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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 지구 간척사업과 ‘지속가능한 개발’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구 간척사업이 완성되는 경우 이 지역에 새만금 항구를 개항하는 한편 대
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업 유치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
과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조건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항구가 포화상태라는 현실에 비추어 21세기
에 이르러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를 메워 육지면적을 넓히고자 하는 것은 인류
의 오랜 소망이자 숙원이었다. 우리는 이제 바다를 메워 대외적 교류 및 지역발전의 발판으로 삼
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새만금 지구의 간척사업이 마냥 바람직하기만 한 것은 아니
다. 간척사업이 완성되는 경우 기존의 다양한 해양생태계가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하
게 되고, 갯벌의 자연정화능력이 떨어져 해양환경이 악화된다. 농업 및 공업용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공단에서 나오는 매연, 분진 때문에 주변의 주거지역이 공해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점이 그
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다. 세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같은 욕
구와 결합하여 경제개발의 가속화를 촉진시켜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인류의 성장, 번
영 및 건강은 환경보호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충족시키
는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곧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하되 환경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미래세대에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물려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을 통해 야생동식물과 어류 기타 해양동식물 등 각종 생태계와
서식지가 멸종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어 자연유산으로 남겨지게 된다. 이제 지속가능한 개
발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개발방식이다.

새만금 지구 간척공사를 통해 우리는 국토 면적을 넓히고 항구와 공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
회를 맞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
를 도외시한 채 개발만을 서두르는 경우 우리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이다. 일단 오염이 된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
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완공을 서두르기 보다는, 환경파괴적 개발이 아닌 지속가
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료 제공: 산하온 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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