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새만금사업 계속해야 하는 사연, 중단해야 하는 이유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624_새만금.hwp

[새만금사업 계속해야 하는 사연, 중단해야 하는 이유]

1. 새만금사업은 왜 필요한가?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쌀 생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의하
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8.5%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만금을 간척해서 쌀을 생산할 농지를 만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에서 생산한다는 쌀은, 90년대 한 때만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0% 자급되는 거의
유일한 농작물입니다. 그나마 쌀의 자급도가 떨어지는 것은 농림부의 걱정대로 쌀을 생산할 땅
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낮은 쌀 소득으로 논을 밭으로 전환하고 휴경논이 증가하기 때문입니
다. 식량안보는 농림부의 말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이뤄내기 위해선 환경을 파괴
하면서까지 새만금을 메울 일이 아니라 농정을 바로 세울 일입니다.

또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물부족국가로 물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는 우리가 먹는 물인 상수원에서 4대강수질개선대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
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예로 한강수계 수질개
선비가 톤당 1,023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수원이 있는 지역의 주민의 불만이 큽니다. 그래
서 정부는 하류인 서울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수질개선비가 톤당 3,088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물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여서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
까요?

※전문은 한글 파일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환경과 공해 연구회

admin

(X) 습지 해양 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