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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보고서 – 서울 왕십리뉴타운과 홍익어린이집 석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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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세훈 시장님, 석면이 무서워요.hwp

090902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 석면조사보고서.pdf



1.
    
왕십리뉴타운


 


A.     서울시의 시범뉴타운으로서 본격적인 건물철거 및 석면철거는 2009 3월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1,2구역에 대한 건물철거작업이 진행중이고 향후 3구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B.      왕십리뉴타운1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가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석면철거신고건축물은 모두 131 22,225평의 면적에 이른다.


 


C.      세입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이 상당수 있고, 석면철거과정이 노동부의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시정건의 및 고발조치를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     홍익어린이집


 


A.     홍익어린이집은 서울시 하왕십리동 339-67 왕십리뉴타운 1구역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120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다.


 


B.      구립으로 서울시형 어린이집으로 평가되는 이 곳은 지난 3월 왕십리뉴타운 석면철거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최근까지 이주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가 석면문제가 불거지면서 10월말경에야 이주할 것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2개월 가량 공사장 한 복판에서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되어야 할 형편이다.


 


C.      세입자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이 관계당국에 수차례 통학환경과 어린이집의 주변환경이 위험하다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석면조사결과


 


A.     세입자대책위, 홍익어린이집 학부모회 등의 요청에 의해 모두 7차례에 걸쳐 현지조사가 수행되었다.


B.      이중 18개의 고형, 먼지 및 토양, 대기 등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C.      고형시료; 석면철거작업이 끝난 현장 5곳에서 채취된 6개의 고형시료에서 백석면(chrysotile) 5~17%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부분 천정재인 텍스 또는 슬레이트 지붕재였다. 이밖에 바닥재에서도 1%미만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D.     먼지 및 토양시료; 석면철거작업이 끝난 현장 6, 인근도로 1, 홍익어린이집 창문 1, 뉴타운을 벗어난 인근 아파트(청계벽산) 2(베란다와 부엌창문) 등 모두 10곳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이중 1곳에서는 갈석면(amosite)이 백석면과 함께 검출되었다. 먼지시료는 법적인 항목은 아니지만 환경성노출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과거의 대기환경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E.      대기시료; 뉴타운구역내에 위치한 모 교회의 경우 석면철거작업이 끝난 후에 대기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치(0.01/cc)를 초과한 0.0109/cc로 분석되었으며 전자현미경(FE-SEM) 및 성분분석기(EDS)분석결과 백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되었다. 


 


F.      참고로, 2009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석면해제제거작업장 155개소의 주변지역 대기중 석면오염실태>에 의하면 20%가 대기기준을 초과했다. 이는 전자현미경(TEM)으로 확인된 결과로 우리나라의 석면건축물 철거가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준다.


 


G.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carcinogen)으로 적은량으로도 발암될 가능성이 있다. 노출후 긴 잠복기(10~50)을 거쳐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암(mesothelima), 석면진폐(asbestosis), 흉막판(pleural plague)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최근에는 후두암 등도 석면에 의에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 11일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전에 사용된 많은 량의 석면으로 인해 석면피해가 향후 수십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4.     문제점과 개선방향 


 


A.     홍익어린이집의 경우 주변과 내부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어 원아들과 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석면 및 비산먼지의 노출이 우려된다. 환경오염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추가적인 노출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석면철거를 중단하는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참고로, 지난 6월 엉터리 석면철거로 지적된 은평구청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석면노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B.      뉴타운구역을 벗어난 인근 아파트 가정집 먼지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은, 인근 뉴타운 공사장으로부터 석면비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뉴타운 공사장 반경 500~1,000미터에 대한 석면비산여부조사가 필요하다. 이때 단순한 대기측정만이 아니라 과거 수일~수개월사이의 대기상태를 보여주는 먼지와 토양측정이 동반되어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C.      석면철거가 끝난 현장이나 석면철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석면함유건축물 자재가 조사되고 있어, 석면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안전규정준수에 대한 현장감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2008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8개월동안 전국적으로 6,993건의 석면취급 및 해체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노동부가 현장점검한 곳은 270 4%에 불과했다. 이중 260 96%는 안전규칙조차 지키지 않았고 무허가도 72 27%에 달했다. 


 


D.     이번 문제를 기회로 뉴타운과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석면오염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개선이 이루어져 시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개발사업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E.      한편, 이미 수개월간 석면에 노출된 어린이와 주민들이 우려하는 향후 건강피해에 대하여 당국의 석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별도로 개인과 가족 및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천방안은 석면노출자가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일이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다른 사람의 흡연연기에 노출되거나 흡연자의 옷 등으로부터 담배냄새에 노출되는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용문의;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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