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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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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 6514호 일부개정 1999. 08. 06.]

제1조 (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어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
·8·8]
1. 내수면개발지역의 지정
2. 자원의 조성 및 보호
3. 담수어의 생산 및 수출진흥
4. 시험·연구사업의 조성
5. 양어기술의 개발 및 지도·보급
6. 건전한 낚시풍토의 조성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개발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93·12·31, 96·8·8, 99·3·3]

제3조 내지 제10조 삭제 [99·3·3]

제11조 (내수면개발지역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개발지역(이하 “개발지
역”이라 한다)은 수면의 이용 및 자원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특수개발지역
수면적 700헥타이상의 댐·호소 및 농지개량시설수면으로서 자원의 증식관리가 가능한 지역
2. 일반개발지역
수면적 700헥타미만의 댐·호소 및 농지개량시설수면으로서 자원의 증식관리가 가능한 지역
3. 하천개발지역
강·하천 및 기수지역으로서 집중적인 어업개발이 용이한 지역

제12조 (개발지역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수면의 집중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개발지역의 종류
2. 개발지역의 범위(소재지·명칭·수면적등)
3. 지정기간
4. 수면의 종합이용계획(지원조성 및 어업개발의 내용등)
5. 개발의무자
③수면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수면의 집중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개발지역의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면관리자는 제2항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13조 (개발지역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
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동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수면관리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개발지역의 종류
2. 개발지역의 범위
3. 지정기간
4. 개발사업착수시기
5. 개발의무자
②제1항의 고시 및 통지는 동항제4호의 사업착수시기로부터 늦어도 6월전에 하여야 한다.
③수면관리자는 통지된 사업착수시기에 당해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사업착수시기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사업착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14조 (개발의무) ①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수면의 관리자는 제13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
월내에 지정의 내용에 따라 세부사업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다만, 개발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역내의 수면관리자는 사업착수시기로부터 제1항의 사
업별 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이행하고 자원을 조성하여야한다.
1. 수산동식물의 보호·관리
2. 자원조성
3. 수질오탁방지
4. 개발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개발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행자로 지
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
다. [개정 96·8·8]
1. 당해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기타 단체(어촌계와 새
마을 양식계를 포함한다)
2. 당해 수면의 어업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수출실적이 현저한 자
4. 내수면 어업개발에 특수한 기술·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집행개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면관리자와 개발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개발대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면을 개발하여야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대행자가 개발사업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사업실적이 현저히 불량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대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
·8·8]

제16조 (개발사업의 수행) ①수면관리자 또는 개발대행자는 개발지역내의 사업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세분하여 지역주민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
다.
②삭제 [99·3·3]

제17조 (수면사용료의 산정)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사용료의 산정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1. 농지개량시설수면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지역의 사업
내용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
2. 기타의 수면에 대하여는 개발지역의 사업수행에 연간 어획고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수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제18조 (개발지역의 감독) ①개발지역내의 사업수행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은 도지사가 행한
다.
②개발지역이 2이상의 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
다. [개정 96·8·8]

제19조 (어업면허신청)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어업·공동어업과 조류채취어업에 있어서는 어장구역마다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1구에
대하여 그 어구를 부설하고자 하는 수면을 구획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3·12·31, 99·3·3]
②및 ③삭제 [99·3·3]

제20조 (사유수면에 대한 양식어업면허)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삭제 [99·3·3]

제21조 (농지개량시설등에 대한 어업면허의 협의)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의하
여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수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과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면허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수면사용료
7. 갈수기의 수위유지
②어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농지개량시설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를 제출하였거나 개발지역
으로 지정된 수면에 있어서는 제1항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도지사는 수력발전을 위한 댐에 대하여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에 관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와도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면허어업의 제한) ①삭제 [99·3·3]
②정치어업은 별표 2에 규정된 구역의 범위안에서 면허한다.
③삭제 [99·3·3]

제23조 (어업허가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에있어서는 어구마
다, 종묘채포어업에 있어서는 양식어업을 위한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양식용 종묘
를 체포하여 양식어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마다, 낚시업에 있어서는 수면마다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9·3·3]
②삭제 [99·3·3]

제24조 삭제 [99·3·3]

제25조 (허가어업의 제한) ①도지사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허가어업에 대한 조업구역, 어업의 규모 및 방법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8·8,
99·3·3]
②도지사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
1.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
2. 제한하고자 하는 어업의 규모 및 방법
3. 어업의 명칭 및 내용
4. 대상자원의 상태
5. 다른 어업과의 관계
6. 설정하고자 하는 조업구역(도면첨부)
③도지사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26조 및 제27조 삭제 [99·3·3]

제28조 (신고어업)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을 사
용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마다 기타의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 또는 어업자마다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②삭제 [99·3·3]

제29조 (면허·허가의 우선순위) 어업면허 및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어장이 소재하는 지역 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기타 단체
2.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

제30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등) 행정관청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면허 또는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8·6]
1.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2. 하천법 제68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또는 댐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삭제 [99·3·3]

제31조 (어업시설물의 제거등)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설의 제거등 필요
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면의 위치
3. 어업권의 표시와 어업권자의 주소 및 성명
4. 제거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내용
5. 시설물의 제거시기 및 방법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와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발생할 재해의 정
도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업시설의 제거·변경·이전·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어업권자에게 명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면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정지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개발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
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역내의 사업
2. 내수면 어업개발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3.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4. 양어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5. 담수어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사업
6. 생산 및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양어장시설 기타 내수면어업개발을 위한 사업

제33조 삭제 [99·3·3]

제34조 (어구사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에 의한 어류의 채포행위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금지한다.
1.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작살
3. 족대·반두·4수당
4. 통발
5. 집게·갈구리
6. 손
②담수새우는 제1항제3호의 어구로는 이를 채포하지 못한다.

제35조 (유어행위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어행위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금지한다. [개정 96·8·8, 99·3·3]
1. 보트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다만, 낚시터의 여건 및 수면상태를 감안하여 도지사가인정하
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채포금지기간중에 있거나 채포금지 체장에 해당하는 어류의
채포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어종의 채포

제36조 (낚시터의 관리) 도지사는 낚시터의 지속적인 자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낚시료의 징수, 낚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기타 낚시터의 관리요령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99·3·3]

제37조 삭제 [99·3·3]

제38조 (어업면허·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법에 의하여 면허·허가 기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39조 (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3·12·31, 96·8·8]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수면적 700헥타미만의 개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제1호의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99·3·3]
②삭제 [99·3·3]
③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
한다. [개정 81·2·12, 93·12·31]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제40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
·8·8]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별표1

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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