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또 하나의 세상, 바다가 죽어간다

육상 양식장으로 뒤덮이는 제주해안

국가적인 차원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전국적으로 엄
청난 수의 양식장이 건설되어 왔다물론 제주도내에서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육상 양식장이 우후죽
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제주도 해안가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8개소(남군 123개, 북군
93개, 서귀포 11개, 제주시 1개)가 도내 해안에 들어섰고, 여기에다 종묘를 양식하는 50여 개소
(북군 30개, 남군20개)를 합하면 278개소가 성업중이다. 제주도 해안선 총 253km에 걸쳐 900m당
하나씩 들어서 있는 셈이다. 어업생산성의 증가와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긍정적
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을 상쇄하고도 남을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한다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행정
제주 해안 곳곳에 육상양어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잖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주민
들은 육상 양식장으로 인한 마을어장의 피해를 겪어왔고, 신규 육상 양식장으로 인한 더 큰 어장
피해를 막아보려는 생각에서 반대입장을 내 놓는다. 하지만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난히 통과한
서류 한 장 앞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어쩌면 근원적인 문제일수 있
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관리의 허술함이다.
그 첫째는 육상 양식장에서 바다로 내보내는 방류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에서 나오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오염수치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육상 양식장의 방류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전무한 실정이
다. 대신 침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질 리가 만무하다. 때문에 육
상 양식장의 사료찌꺼기, 배설물 등이 바다로 유입되기 쉽고 심지어는 죽은 고기들까지 바다로
버려진다. 특히, 포르말린 등의 항생제를 과다사용 할 경우 해양오염을 가중시킬 우려 또한 적
지 않다.
둘째는, 육상 양식장의 난립을 부추긴 건설 요건의 신고제 전환이다. 도내 육상 양식장의 수는
지난 98년에는 152개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166개로 14개소가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무려 62개
소가 증가했다. 신고제로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북제주군의 경우 허가제이던 97년까지는 38
곳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3곳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남제주군의 경우도 98년까지는 85곳에 머물렀
으나 지난해에는 123개소에 이르렀다. 이처럼 건설 요건이 완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육상 양식
장은 도내 해안의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들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육상 양식장으로 인한 환경파괴

육상 양식장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우선 경관파괴를 들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지
적되고 있듯이 육상 양식장의 난립은 제주 해안선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 양식
장에 필요한 바닷물을 뽑아 쓸 목적으로 취수관을 바다로 연결하고, 다시 사용한 물을 바다로 버
리기 위해 배수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해안선은 포크레인에 의해 무참히 난도질당한
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환해장성의 파괴는 물론 심지어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
여 암반을 폭파하기도 한다. 때문에 취·배수관이 묻혀있는 곳은 밋밋한 모양새가 되어 버리기
일쑤고, 검은 관로가 여기저기 널부러져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검은 차광막을 덮은
수조들도 경관을 훼손하기는 매 한가지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연안 어장의 오염이다. 건설과정에서 일부에서는 흙탕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인근 연안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앞서 지적했듯이 운영시의 배수관을 통
해 배출되는 방류수는 인근 연안의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침전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해 유기물들인 찌꺼기들이 고스란히 연안 바다에 쌓여 부영양화를 부채질한다. 북제주군에서 완
공한 행원 양식단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안고 있다.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는 1년이 넘게
고장난 채 방치되다가 최근에는 아예 이마저 철거하고 그대로 하루 수십 만 톤의 방류수를 바다
로 내보내고 있다. 앞 바다에는 찌꺼기가 쌓여 뻘을 이루고 있고, 죽은 고기가 물살에 휩쓸려 다
니고 있다. 또한 배수관을 통해 나온 살아있는 넙치를 잡기 위해 작살을 들고 다니는 기현상도
보인다.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마련되어야

바다는 다양한 생명체를 안전하게 키우는 거대한 양수와 같다. 이제 더 이상 파괴와 오염으로 인
해 기형의 생명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육상 양식장의 경우도 여전히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소비미학의 하나로서 쾌적한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보다는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적인 만큼 환경의 파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
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육상 양식장으로 인한 환경변화 및 피해사례를 건설과정에
서부터 운영 상황까지의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난
립하는 육상 양식장의 건설을 막고 환경용량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육상 양식장 건설 요건
의 강화, 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허가사항에 있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기
준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방류수에 대한 배
출허용기준과 항생제 사용기준 또한 상위법에서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조례제
정 및 상위법(수질환경보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료제공:제주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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