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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15호]미세먼지연금 가입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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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15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15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보여주세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전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중 금융 투자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을 유지시킬 수도, 멈출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규모가 그렇게 큰가요? 
올 초 국민연금이 테슬라에 투자해서 무려 8000%의 수익을 냈다는 기사 보셨죠? 1988년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연금으로 낸 돈을 국내외 채권과 주식 등 다양한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현재는 800조에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화력발전에도 투자했다고요? 
한국은 세계 9위 석탄 투자 국가입니다. 국민연금만 따지면 세계 11위 규모이고요.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9조 9,95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세계적으로 퇴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우며 2050년에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요.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는 세계적 흐름과도 정책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투자기관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객은 연금 보험금을 내는 국민이지요. 
국민연금은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 또한 고려하는 책임투자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표결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연임에 반대표를 던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그 적용 사례이죠. 하지만 환경 분야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는 아직 진전이 없네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26조 7392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4.18%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 25.7%, 유럽 48.8%, 캐나다 50.6%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외국의 책임투자 현황은 어떤가요? 
이미 노르웨이 국부펀드,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스웨덴 국민연금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이 이미 석탄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2018년 네덜란드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로 공적연금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인터네셔널(구 포스코대우)에 투자를 철회한 예가 있고요.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위해 국민연금이 할 일은 뭔가요?
환경운동연합이 국민연금에 제안한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위해 제안한 선결 과제는 ✔ESG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위기’ 지정,석탄발전과 연계된 대상을 투자에서 배제, TCFD 지지 및 CDP 서명기관 등재, 2030 석탄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 입니다. 투자에서 배제할 대상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확장·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  연간 석탄 사용량 2백만 톤 이상 및 온실가스 배출량 5백만 톤 이상인 투자 대상(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기업)입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국민연금의 고객인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낸 국민연금, 책임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국민연금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이들의 답변을 지켜봐야겠습니다. 6월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후위기’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할 수 있을지,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금운용이 가능해질 지에 관한 첫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 함께 해 주세요.  더보기 ▶

💥생선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확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는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부르는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더보기 ▶
🛫가덕도,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

4월22일은 51회 지구의 날입니다. 2021년 지구의 날의 주제는 ‘Restore our Earth(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
입니다.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요구합니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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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가 사라지면 …

[온라인모금]가덕도에 공항이 생기면 상괭이와 수달의 살 곳이 사라집니다. 봄이면 찾아오는 숭어 떼와, 여름을 쉬어가는 가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긴 여정도 더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대항마을이 사라집니다. 가덕도의 생명을 지키는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더보기▶

🌺플라스틱트레이를 모아주시오

맛있는 걸 먹었는데 플라스틱 트레이가 남았는가?
그럼 여기로 보내주게나.
물론 택배는 착불이네. 찡긋~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3층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내가 궁금하시오? 그럼 인스타그램을 방문하시게@plastic_attack 찡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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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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