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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13호]서울시 0.04%만이 관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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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13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13호

✋4월7일 당선되는 서울시장이 꼭 해야 하는 일

4월7일은 전국 21개 선거구의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인구 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 이야기, 하지만 모두 신경을 좀 덜 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잦은 화학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공장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울 시장 선거에 왜 화학사고 얘기를 하나요?  
서울시는 천만 인구가 다양한 화학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눈에 띄이는 대규모 공장지대는 없지만,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2017년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화학제품 제조업체 수만 해도 5만8551곳으로 집계됩니다
 
✔6만 곳 가까운 사업장?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플라스틱 반찬통에 음식을 담고, 금/은 목걸이와 반지를 차고, 가끔 네일샵에 가거나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깨끗하게 청소된 건물을 드나드는 일상. 우리의 이런 일상은 사실 화학물질과 관계가 깊습니다. 미용(네일숍), 세탁, 건물위생 관리 같은 업종들이 모두 화학물질 사업장인 것이지요. 이런 화학물질들을 생산하는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금은 세공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 시설들은 우리의 주거지 주변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환경부는 일정 규모(화학물질 1톤/년, 유해화학물질 0.1톤/년) 이상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만 통계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 결과, 서울에서 법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단 25곳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사용 실태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입니다. 대체로 영세한 규모이므로 안전 관리 상태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주거지역에 밀집해있어, 한 곳에서서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일이 뭔가요? 
 화학물질 사고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사고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 유형 역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각 지자체에 지역 사회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서울시장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아직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없지만, 서울시민들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 74%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응답자의 60.5%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서울시라고 화학 사고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4월7일 선출되는 새로운 서울시장은 화학물질 관리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을 서두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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