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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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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제5454호(정부 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강구함으로써 농
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 및 어업의 경영의 안정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6·11]
1. “재해”라 함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 ·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적조현상, 태풍·해일 기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
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시설물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축사·잠실·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말한다.
5.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녹비작물· 원예작물·균이작물 및 뽕
나무를 말한다.
6.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라 함은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농가 및 어가
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를 말한다.
9. “어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동식물을양식하
는 가구단위를 말한다.
10. “수산양식물”이라 함은 어가가 양식하는 어류·패류·해조류 기타의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 (재해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실시한다.
1. 재해의 예방을 위한 장비·기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의 발생시의 농업용시설·농경지·농작물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 (보조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
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기
타의 법령에 의하여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농가 및 어
가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3·6·11, 95·12·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해대책의 경우
가. 양수를 한 때에는 그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
나.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 및 관정의 시설비
2. 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 농약대금
3. 농작물을 대파하는 경우 :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5. 유실 또는 파손된 농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에 갈음하여 입식하는 경우 : 어린 가축의 입식비
7. 유실 또는 매몰된 초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 사육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양곡의 지급등
10. 기타 지원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가.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양곡의 지급등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방법에 관하여
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되,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대하여는 농림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97·12·13]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등) ①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농림부
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②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둔
다. [개정 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도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
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당해 지역안의 토지
·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명령서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토지수용
법에 의한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
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 또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수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
수송, 기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의 요구를 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
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9조 (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및 어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 및 사후복구의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운수업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아니한

부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농업재해 및 어업
재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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