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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습지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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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습지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528호 신규제정 1999. 08. 07.]

제1조 (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3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
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범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당해 습지보호지역 면적
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공청회를 개
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
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 등 인명·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보전계획의 수립방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시·도지사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제9조 (습지보전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제10조 (습지보전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자는 당
해 시설의 이용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 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
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
(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입제한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1.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
2.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법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사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6.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시하는 행위

제13조 (습지보호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에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
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제15조 (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
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6조 (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17조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
의 명령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출입의 제한·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9조 (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
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
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
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
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훼손된 습지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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