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경부운하 계획 진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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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언론에
경부운하 계획을 발표한 6월부터 네 달 동안입니다.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분의 주장이기에, 진지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기대하며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시장께서는 날마다 언론에 나와서 운하계획만 선전할 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상 물동량, 운하의 구조,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 운항 시간, 운하의 길이 등은 부정확하거나 발표
때마다 다릅니다. ‘운하를 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창립되고, 대구에선 1백만 명 서명운동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공격에 맞서 경부운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처럼 느껴집니다.

정작 환경단체들은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 전 시장께서는 벌써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사이에 상당한 긴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훼방하고 나설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지역 발전을 원하는 주민들을 단결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를 반대만 일삼는
악당으로 장치하고, 스스로는 환경단체에 굴하지 않는 개발의 전도사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성공시켰다고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선글라스를 끼고 비슷한 몸동작을 하며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 전 시장께서는 운하와 대선을 연결시키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파괴적인 정략에 놀라고 있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주장으로, 이 전 시장께서는 낙후된 내륙 주민들에게 표몰이를 하고, 그들의 불만을 환경단체에 대한 분노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거대한 개발공약으로 무능한 현 정권에 대비되는 비전있는 리더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저는 더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이미 시작했고, 경부운하 공약 홍보에 열심이신 이명박 후보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제 질문이 언론에 나온 후보의 인터뷰 기사와 후보께서 차용하고 있는 세종대 주명건 이사장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지만, 저 역시 이 무슨 바보짓인가 싶습니다만, 후보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계획의 실상을 알려주지 않을
듯싶어 인내심이 짧은 제가 편지를 드립니다.

첫째, 이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후보께서는 운하를 건설하면 물류난이 해소되고, 내륙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화물물동량조사 결과에
따르면(한국의 교통, 건교부, 2003년 자료 인용), 수도권과 영남권 사이를 오가는 물류 통행량은 전국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전국 1,257,098통행/일 중 36,288통행/일),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국의 12.3% 정도입니다(전국 1000만
TEU 중 123만 TEU, 전국 화물량의 0.2% 수준).

그런데 이들 중에 경부운하가 컨테이너 화물의 20%, 벌크화물의 40%를 흡수한다고 무슨 물류 혁명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나마 수자원공사의 자료는 경부축 화물의 겨우 3.3%를 담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하로서 타당성을 가지려면 연간
500만톤 규모의 물량이 확보되고, 화물은 150km의 운송구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경부운하는 이런 기준과 너무도 멀지
않습니까?

▲ 낙동강의 지류인
영강. 운하가 건설되어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이런 하천들이 모두 6m 깊이로 채워져야 한다. ⓒ 박종학

운하는 대륙 깊숙한 곳에 산업도시가 발생하고, 운하로 이용하기 좋은 강을 가진 나라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조차
이제는 운하 길이가 줄어들고, 운송 분담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하천은 지형이 급하고 수량의 변동이 커서 주운에
절대 불리하고, 반대로 3면이 바다라서 해운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배가 산을 넘어야 합니까? 철도조차 접근성 때문에 도로에 밀리고 있고, 부산과 인천을 연결한 해운은 30시간이면
족한데, 왜 강을 거슬러 2-3일 동안이나 물건을 싣고 다니고, 외진 강가에 짐을 부리려 합니까?

둘째, 경부운하를 만드는데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후보께서는 전체 공사비는 15조 원으로 충분하고,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은 골재 판매로, 나머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5km의 터널 공사 2개, 530km의 운하 건설, 16개 이상의 댐과 20개 이상의 갑문 공사, 잠실대교를
비롯한 수십 개의 교량 재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15조 원이라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탄강댐 건설 예산이 2000년 기준으로 9,700억원이었습니다. 또 경부고속철도는 계획 당시에 건설비가 5조8,462억원으로
발표됐으나, 결국 18조4,358억원까지 늘어났고, 이마저도 축소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경부운하 사업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의문입니다.

한국의 연간 골재 채취량은 연간 약 2.6억㎥이고, 이 중 모래의 양은 약 1.1억㎥ 입니다. 모래 공급 가격인 톤당 7천원~1만
2천원을 계산하면, 하천에서 공급이 가능한 모래시장은 전국을 다 합쳐도 연간 1조원 정도입니다.

▲ 낙동강의 모래채취 현장. 하지만 한강엔 운영
중인 골대채취장이 없으며, 상업적 채취가 가능한 여주 구간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종학

그런데 골재는 운송비 부담이 커서 생산지로부터 35km를 벗어날 수 없고, 모래 판매가 용이한 한강에서는 모래를 채취할만한
구간이 매우 제한적이고 양도 많지 않습니다. 후보께서는 4년 내에 10조원쯤 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골재판매 관계자들은
연간 2-3천억원의 매출도 올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용을 제하고, 환경과 안전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업 계획이 발표도 되지 않았고, 국가사업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수 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외국 회사가 어딘지도 알고
싶습니다.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서 이미 외국의 기업들에게 사업설명을 했다는 뜻인지, 외국 기업이 후보님의
장래를 믿고 투자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대회사의 경영자를 했고, 대한민국에 경영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분의 논리로는 적당해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가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모델이 맞습니까?

후보께서는 3500km의 RMD 운하, 그 중에서도 마인강과 도나우강을 연결한 171㎞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전체 화물의 15%가 수로를 통해 움직이고 있으며, 171km의 마인-도나우 운하 구간은 예측했던 것보다 두 배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운하 인근의 환경은 더 개선됐으며, 지자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 독일의 운하 및 이용량을 나타내는 지도. 라인강
하구의 두께에 비해 마인-도나우 운하를 표시한 ‘원 안’의 구간은 매우 좁다.

하지만 독일 화물 운송에서 주운의 비율은 정체상태이며, 그토록 강조하는 마인-도나우 구간의 화물 운송 비중은 전체 주운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171km의 운하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천년 동안 개척됐던 7000km의 기존 운하와 연결되고,
운하를 운영해 온 풍부한 경험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운하조차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사업 계획 단계에서 예측 했던 물동량의 1/3 수준인 600만톤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독일국가경제보고서(IFO)가 1970년 계획단계에서 예측했던 연간 2천만톤이나, RMD 주식회사가 1992년
예상했던 1800만톤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더구나 인근 지자체들의 여러 가지 지원 탓에 운영 중이라니,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의 20% 이상을
생태계 보전에 투자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5대 원칙을 강력히 집행한 결과라는 것도 알렸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넷째, 경부 운하 건설이 환경적이라는 주장은 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강과 낙동강은 자연 상태에서 운하로 이용될 수 없어, 강 중간 중간에 댐을 막아 호수로 만들고, 이를 갑문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댐을 쌓으면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은 썩는 것이 진리입니다.
강원대 이건호의 박사의 논문(2005)에 의하면, 의암호의 내부생성유기물량(16.9 tC/일)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의 네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댐을 막은 탓에 네 배의 오염이 새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배에 달린 스크류가 산소를
공급해서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등의 황당한 논리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팔당호는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유일한 상수원으로, 인근 도로에는 유류나 화학약품을 실은 차들조차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류, 화학제품, 시멘트를 실은 배들을 띄우겠다니, 먼저 수도권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수량이 적고 하상이 완만한 낙동강은 수질 오염에 더 취약한데, 그마저도 막아 놓으면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취수원 수질 기준을 겨우 맞추고 있는 부산 매리 취수장을 폐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충주댐 방면 월악산 초입. 경부운하는
20.5km의 터널로 월악산 국립공원을 관통하게 된다. ⓒ 박종학

게다가 낙동강 지류 대부분은 후보께서 제안하는 2400톤~5000톤급의 큰 배가 다닐 만큼 물이 많지 않습니다. 후보께서는
충주댐의 물을 낙동강에 흘리자고 합니다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강권은 2011년 0.4억, 2016년 2억톤의 물
부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충주댐 물을 영남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물 공급을 제한하거나, 강원도에 새로 댐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수도권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고, 댐 때문에 지역개발이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강원도민들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낙동강 운하가 연결되는 낙동강의 조령천이나 영강 상류에 댐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하천들은 규모가 작고, 강수량도 남한에서 가장 적은 지역이라, 댐을 건설하기엔 최악입니다.

특히 경부운하 터널 구간은 월악산 국립공원의 정 중앙을 관통합니다. 국립공원은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해서 보전하자고 지정한
곳인데 경부운하가 국립공원을 두 동강내도 될 만큼 중요한가요?

다섯째, 치수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왜 말씀이 없습니까?

완만한 낙동강 중하류는 자연 상태에서 범람원이었던 곳인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제방을 쌓고 농경지를 넓힌 곳입니다. 따라서
영남에 홍수가 지면, 낙동강 수위는 급격히 높아지고 주변 농경지보다 10m나 높은 곳에서 홍수가 넘실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낙동강 곳곳에 댐들을 막고 수위를 높이면, 강 바닥은 더 높아지고 흐름은 더 느려져서 홍수위험은 더 커질 것입니다.
또 한강의 홍수를 줄이기 위해 낙동강으로 홍수를 빼겠다는데, 장마전선이 영남으로 내려오기라도 하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낙동강 유역엔 대 혼란이 올 것입니다.

▲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낙동강 지역의 피해 사진
ⓒ 서규우

또 월악산 국립공원 지하 20.5km를 터널로 연결할 경우, 선박은 수십 미터 혹은 수백 미터 지하에서 2시간을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길고 깊은 터널의 환기, 유지관리, 비상 시설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써야 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 하겠습니다만, 운하 사업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경부운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이 98.5m의 충주댐을
바지선이 넘어야 한다. 더구나 충주댐에는 갑문을 설치할 공간도 없다.ⓒ 박종학

여섯째, 운하 건설로 관광이 활성화될까요?

지금도 신곡수중보, 팔당호, 충주호 등엔 관광선이 떠 있고, 강을 이용한 관광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선의
운행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20km 이내 구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하 개통과 관광 활성화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설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40시간 동안, 그 중에 2시간 동안의 터널구간과 98미터 높이의 충주댐 등반을 포함하는 여행코스를
개발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일곱째, 운하 건설이 선조들이 이용했던 뱃길을 되살리는 것이라고요?

▲ 조선시대 한강을 오르내리던 배. 흘수선이
1m 정도고, 수 톤에서 수십 톤 규모의 소형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물론 조선시대에 한강 수로를 관리하는 관공서가 있었고, 배를 이용해서 멀리 단양의 세곡도 날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배는 흘수선 1m 내외의 바닥이 평평한 배(평저선)고, 크기도 수 톤에서 20톤 미만이었습니다.

한강하구에선 서해의 조류를 이용해 배가 떠서 들고 나고 했습니다. 후보께서 주장하는 것 같이 수심이 6미터가 넘는 하천을,
2400톤~5000톤 규모의 배가 다니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과거 선조들의 강 이용 방법은 자연을 과도하게 왜곡하겠다는 이 후보님의 개발 방안과는 달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운 이용’이 후보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라고요?

이미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주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고, 그들의 결론이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는 말씀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지구 한강종합개발사업(건설부, 82년)’, ‘경기지구 한강종합개발사업(건설부, 86년)’, ‘한강주운개발사업
타당성조사(건교부, 89년)’, ‘남한강 종합개발사업타당성조사(경기도, 95년)’, ‘지역 간 용수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수자원공사,
98년)’, ‘금강 운하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대전시, 96년)’, ‘영산강 뱃길 복원과 개발방향(전남도, 98)’, ‘영산강
옛 모습 찾기 사업 타당성 조사(전남도, 2000년)’, ‘내륙주운개발 기본조사(수자원공사, 2000년)’ 등의 보고서 말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이 ‘일부 구간에서 관광선과 소형 바지선을 운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라를 두 동강내는 경부운하나 호남운하
같은 것들은 부당하다’고 결론 낸 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께서 위의 위 연구들은 거론하지도 않은 채, 세종대 주명건 이사장을 비롯한 몇 분의 연구가 나라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해안이란 해안은 다 간척해서 국토를 ‘ㄷ’자로 만들고, 강이란 강은 다 연결하자며 ‘국토개조 프로젝트’, ‘신국토
개조 프로젝트’, ‘국운 개척을 위한 SMART 시스템’ 등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 소개해주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지도에서 북한의 하천 길이를 재어 골재량과 판매수익을 계산하고, 한강 하구 현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수십 억 평의 간척 사업을
주장하는 용감한 분들의 제안을 그대로 따라가려면, 후보께서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도 말씀해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후보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경부운하’, 혹은 ‘한반도대운하’
계획이 횡횡하는 현실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비극을 떠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도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태우후보와 김대중후보가 급조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경제기획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만류하고, 감사원이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타당성이 무리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정치인들은 밀어붙였지요. 그들은 새만금
사업을 합리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었고, 전북주민들의 지역발전 염원을 환경단체에 대한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장이라는 33km의 방조제로 만들어낸 간척지의 용도는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으니 앞으로 얼마의 예산을 잡아먹고, 어떤 피해가 있을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몇몇 개발업자들이야 이익을 얻었지만, 새만금 갯벌에 기대 살던 멀쩡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수질은 악화되고, 새만금의 조개며,
어류 그리고 도요새 같은 생명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새만금 간척에 고집을 부리던 정치인들은 점차 입을 다물고
있네요. 새만금 방조제 연결을 축하하는 1만여 명이 운집한 4월 22일 행사장에는 대통령이나 총리는커녕 농림부장관조차 나타나지
않았지요.


환경연합 운하 답사단. 경부운하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이명박 후보의 구체적 운하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 박종학

이 후보께 요청 드립니다. 제발 ‘어마어마한’, ‘제2의 도약’, ‘반드시’ ‘누구라도’
같은 선동적 단어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논리적인 계획을 두고 논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운하계획을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검증받아야 할 정책으로 다뤄주십시오.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절박함에 영합한 깜짝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성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성숙할 수 있도록, 후보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님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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