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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습지보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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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습지보전법시행규칙
[부령제127호 신규제정 1999. 08. 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습지조사원의 자격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과 지형·지질학, 생물학, 토양학,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조사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습지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
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
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한 경우에는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
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조 (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청
4.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목적
2. 습지보전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습지보전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습지보전시설의 운영·관리계획
5. 습지보전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제7조 (경작·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한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에 연
접한 시·군·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8조 (행위승인의 신청서 등) 습지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장 및 제2장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습지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제9조 (출입제한·금지의 표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시의 과태료
3.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습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
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11조 (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 (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 (보고내용 및 증표)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사업명 및 사업의 목적
2. 사업시행 현황
3.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습지훼손 현황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
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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