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국제환경협약] 습지와 관련한 물새 및 철새에 관한 협약

9999616_습지와 관련한 물새 및 철새에 관한 협약.hwp

습지와 관련한 물새 및 철새에 관한 협약

김 기 순

야생동물 중에서도 조류는 오래 전부터 식량보존과 해충제거 목적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와서는 미학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거나 그 자체의 생존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호되어
왔다. 조류는 국가의 국경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국가들이 상호협력
을 위해 집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류 중에서도 특히 철새는 양자조약으로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16년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철새 보호를 위한 미국-캐나다 협약, 1936년 철새와 수렵 포유동
물 보호를 위한 미국-멕시코 협약과 그 부속서, 1972년 철새와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 및 이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미국-일본 협약, 1976년 철새와 이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미국-소련 협약 등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들은 철새들의 관리.보호를 통해 멸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2년 미-
일 협약은 특정한 종류의 새를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협약은 모든 종류의 철새에 대해 적용된
다. 이 협약들은 철새의 보호를 위해 교역이나 수렵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생계를 위해 꼭 필
요한 경우나 과학적.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를 마련하
여 철새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새를 제외한 다른 조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1950년 조류보호를 위
한 국제협약(1950년 협약), 1970년 조류의 수렵 및 보호에 관한 베네룩스 협약, 1971년 물새 서
식지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82년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의정서 등이
있다.

1950년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동하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서 번식기에 있는 새, 철새, 멸종위기에 있는 새 또는 과학적 가치에 있는 새들은 연중 보호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새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나 이동성 조류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호기간중 포획된 새나 알 또
는 그 깃털은 일체의 수입, 수출, 운반, 판매가 금지되며, 둥지를 훼손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새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보호지역을 설정하도
록 되어 있다.

1970년 베네룩스 협약은 모두 16개 종의 조류를 열거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1971년 습지에 관한 협약과 1982년 의정서는 특히 점차 손상되어 가는 습지를 보호, 확대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여기에 서식하는 물새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출처 : 최종범 김기순, 기자연환경과 국제법, (주)범양사, 1994

admin

admin

(X) 습지 해양 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