 계속> 정부 부처별 해양관련업무 분산현황

부처

관련기관

수행업무

비고

과학

기술처

해양개발 기본법

○ 해양개발위원회 간사부처

○ 해양개발기본계획작성

○ 해양백서 발간

○ 해양과학기술진흥 및 해양정책수립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해양과학

조사법

○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규제

○ 해양과학조사자료의 관리

1996. 8. 8

해양수산부

이관

3.4 해양개발 기본계획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수산, 해운항만, 수로, 해양관리 등 모든
해양관련 행정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해양과학 기술 및 자원개발, 해양환경관리 등을
관장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설치에 앞서 이미 1996년 1월에 장기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다음과 같은 8개 분야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므로써 국제적인 신해양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구축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해양환경의 조성관리 그리고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체제 확립 : 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해양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 관리체제 확립, 해양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적극참여.

2. 해양생물자원 개발 : 연안어장 환경보전, 수산자원 보전지역,
청정해역 등 보호수면 확대, 인공어초시설 확대, 자원조성강화로 기르는 어업육성,
적조예보체계확립, 어업구조 조정과 어업질서 확립.

3. 해양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 : 국내 대륙붕 개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해양에너지 (조력, 파력, 온도차)실용화, 연근해 골재자원 개발.

4. 해양공간자원의 개발 : 동북아 중추항만 (Hub Port)건설
및 항만운영전산망구축, 문화·관광어촌 개발, 해양과학·교육공원 개발.

5. 해양오염 관리체제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호 : 연안해역
오염방지 체제강화(방제센터 설립),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습지보전, 생물다양성
데이터 베이스 구축.

6.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안 해역 통합관리 : 연안 해역관리법
제정, 연안 해역 통합관리 체제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도입.

7. 해양과학기술개발 : 해양과학조사기능 강화, 첨단기술(유전공학,
신소재)개발, 해양과학교육 강화, 해양정보자료 활용체계 확립.

8. 해양개발 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 : 해양안전시스템 강화,
해양기상관측·재해 예보시스템 강화, 선박안전운항 및 전천후 구조체제 확립.

이러한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1996∼2005)간
25조원의 3정부 및 민간 자본이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본 계획은「해양수산부」가
설립되기 이전에 수립되어 종래 10여개의 부처에 의해 분산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었으나 해양수산부 설치로 훨씬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1996년 3월에 환경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적조방지, 해양오염
방제기능 강화,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주변
해양을 “2000년대 세계로 뻗어가는 제2의 국토로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6∼2000년(5개년)동안

4조3천4백억원을 중점 투입하며 특히 연안지역 폐수처리 시설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표
Ⅷ- 2).

<표 Ⅷ- 2> 해양오염방지 5개년 사업(1996∼2000)

(단위:억원)

사업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96

’97

’98

’99

2000

43,390 (100%)

6,667

7,354

8,458

10,069

10,842

○ 적조방지종합대책

○ 해양오염사고방제기능강화

○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 해양환경보전 기능강화

42,437
(97.8%)

742 (1.7%)

157 (0.4%)

54 (0.1%)

6,473

175

8

11

7,077

231

21

25

8,260

133

59

6

9,895

99

69

6

10,732

104

6

3.5 배타적 경제수역(EEZ)

우리나라는 신유엔해양법에 따른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 (EEZ)법이
1996년 9월 10일 자로 발효됨으로써 본격적인 「200해리 경제수역」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해안기선으로 부터 200해리 (약 371㎞) 이내의 3면 바다가
우리의 관할권하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해 기선으로 부터 200해리 범위내의
해저 및 상부수역 그리고 하층토에 있는 모든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해역내에서 인공섬이나 기타 해양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 조사와 환경보호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갖게 되므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제2의 영토」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으로 약 447,000㎢ 에 이르는
넓은 바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는 국토의 약 4.5배로서 일본(11.9배)을 제외한
미국(0.8배),캐나다(0.5배), 브라질(0.4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넓은 수역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는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아직은 정확한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양국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어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3.6 간척사업의 증가

우리나라 간척 사업은 일제하인 192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40,877정보(405.4㎢)가 개발되었다. 그후 1945∼60년까지는
해방과 6.25사변등 정치적인 불안으로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1960∼70년대에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46∼94까지의 간척 사업 실적은 1,617개 지구에서 620.7㎢의
간척지가 개발되었다. 1995년말 현재 수행중인 사업 면적이 670.7㎢에 달해 도합
1,291.4㎢(32.1%)가 준공 또는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개발 예정인 간척지는 2,726㎢(67.9%)가
남아있다. 순수 간척지 (썰물시 노출되는 지역)외에 매립에 의한 해양공간 확보는
해방후 1994년 말까지 868.2㎢를 개발했고 현재 1,079㎢에 대한 매립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매립예정지는 4,407㎢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2000년대 초 까지의 수요는 농경지, 공업용지, 양식장,
관광휴양지등 약 3,200㎢로 추정된다. 그런데 간척사업은 그 추진과정 및 활용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해양환경관리 및 산업적 이용면에서
관련법령의 중복, 이용자의 경합 및 이해상충등이 일어나고 있어 국가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간척사업은 반드시 현재 추진중인 「연안역 통합관리법(가칭)」

통제하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석 1)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효율적인 해양발전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해양행정제도의
일원화 작업이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산업대국 도약(진입)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다.

주석 2)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7. 27(법률 제3333호))에 따라 1996년 7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1960년대 해무청이 폐지된 후 36년만에 9개부처
2개청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관련 업무가 일원화되게 되었다.

자료제공: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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