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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연안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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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연안관리법시행규칙
[부령제130호 신규제정 1999. 08. 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 ①연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기
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
2. 용도지역의 지정 등 토지이용 실태
3. 관계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안관리자료의 실태
②영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오염정도의 변화양상
2. 해안선·생태계 등의 변화저감 방법
③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의 원인 및 재해에 따른 피해의 형태
2. 연안환경의 보전·개선 방법

제3조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승인신청) ①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
에는 당해 지역계획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
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연안통합관리계획 등의 변경요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
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목적·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도면 기타 참고자료

제5조 (관련 계획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
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과 관련된 계획의 수
립·변경,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의 연월일 및 그 내용과 사유를 기
재한 서류
2.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전·후의 비교표

제6조 (시·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낚시터·산책로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7조 (지정항만 구역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
업을 시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각각 시행한다.
1.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2. 2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3. 광역시·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제8조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시
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자금조달계획서
②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연안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제9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수용·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서

제10조 (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납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서가 도달한 날부터 2월의 기간을 말한다.

제11조 (명예연안관리인증) 영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연안관리인증은 별지 제4호서
식에 의한다.

제12조 (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
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
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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