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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석면문제 국회토론회] 기록 및 발제문

서울시 반응과 언론보도 모음.doc

081009 정부석면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국회토론회(백도명).pdf

081009 석면공해와 시민건강-국회토론회(최예용).pdf

 

<석면문제 국회토론회> 기록




뉴타운석면 석면공해와 정부석면정책의 문제점


일시 10월 9일(목) 오후2시-5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시민환경연구소, 국회의원 김상희, 서울환경연합, 서울대 보건대학원


후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A. 윤준하 대표 인사말


– 석면은 그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였음, 반포 뉴타운,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해서 노조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확대됨.


– 고도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석면사용이 늘어났음.


– 법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석면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시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


– 국민의 생명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음




B. 백남원 교수 사회


– 석면에 의해서 전세계 900만 명 사망, 미국 영국 3000명 (실제로 10000명의 사망)


– 미국은 30년 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한국은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 안종주 박사의 “석면”책은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꼭 모든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함.




C. 주제발제1; 최예용 부소장


– 그간 석면은 직업병으로만 다루어진 경향이 있음. 석면의 사용과 환경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음


– 도시재개발을 통해 최초의 석면피해 사례 : 광명시 철산동 최형식 선생 사례


– 서울시 재개발 석면 피해 사례 : 금호동 18지구 사례


– 아파트 재개발 건축 현장 사례 : 노원그 아파트 건축 사례


– 현재 노동부는 부실한 철거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주민노출확인, 피해확인, 잔재물 처리 등에 대한 후속 프로세스는 없고 단순한 작업 중단 명령만 그친다.


– 도로건설현장 석면 피해 사례 : 부천시


– 건축폐기물 집하장의 석면 피해 사례 : 관악구 건축폐기물 집하장, 작업 중 석면먼지인 가능성 높다.


– 서울시 뉴타운과 석면 문제


2003~2007 5년 동안 12,104호의 뉴타운 건설


2008~2012 5년 동안 185,976호의 멸실 및 뉴타운 건설


기존 재개발구역 1개소 면적보다 40~80배의 거대규모의 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얼마나, 어느정도 석면철거가 제대로 되었을까?


사업면적이 넓기 때문에 석면공해 확대 우려


아파트, 상가건물이 일반주택에 비해 석면사용 비율이 높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 비율이 높다.


향후 석면질환피해자 양산이 우려되며, 그에 따른 피해소송 등의 확산


– 부산 재건축사례


– 공공시실의 석면문제 : 동대문운동장, 강남지하상가, 서울지하철


– 국가단위, 자치단체단위 석면지도의 작성 필요, 시민, 공무원, 기업 등이 석면의 존재와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석면정보를 공개(제작된 석면정보 및 지도가 공개)




D. 주제발제2; 백도명 교수


– 정책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우리사회에서는 2040년 정도가 석면문제에 의한 피해가 최고조에 이를 것임


–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암물질 기준이 없음.


– 정부 내에서 향후 발암물질 혹은 주요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한 협조체계가 없음


– 안전보건서비스와 전문가가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정책 특히 작업환경 측정에 문제가 발생함


– 석면 산업 금지단계에서 사회변화과정은 Unfreezing -> Changing -> Refreezing 단계가 필요하다


– Unfreezing 단계에서 Disconfirmation : 재해자 지속 발굴, 규명


– Changing 단계에서 안전보건체험에 대한 교류가 필요, 예비조사와 시범사업 필요


– Refreezing 단계에서 노동부/환경부 내 안전보건 정책 전반 재검토, 화학물질관리 정책의 변화 필요, 석면정책 협의회(위상, 논의방식, 참여자에 대한 재검토 필요)




E. 피해사례1; 최형식 선생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거주


– 악성중피종 환자, 2008년 4월 25일 동네병원에서 배에 복수가 차서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대 구로병원으로 갔음. 젊어서 과음으로 간에 대한 질병으로 의심했음. 병원에서 간기능검사, 내시경 검사를 했으나 복수가 차는 이유를 알수 없었음. 고대병원 담당의사는 현대 의학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함. 배꼽 근처의 몽우리가 잡혀서 이에 대한 조직검사를 해서 이것이 암으로 밝혀짐. 삼성병원으로 이동해서 복수차는 것과 배의 종양에 대해서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종양 제거 및 복수 차는 원인을 확인하려고 했다. 수술 후 3일이 지나고 중피종 암으로 판정. 중피종 암으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직검사에서 석면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했음.


– 병원 퇴원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중피종 암에 대한 정보를 얻고, 백도명 교수와 통화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음. 동네 병원 및 약국 등에서는 중피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상태였음. 이러저러한 연락과 내용을 확인해서 시민환경연구소와 연결되었음.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와 최예용 부소장과 면담을 통해 직업력에 의한 석면질환이 아니라 주거력에 따른 환경성 석면질환으로 판단되었음.


– 10년 전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음


– 중피종 환우를 만나서 투병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환경단체에 연락했다.


– 나는 앞으로 한 달 밖에 못 산다. 의사들도 복막염으로 판단할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피종인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것은 비참하고 한심한 일이다.


– 석면에 의해서 피해를 통해 중피종 진단을 받은 것에서 대해서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고 보상해주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 나는 죽어가더라도,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활동할 것이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국가에서 치료만이라도 받게 해달라. (직업력이 없는 사람은 비싼 치료를 받지도 못한다.)




F. 피해사례2; 장석주 선생(금호 18구역 재개발 지역)


– 재개발 관련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이 많다. 주민들이 다 이주하지 못하고 조합 측에서 철거작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18구역에서도 석면철거 작업에 대해서 지방노동청에서는 원칙대로 철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철저한 관리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게 해서는 안된다.




H. 피해사례3; 원정률 선생


– 부친께서는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20년 간 고통 받다가 돌아가셨음.


– 울산 동안병원 1998년 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 2008년 1월 부산환경연합에서는 부친 사망의 원인이 석면이라는 정보를 제공함


– 울산 동안병원에서는 복수가 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사기와 호수를 주면서 집에서 하루 1~2회 뽑아주라고 했음


– 2002년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했음. 당시 조직검사를 했는데 물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거동도 못하시면서 온 가족과 환자 본인의 고통이 극심했다.


– 현재 본인도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힘들다. 엑스레이에서 폐가 좋지 않다고 종합병원에서 정밀 진단받기를 권고함. 1970~1975년 부산 연산동 거주, 본인은 연산초등학교 재학(제일화학과 1km 이내)


– 부친은 석면 관련 업무 직업력이 전혀 없으며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근처에서 5년간 살았음.


–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제일화학은 꼭 처벌해야하고 보상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종합토론>


20년 전 석면과 악성중피종에 대해서 문제르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발표는 5분 이내로




– 하지원 의원 (서울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 서울시 석면자문위원으로 활동 중. 석면의 문제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재개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책임을 통감.


과거 5년간 12만호 이상 주택 멸실이 있었으나 그 사이 석면 처리현황이 없음. 3개간 은평뉴타운 석면자료를 받았음. 향후 더 많은 뉴타운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역학 조사를 통해서 석면 대응 및 실태조사가 필요. 서울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백 교수 발표에서 시민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데 동감. 작년 역사 뿜칠한 곳에 KT에서 와이브로 공사 시 석면 대응 없이 드릴 작업을 진행하면서 먼지 발생, 철로로 폐기 하고 있는 현장 확인. 석면의 위험성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확산이 중요함. 법적인 보완사항에서 학교보건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석면 항목이 없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




– 최학수 위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피해자 3분의 증언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리. 석면철거와 지하철 역사 등 문제제기가 계속 되었지만 정부 대책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실천의지가 없는 되풀이 되는 대책임. 재개발 재건축시 주민들에 의해서 석면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정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대응과 관리는 없었음. 생색내기 감사, 부실조사 등


2005 210여, 2006 284건 93개 (업체) 2007건 171개(업체) 석면해체 부실검사. 작년 석면해체 작업 5만건. 솜방망이 수준 처벌이 반복되는 부실검사 및 해체가 벌어짐.


석면해체 신고제가 문제 있음. 현재 허가제 상태에서도 재건축 등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이 안되고 있다. 행정력 부재를 이유를 들면서 신고제로 바뀔 경우 석면해체 작업 기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해 질 것임.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이라도 허가제를 시행해서 감독 기능 강화해야함.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다른 국가제도의 모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석면 해체 작업 피해 실태 조사를 했던 경우 해체작업자보다 운송을 담당했던 노동자에게 더 영향이 컸음. 이것은 석면 환경적 노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임.




– 정현정 간사 (부산환경연합)


제일화학 등에 의한 석면노출/ 제일화학 인근에서 11배가 높은 악성중피종 발생, 인근 초등학교(연신초등학교) 연신초등학교 1기 졸업생(37살 여) 폐암 진단을 받고 친정에서 요양 중/ 4300 세대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 인근에 학교가 손쉽게 노출되고, 지역주민들과 민감한 마찰이 있음. 구청, 노동청, 환경청 등에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으며 주민들이 앞장서서 모니터링단 구성 예정




– 최성미 보좌관 (김상희 국회의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7월)에 따른 실정을 확인한 결과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작년에 비해서 357% 석면 허가 증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함. 석면해체제거작업 면허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 피해자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수준으로 생각했으나, 환경성질환과 노동자질환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질환,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




– 김형렬 교수(가톨릭대)


연신초등학교 건: 연신초등학교 37세 1기생 폐암 발생은 중대한 문제, 30세 중반에 폐암 발생은 흔한 경우가 아님. 앞으로 1기 졸업생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임. 피해자들이 발생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


석면폐증 진단 : 전문가들의 경험 부족에 따른 진단의 오류, 악성중피종 치료에 대한 내용 등 치료 전문가 양성 필요


산재 요양지원의 건: 작년 50여 명 악성중피종 진단했음, 그 중에 산재승인을 받을 수있는 수는 극히 일부분(5명)


피해자 구제법 건: 2000년 이후 80여명 악성중피종 환자 인터뷰 30%는 직업력 그 외에는 직업력 밝힐 수 없었음.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구제가 필요함.




– 백운석 과장 (환경부 생활환경과)


재건축, 뉴타운에 있어서 석면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발생한 환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


다중이용시설, 농가주택, 공공시설에 대해서 환경부는 실태조사와 석면지도를 제작할 예정 2009년 윤곽, 2010년 제작 / 서울지역 뿜칠 역사 2008~2009년까지처리 할 수 있도록 예산 올렸음. / 인식 증진을 위해서 정부 내에 석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부 내부 재교육과 환경단체들과 홍보자료 등을 함께 만들고 있음./ 피해자구제에 대해서 피해자구제법의 필요성은 인식.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올해까지 건강조사, 기초조사를 마치고 내년 말부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 부산 제일화학 등에서 석면 중피종 연구센터를 지정했음. 현장조사 및 기초조사를 마친 후 그런 근거로 구제법을 마련할 것임.


지금 당장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 계 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




– 임영섭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발제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함. 일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석면은 2007년부터 금지되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제조, 사용이 금지. 기존 사용된 것들에 대한 안전한 처리가 관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드려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고 있음. 현장 지도감독이 덜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일정부분 인정함. 석면철거 이전에 전문조사기관에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춘 기관이 철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 건축주가 조사에 대한 의무를 가지도록 함. 해체제거까지는 등록제로 함. 현장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완화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줄이고 실질적인 관리 수준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임. 타켓별 관리감독 강화 할 예정. 최저 낙찰제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표준가격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고 올해 말에 제도화 할 예정, 석면건강수첩 발생 기본 근무연수(3년)에 대한 조정 중.


발암물질에 대해서 관리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냉철한 현실 인식도 필요하다.




<질의>


– 철거 작업 등에 대한 철저한 주민공지 작업 등에 대해서 미비하다. 주민 불안을 유발할 것이라는 핑계로 석면철거에 대한 공지 등이 없는 것에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 피해자로서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임. 구제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치료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람




<발제자 최종발언>




– 최예용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는 석면문제해결 시민위원회를 구성, 논의의 장을 마련. 환경부 석면정책논의위원회에서 석면문제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구성과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 필요. 노동부,환경부 공동으로 특별 역할 조사를 필요하다.




– 백도명


문제인식의 확대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초등학교 및 학교 단계의 석면과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기반 조성. 석면을 계기로 환경부, 노동부의 발암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을 재검토가 필요.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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