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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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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The Bonn Convention)

박 태 윤, 이 동 근
1. 개요

명칭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으로서 1979년 6월 23일 독일의 본에서 채택되었다.
(CMS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목적
협약의 목적은 국경을 통과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야생동물 종을 보호하고 이동성 종에게 양호
한 보전상황을 회복시키거나 그런 상태의 유지하고자 함이다. 대부분의 물새가 이동성이므로 본
협약(The BonnConvention)은 습지의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택경과
- 1979. 6. 23 : 독일 Bonn에서 채택
- 1983. 11. 1 : 발효

가입국 현황
- 1996. 5월 현재 49개국 가입

CMS의 조직구조
– 사무국
협정의 전개, 진행
협약의 이행 및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배포
각종 회의 주관
각종 협약, 당사국회의 행정업무 관장

– 당사국 회의
협약의 의사결정기구
예산채택
이동성 종의 보전상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상임위원회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
일반정책, 제정 운영방침의 관장

– 과학위원회
CMS 당사국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들로 구성
과학적 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

CMS의 구성
전문 및 본문 20개조와 2개의 부속서로 구성

특징
이 협약은 두 가지 다른 접근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의 부속서Ⅰ에 언급된 위협받는 이동성 종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협약당사국은 부속서2에 언급된 종을 위한 보조협정을 체결하도록 촉구받는다. 어떤 이동
성 종의 생존을 보증하기 위해 그 종의 서식범위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충분한 서식지가 유지
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본 협약의 특징은 부속서1,2dp 조류뿐만 아니라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곤충까지가 포함
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유럽공동체 국가가 이 협약의 회원국이다.

2. 주요 업무 내용

1. 부속서Ⅰ에 수록된 종(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호법안의 채택
부속서 Ⅰ에 수록된 종이 분포하고 있는 나라는 이들 종이 사냥, 낚시, 포획 등으로부터 그 수
가 감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 종의 서식지를 보호하며, 그 종이 이동하는데 있어 장애요
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에 부속서 Ⅰ에 첨가된 종의 예 : Siberia Crane, white-tailed eagle, hawksbill turtle,
Mediterranean monk

2. 부속서Ⅱ에 수록된 종(효과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한 종)의 보호
를 위한 국가간 협정체결 업무
협정체결 방법으로는 특별한 보호, 관리의 대상 종이 분포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당사국은 물론
비당사국 조차도 CMS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 협정(AGREEMENTS)과 AGREEMENTS 보다는 좀 더
선택적이고 구속력이 약한 양해각서(Memoranda of Understanding)가 있다.
AGREEMENTS의 한 예로 1991년에 체결된 유럽 박쥐보호협정에서 영국은 서식지의 붕괴, 유해한 살
충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박쥐를 보호하고자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여 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당
사국들에게 박쥐의 포획을 금지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며, 계속적인 연구, 조사가 있을 것을 전달
했다.
CMS 당사국들은 현재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동성 종의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을 맺
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위에 속하는 종의 예로는 바다거북, 해우류, 작은 고래, 불모
지역의 육생 포유류등이 있다.

3. 당사국으로서의 비용과 편익

1. 비용(Costs)
국내적 : 부속서 Ⅰ, Ⅱ에 수록된 종의 보호
정책적, 과학적 업무수행에 있어서 개인 역량의 발휘
국제적 : 당사국회의, 과학위워 회 회의에 참여
종의 보호를 위한 다른 국가, 조직간의 협력
2. 편익(Benefits)
국제적인 협력은 국내에서의 종보호사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
국제적인 기본협정 구조는 민간(대중)단체의 인식도를 높여주고 전문가들의 연구에 도움을 준
다.

4.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정부)의 의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의 지명
과학위원회 의원의 지명
당사국회의에 국가대표로서의 참여
과학의원의 과학위원회 참여
CMS 기금조성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지불
조문 제3조에 근거하여 부속서 Ⅰ에 수록된 종의 보호
부속서에 포함시킬 종의 제안, 결정에 적극적인 참여

5. 검토

이동성 야생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Bonn협약에 현재 4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 일
본, 캐나다,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Bonn협약 가입여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협의가 요구된다.
– 가입국 현황(49개국 가입): 유럽(19), 아프리카(18), 아시아(6), 남미(3), 중미(1), 북미(0)
– Bonn협약 부속서 Ⅰ(50여종), Ⅱ(120여종)에 수록된 170여종중 조류의 아비과 5종, 갈매기과
10여종을 제외한 150여종이 CITES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음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안 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1997년
환경부,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외국의 관련제도, 9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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