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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가능한 빨리 공포, 엄격히 집행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해야.

멜라민 분유 : 식품안전 가능할 것인가?


<식품안전법> 가능한 빨리 공포, 엄격히 집행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해야.


*자료출처 / 2008년 10월 3일 그린피스



멜라민분유사건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그 향방을 알 수 없다.
멜라민  분유사건은 이미 식품안전 문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실 그린피스는 유전자조작식품, 과일과채소의 농약잔류문제,조미료,살코기정제,유독성분이 있는 쌀문제등 식품안전사고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매번 “음식은 하늘이다‘라는 국민의 마음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으나 우리의 식품안전 상황은 ”유독천지“의 상황으로 전락되었다.


멜라민분유사건로 정부는 <식품안전법>의 신속한 공포와 엄격한 집행을 하게 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마도 ‘독식품’사건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멜라민분유사건은 이미 몇 주가 지났으나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문제가 되는 식품은 계속더 많아지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분유에서 시작해 기타 가공식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국제적 브랜드의 식품 생산기업도 생산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경제적 손실또한 입게되었다. 많은 국가들도 자구책으로 중국분유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멜라민은 이미 끝이 없는 연못처럼 모든 곳에 침투해 있다.


지금까지 매번의 식품문제에 대해 정부는 모두 ‘독식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매번 국민들을 힘들게 하였다.
현재 중국의 식품위생과 안전표준은 너무나 많으며, 지방별 기업과 업종별로 표준이 천차만별이며 또한 하나의 강제성이 있는 식품안전표준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 문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야 비로소  급하게 법을 만드는 등 국민과 정부 모두 소극적이었다.
농약잔류와 조미료 문제부터 지금의 멜라민 문제까지 모두 정부는 식품문제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멜라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생존의’ 식품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건은 식품생산의 투명성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식품원재료를 공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각 생산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하고 문제식품에 대한 명확한 책임제도와 추적시스템을 마련해야 비로소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독물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예로 들면 2000년  그리피스 홍콩은 유전자조작식품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 2005년 8월 그린피스는 호북성 지방정부가 유전자 조작쌀을 허가하여 무한의 까르프로 유통되어 유통매장의 쌀을 오염시킴을 발견한바 있다. 몇 년간 그린피스는 지속적으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강제적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린피스는 몇 년간 야채의 농약잔류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대형유통매장의 채소와 과일에 대해 농약잔류 여부를 검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불법 농약이 시장으로 유통되는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이들을 비롯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노력을 통해 홍콩정부는 식품추적제와 회수법을 포함한 식품안전법을 2007년 4월 통과하고 2009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식품안전법>은 빨리 공포되어야 한다.
사실, 중국은 이미 식품안전법 초안이 있으며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에서 2차례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식품안전법은  사고의 사전 예방과 식품 소환 및 책임 추궁 등 전방위적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의 심각한 식품안전에 맞서 정부는 당연히 <식품안전법>을 빨리 공포하여 국민들이 멜라민과 같은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 번역 / 환경연합 생명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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